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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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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8.04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활동기간이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 일정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마련’ 등 9개의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인천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4,391억원으로, 88.1%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여 6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수준이라고 밝히고,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7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18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제고’ 등 7건의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98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비록 세수증가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교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 24억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문학초등학교 창호교체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 시정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2일, 23일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유일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 송현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일부구간에는 오픈형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전 구간을 터널형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송현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시한 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부평 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장고개길 도로 조기개통’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히, 부평자유시장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부평자유시장의 경우,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과정에서 내부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시장건물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석정 의원은 당초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경우, 5개 역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검단2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2개 역으로 축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검단신도시 원당역이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당역이 제외됐음에도 인천시에서는 검단연장선의 사업비 중 550억원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원당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주민들과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원당역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해 LH와 협의하는 등 새로운 원당역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부평구 관내 보훈단체 9곳이 민방위교육장 한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보훈단체 운영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평구 내에 보훈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 관내에서 4개의 구만이 별도의 건물에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평구의 경우, 신축한 민방위교육장 1층에 9개의 보훈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의 사무실에 대해 별도의 사용계획이 없어 보훈회관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계양 예비군훈련장 주변에 경인여대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및 2만여명의 주변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과 관련해 금년 3월 국방부와 경인여대 간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 2019년 안으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 관내에 19개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영종지역에는 인천공항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대형의료시설이 없다며 응급을 요하는 심각한 외상 및 중증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밝히고, 영종지역 내 종합병원설립을 위해 인천시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영종지역 내 인구가 6만5천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수익의 문제로 현재까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합리조트 3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증가해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사항과 장수IC와 서창분기점 간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와 계양IC 간 도로와, 서창분기점과 장수IC 간 도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장수IC와 서창분기점 간에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지?정체 완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창에서 김포 간, 시흥에서 계양 간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구간에 대해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은 노인 자살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말하고,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위기노인생명 희망센터’를 설치해 ‘노인생명 희망지키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노인 상담과 실태조사 등 시 자체에서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고위험군 어르신 발굴과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등 연계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병만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인천시의 경우 인천 앞바다와 섬 등이 해안에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침식과 항만 재설계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연안침식 예방을 위해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호안보수공사나 모래유실 방지공사 등 연안정비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안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구간 건설공사가 행정절차 지연과 시험운행 강화,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개통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공사일정관리가 허술하다며 수차례 지적해왔으나 보완이나 개선사항 없이 무작정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공사일정을 재점검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해 중앙부처와 협의기간이 길어졌으며,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시운전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22개월의 사업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단축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계양구의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가 학생의 초과밀 문제로 증축이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교실 확보를 위해 개조한 특수교실, 교무실, 급식실 등과 운동장을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체시설 확보에 사용될 학교주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 교육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당산초등학교 초과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시설을 마련을 위해 시에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애 의원은 농아인 지원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화 되었음에도 시에서 예산절약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화통역센터 확대와 농아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수화통역센터를 현재의 1본부 16명 운영에서 2018년까지 1본부 4센터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농아인 복지관이 건립돼 인천시로 기부채납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정화 의원은 십정2구역 및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주민들과 시의회의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도시공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재난위험이 큰 지역으로 LH공사에서 장시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국토부와 협의해 투자유치를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박종우 의원은 만수동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15번 버스의 노선을 송내역까지 연장할 경우 불편사항 해소가 가능하다며, 노선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노선연장을 받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부천시와 협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5번 버스노선 송내역 연장에 대해 부천시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부천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됐으며,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운행 중인 객차가 2량으로 편성돼 혼잡도가 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증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이용객이 개통시보다 50%이상 증가했으며, 혼잡도 개선을 위해 2호선 수송수요 예측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량 편성과 4량 편성을 반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송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교육청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유일용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공립학교에 126개의 강당이 지어졌으나, 사립학교에는 강당이 9개만 지어졌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이 10대 1인 것을 감안해도 사립학교의 강당 건축이 지나치게 적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강당보유율이 사립학교는 90.3%이며, 공립학교는 87.3%라고 말하고, 사립학교의 강당이 적게 지어진 것은 이미 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많아서 적게 지어졌으며, 현재 구조적으로 강당을 증축할 공간이 부족한 5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폐지문제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과 폐지 시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올해 안에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맞춰 해당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은호 의원은 부평 부개역 부근 지역은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지역으로, 북부지역에는 2개의 중학교가 붙어있으나, 남부지역에는 중학교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남부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학교총량제로 인해 중학교의 신설은 어렵다고 말하고, 북부지역에 붙어있는 2개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어려운 과정이 많다며, 지역 의원들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시의회에서 학교총량제로 인천지역에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 43학급 이상의 과밀학교에 대해 일선학교보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현재 인천시에 43학급 이상의 과밀학교가 24곳이 있으며, 올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으로 2억 6천만원, 시설공사 예산으로 5억 천만원 등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부족으로 학부모 명예사서를 활성화해 배치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한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며,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독서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부족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명예사서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고 정예화 하는 등 내실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이 각 교육지원청 별로 두 명 밖에 없어 원활한 지도점검이 어렵고, 이를 보조할 학원자율정화위원도 11명으로 되어있어 이 역시 부족하다며, 자율정화위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도 자율정화위원이 많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자율정화위원 확보가 어려워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 학교에 신규교사 배치비율이 30% 이상이며, 강화지역 근무희망교사가 줄어들고 있다며, 강화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학생들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원인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도서지역 배치교사를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은 의원은 학교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오래된 학교의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라고 말하고,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 등에 대해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4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등 내진설계가 필요한 1,332개의 건물 중 374개의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했으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특별위원회 구성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이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금용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창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홍정화 의원과 허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창일 의원은 위원장을 맡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노경수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최만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계자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위원장을 맡아 동료의원 들의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제6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중 심사한 안건들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창일 의원의 당선인사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만용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철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현직 중학교 교장이 SNS를 통해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SNS상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해당 교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아직 생각이나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등 선동하는 행위를 일삼는 행태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반드시 조사ㆍ확인 후 엄중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대한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와 지역사회의 여론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자고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이 갈려, 전자투표를 통해 표결을 했으며,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지막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3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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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02.18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27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련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39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여야 협치 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의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 이한구 의원이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원,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오는 3월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옹진군민들을 대신해 경비단 신설에 도움을 준 인천시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장음> \"이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창설을 통해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근절되고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이 보호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던 2007년에 계획되어있던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최근 있었던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사업시행을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더욱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매립지 4자협의체(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의 조건 중 하나가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간 또한 연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새해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반드시 재정정상단체로 바로 세워 부채도 시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발 KTX, 제3연륙교, 개항창조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대형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복지사업 확대 및 일자리확대 등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진행할 주요정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청연 교육감은 2017년도에 추진할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교육, 차별없는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두바이 투자청과 MOU를 맺었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시가 1,000억원 의 금융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반대의견과 무기명투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찬성의견이 갈려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기명투표를 통해 제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20명, 기권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여부가 확정된 군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곧바로 의회에 통보해, 시와 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부산시는 계절에 맞는 축제와 테마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경우 항상 부산시에 뒤쳐져 벤치마킹만하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며, 새로운 아이템 개발 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시와 군구의 정기적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군구의 협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시와 군구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난해부터 TF팀을 운영해 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582억원 중 440억이 소송 판결금에 쓰였다며, 예비비의 대부분이 소송비용에 사용된다면 긴급한 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소송관련 예산항목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승패와 판결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항목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수 현실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기본급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올해는 목표액의 98%, 내년에는 10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말하고, 해외시찰이나 워크숍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올해 인천에서 6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특히 5월는 FIFA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등 3개의 대회가 개최돼, 효율적인 대회운영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잘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경우 TF단을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회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4시간 차등형 어린이집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묻고, 여성취업과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서울에서 4곳을 운영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1곳을 폐쇄하고 현재는 3곳을 운영 중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실효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아암로 확장공사 사업이 2019년 1월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년이 남은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고, 사업비 177억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 15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시행계약이 체결되어 올해부터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계획된 2019년 1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현재 재학생이 1,348명으로 정원의 5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별도의 학생충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학생을 충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에서 최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배나 높은데 인천은 화물차의 운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전년도에는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택시 자율감차 추진 문제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관련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국에서는 감차규모와 보상금 수준에 대한 것을 조합 등과 협의하여 제4차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계양구의 효성동 지역이 주변지역과 다르게 구도심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라며 효성동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을 유치해 구별 형편에 맞는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이 중구와 동구에 집중돼 있으며, 이후 외곽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히고, 효성동의 경우는 시의 방침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송도 신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의 진행이 관련 항만물류업자의 이전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7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인천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천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교의 도움 없이 3명의 연구사가 24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교육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지역 기초학력이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해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교자체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개인별로 진로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느 때보다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위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중앙정부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결의안의 이송처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하고,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각각 다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안영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도시설분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가결했으며, 유제홍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으로 감면항목과 금액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개의 조례안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 보류,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검사 후 건물주가 세대를 쪼개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행강제금 경감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해 두 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당초 2019년에 개교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영종 하늘도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개교시기가 2020년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기준 학교설립 소요기간이 평균 3년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2020년 개교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목표대로 2019년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회기 중 현안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5일 아시아드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현황과 수익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롭게 유치한 수익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의원들은 아시아드경기장은 수익형 시설로 빨리 흑자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앞으로 입점이 예정된 롯데마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에 개교예정인 5개의 학교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인천세무고등학교 방문에서 세무고등학교가 부평에서 서구로 이전해 오는 만큼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대책이 필요하다며 세무고등학교에서 준비 중인 통학대책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2월 17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유일용 의원, 최만용 의원, 이용범 의원, 박승희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인천시가 베트남 하이퐁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으나, 베트남 남부의 경제 중심지이며 한국인 교민수가 13만명에 이르는 호치민시와는 교류가 없다며 호치민시와의 교류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호치민과 인천시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은 향후 인천 경제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의회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천시와 교육청의 무관심과 부족한 사후조치로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덧붙여 의원들의 발언 하나 하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각 군, 구별로 지원기준이 제각각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에 대해 차별 없고 형평성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2016년부터 지급이 중단된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출산에 든 비용지원, 아동수당,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보육정책은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의원은 요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담당 인력을 1명만 배치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이 전국 5대 산업단지보다 6배나 많으면서도 관리인력을 4명만 배치하는 등, 정부의 인력보강 권고를 받았음에도 변함이 없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 창설과 전문인력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학물질 및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조속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OBS방송국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산택지 내 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고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OBS방송국이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혜시비가 있는 주상복합건물만 남고 사업목적인 OBS방송국 이전은 어렵게 되었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이 확실히 이전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OBS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300억이 넘는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어떤 방송국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행정행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안건 모두를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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