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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주거지관리 및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2차 토론회

  •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인천지부 2021년 본회 회직자 호국선양 워크숖

  • 저층주거지관리 및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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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12.30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소식과 현장 뉴스를 전해드린데 이어,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 교육, 학예 개선 요구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감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한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두 의원들의 신상발언과 다섯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정창규 의원 -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 관련 신상발언 먼저, 정창규 의원은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처리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배수설비 오접으로 다량의 지하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어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와 관련하여 영상 오디오> 지금이라도 송도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양과 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조속한 조치로 오접된 하수관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했는데요.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묵살 되고 있다며 조속히 시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마리산 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기부 채납으로 조성한 학교입니다. 폐교 시에는 지역주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잘못된 임대행정이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온 불합리한 조치를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더 이상 분쟁을 막으십시오. 윤재상 의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관련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은 신상발언에 이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방역시설 부담 전가 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생업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지침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해 인천시는 살 처분 피해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 -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 조성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조’라는 특별부제를 신설했는데요. 하지만, 유류사용량 월 1,800리터 이상 운행 제한이나 매주 화요일 휴무라는 규정이 생겼다며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 장애인 기본권 확보 및 생활 보조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유류사용량 제한을 폐지하여 본래의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강원모 의원 -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의 방송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며, 인천을 지역 연고로 하는 OBS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작 OBS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11월 2일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계양방송시설 입찰에 OBS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OBS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에 이어, 민경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거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 ! 전문지식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 방관자로 남지 않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로서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의원 -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5분 자유 발언 이어서, 노태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 및 전수조사 필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의 14개 도시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하며 작가의 저작권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 철거가 유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이에 본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씨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를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이야기한 박남춘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202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 5,854억원으로 금년 대비 5,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9억원을 증액한 3조 3,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금년 대비 7.6% 증가한 4조 2,874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박남춘 시장의 시정 연설에 이어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 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성훈 / 인천광역시 교육감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 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세 의원들의 신상 발언과 두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신상발언 먼저, 김종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고 없이는 받을 수 없 는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법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 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인천시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분들의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신상발언 김종인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026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준공하지 못할 시, 인천시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 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되지 않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이번에 2단계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을 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나온 인천시가 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짓지 못하면 인천시는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6년까지 병 원을 준공하지 못하면, 27년부터 매년 20억을 받는 겁니다. 병원공사가 5,000억입니다. 5,000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근데 20억을 받아가지고 저게 어떠한 제재가 되거 나 또는 병원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희 의원 -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다문화 시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며 보여주기식 행사 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는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 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행사가 임 의적이고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장과 더 소통하고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말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100억씩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벽이 갈라 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는 건 지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종빈 의원 -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백종빈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도 지역에 쓰레기 자체 매립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 민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 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으로는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주요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11조 9,994억원보다 5,3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215억원 증가한 8조 9,299억원, 특별 회계는 3,136억원이 증가한 3조 6,04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 부교육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경 4조 2,174억원보다 430억 원이 증가된 4조 2,604억원입니다. 금번 제 4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각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 여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등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 교육청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심사 2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을 심사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12월4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요.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4조 29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2,022억 2,400만원 대비 4.1%인 1,724억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7억 1,677만원 삭감, 평화학교 설립 4억 4,086만원 삭감, 남부중학교 기본운영 지원비 1억 4,000만원 증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9,399억 2,600만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마친 결과 14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조9,546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최종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인천e음카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캐시백 10%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의 무료급식사업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관련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C.G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은 서면으로 갈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기타 제안 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CG. 김희철 의원-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 먼저, 김희철 의원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에 이미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바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환경시설 설립계획 만큼은 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자원순환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재차 수렴해서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관련 5분 자유발언 김희철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은 풍산금속의 소음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공장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건물을 높이 지어 기존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언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지역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부도덕한 공장으로 인해 건강도 잃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묵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인천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 의결 다음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의결하고 3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인천시의 시정과 교육청의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의원 -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먼저 박정숙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순환도로를 통해 인천 앞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동구에서 중구 구간 연결하는 노선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라뱃길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전거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쭉 이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구하고 중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동구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천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자전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현재 동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를 거쳐서 북성포구까지 해안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미공원까지 연결을 하는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향후 투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원모 의원 -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시정질문 박정숙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증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서 설계 예산 2억 원 반영을 2018년에 했는데, 불용될 거죠? 교통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었습니까? 이정두 - 교통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의 행정 절차를 같은 해 10월 달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진을 하려고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29개 단체의 의견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시정 질문 후에 교육청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인 의원 -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교육, 학예 질문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많은 개발로 타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빅테이터를 통해서 학생 유발율을 뽑으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상복합주택계획이 약 2,974세대, 유발 고등학생이 한 266명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정도의 상황만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 있는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C.G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교육, 학예 질문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초등학교의 임대 행정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폐교 임대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마리산초등학교는 1999년 2월 폐교 이후 현재까지 공개입찰도 없이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의회와 교육청에 진정민원까지 접수했습니다. 강화 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경희 –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마리산초등학교는 20년째 한 분과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폐교 재산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폐교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 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 의원 -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 교육, 학예 질문 김진규 의원은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해 질문을 진행 했습니다. 인천 소재에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1교인데요. 초,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게 운영되고 있어, 진학 문제 등에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하여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하나 있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인천에서 소화를 다 못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죠. 김진규 의원에 이어 조광휘 의원의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조광휘 의원 -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교육, 학예 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신설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질문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대책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학교신설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영종하늘1중이 개교하게 되면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일곱 분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 민경서 의원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박종혁 의원 -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박종혁 의원은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시정질문 이용범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한 발짝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소망을 시장님께서 언제쯤 현실화 시켜 주실 겁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현재 실시설계하면서 녹지 확보나 지하도로 설치, 주변도로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느낌을 갖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삼산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유수지는 유수지로 남아있어야 하고 이것이 유사시에 유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의 재난에 대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유수지에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할 계획이었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 계양역을 이용하는 주말이용객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남동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역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그런 때에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긴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 하나 만드는데 1,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경서 의원, 박종혁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에에 이어 이병래 의원, 윤재상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병래 의원 -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윤재상 의원 -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질문 윤재상 의원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 질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또, 유기 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사건도 최근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동물보호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SOV>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팀 단위로, 한 팀에 세 분이 전담 부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전문기관들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이 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해서 늦어도 2021년 말에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도 거기 갔다 올 때 항상 도로의 불비함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느끼고 있어요. 늦쳐야 할 이유는 없는데, 김포시를 거치는 문제, 또 타 시,도의 협의 문제로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도 이걸 늦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 윤재상의원이어 조선희 의원, 박인동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시정질문 조선희 의원은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박인동 의원 -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박인동 의원은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여성권익시설지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조금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제야 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동춘공원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갑질 행정인데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온통 시장님께 쏟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동춘공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수 - 주택녹지국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또 제안자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안이 잘 제출되면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이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에 이어 네 분 의원이 일괄질문·답변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조광휘 의원 -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김준식 의원 -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정질문 김준식 의원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후속 대책을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경제청에서도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개선 및 감염병 대비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 현재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영양평가서 초안 요약 내용이 초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하여는 수정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의원, 김준식 의원에 이어 김국환 의원, 조성혜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김국환 의원 -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시정질문 김국한 의원은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조성혜 의원 -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조성혜 의원은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해서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 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오래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청학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 소비자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저력을 펼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인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유튜브 인천소비자방송」 등 기존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취학계층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 11분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6차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 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재상 -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해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청의 지하도 조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청의 지하도 건설을 통한 지하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안’을 깊이 숙고하시어 인천시민들의 시청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청 및 교육청 직원들이 출, 퇴근 시 보다 편리하게 지하도와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에 이어 김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준식 의원 -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 김준식 의원은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13만 명으로 인천인구의 4.4%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외국인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모으고 담아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궁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남궁형 의원 - 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남궁형 의원은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이나 출자, 출연기관 역시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행정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5일부터 시작하여 43일간 진행된 제 26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에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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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12.07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가, 11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4일간 개회됐습니다.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 먼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정 활동사항을 각별히 준비해, 언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각종수당, 공공요금, 인건비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 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너무나 요식적이고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가 많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치정책위원회 등 변화를 통해 실질적 운영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원 입법 시 타 위원회 소관의 경우 담당부서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정책 지원관 호칭문제, 공간문제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다자간 교류에 있어서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통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시도지사 평가 관련 순위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발표에 따른 기사로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시민들 눈에는 민선7기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 운영비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을 끌고 가는데 집단민원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원도심 민원은 축소되고 신도심 민원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안건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정홍보인식평가 결과, 시정홍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시정홍보 콘텐츠도 참신성 등에 부정평가가 높다고 말하며, 콘텐츠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교해 별반 사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집회의 경우 인천애(愛)뜰의 사용허가가 금지 되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기준으로 인천애(愛)뜰은 청사가 아닌 광장이므로 집회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려면 다면평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평 순위와 다면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점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용 관련에 대해 시에서 고용해야 할 법적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원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출차를 할 수 없어 민원인의 출입 동선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며, 동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협의를 통해 동선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조례가 10월에 제정되었는데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민원상담사 업무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콜센터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폭언, 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 상 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구평가의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고민을 통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연재해방지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준설비용에 대해 구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시비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13세 이상 중학생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안전보험에 전염병도 포함되는지 묻고, 감염병도 보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처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풍수해 가입보험이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것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됐는데요. 구급대원 폭행,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량 강제 조치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화전 보호구 설치와 관련하여 원도심권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하며, 설치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안심콜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타 시, 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하며, 더욱 노력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고요. 소방본부 힐링휴센터와 관련한 시설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인출동이 소방출동의 50%에 육박한다고 말하며 오인행위, 비응급 상습신고자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축산물 등 시민 먹거리 관련 검사에 대해 철저히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연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시민 및 관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보고회 개최를 검토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용어 및 기준치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 자료를 함께 등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연구결과 등 각종 연구원의 조사, 연구결과에 대해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공유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배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국민여행조사 등 저조한 인천의 관광 관련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 공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송도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 사업다변화, 서비스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펜타포트 축제는 안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축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예산 낭비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집행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인천가족공원 내 매점, 식당, 커피숍 등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업체 입주 시, 기존 운영업체 대비 가격인상 등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남,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별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이 베리어프리 인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내 고독사 방지대책 및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 무연고자 발굴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복지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비대면 맞춤형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 점검 사례를 파악하여 인천시 차원에서도 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 급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이 보조금 부정수급, 회장의 배우자 사업체 거래 등 임원진의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임원진의 독단적 운영이나 편중 지원, 직원 간 불협화음,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내, 외부 민원발생이 빈번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감사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신속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본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얘기하며 참여율 제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심식당 지정 이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잔반사용, 위생상태 등 배달 전문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도 군, 구별 1개소씩 운영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권역별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계획하여 걱정되는 상황이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설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나 시설운영 계획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해, 치매요양병원에 1억 3천만 원을 보조한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며,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 한 것인데 준설공사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쌈짓돈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하 는 곳으로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배수관이 노후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사업 불용액이 많고, 낙찰 차액 등이 크다고 말하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 하고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 원들은 소외당한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발언했고요. 5년을 임기제로 하다 보면, 효과 검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땅값을 올려서 분양하 여 역행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를 보면 계속 적자임을 지적하며, 작년에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대폭 늘어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경제청 투자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 는데요. 2019년 말에는 9억 6백만 달러인데, 2020년 9월 말 보면 약 3억 4천 5백만 달러라며 62%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연구원의 원수요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원수요금 인하 방안 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진계획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추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격월 검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으며, 인천시에 맞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 는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말하며, 적수, 유충 사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빠르게 해결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후속조치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추홀 참물을 많이 사용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스마트 관망 관리 진척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대책이 있는지, 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도정비 기본용역, 수질운영 고도화 추진 등 여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발전 로드맵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검단연장선과 관련해 민원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하여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보전, 이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IS는 긴급한 곳,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 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홈페이지 확인결과 3,483건의 시민 의견접수가 확인되었는데 시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됐고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24시간 운영 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식당이나 웨딩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며, 버스, 택시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정거장 주변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상야지구 개발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개발됨에 따라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인천시와 해수부가 5:5의 지분을 갖고 하였 음에도 그 땅의 권한은 인천시가 하나도 없고 해수부에만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편의, 기반시설은 신도시 개발지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어 원도심과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기반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인력 등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월아파트 분양전환에 시민 반발이 있다고 말하며, 도시공사의 대책에 대해 질문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는 지난 5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을 근절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65세 이상이 40만, 청년층이 84만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내년 6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도 광역도로 3개가 완성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도시 계획 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업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평화학교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타 부서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로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교육청의 경우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학력저하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복 적격업체 선정 시 최근 3년간 학교구매, 납품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거론하며, 제조업체나 신생업체는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 생각된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면 인천과 부산은 학생 수가 비슷한데, 학교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계속 보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배움터지킴이 현황과 수행 업무, 급여 등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전담팀이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서울, 경기는 감사관실에 전담센터 등을 구성해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의 경우 외주를 줌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인천형 안전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공동협력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형자치분권,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10월 27일에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 폴리스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인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민, 관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항과 물류시설, 산업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인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송 분야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인천 시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 사회에서 출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지역기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라는 주제로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선희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에 따라 시 집행부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산학융합지구 현장방문 인천 항공우주산업 현주소 확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5일 ‘인천산학융합지구’를 방문하여 지난 6월 준공된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의 건물 준공상태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총 사업비 593억 원을 들여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성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타 시, 도 보다 인천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 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연구의 4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던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향후 시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에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손민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내용이 보완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고 인천시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협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 실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였습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했습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본 회의 소식은 다음 편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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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11.13

    제266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처리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본회의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실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준 의원 -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과 관련, 이에 따른 진단과 해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은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 역할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김성준 의원은 이번 화재사건 대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결국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이 분절되고 협업이 잘 안된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문일답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농업이나,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 전국 8개 특, 광역시 중 우리 인천시 가축 사육 두는 75만 두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입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윤재상 의원이 농, 축산업무 관련해서 조직 확대에 필요성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농, 축산업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해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수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동인천 역사 방치 관련하여 동인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 2030을 비롯하여 주변 재생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결 돼야 박정숙 의원의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연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는 지금 그 대책 방안이라는 것이, 재생 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동 성당의 성역화 사업, 개항장의 사업, 그래서 제가 투어까지 할 수 있는 차량도 도입하고 이랬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시장 재생 사업이나 북광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일문일답 박정숙 의원에 이어 ,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문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 추진 중 김종인 의원은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우리 시는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의 추천은 없었지만 1개소의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에 지역 사회 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의 핵심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이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일정 지키겠다’ 발언 강원모 의원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2024년에 병원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대학 총장이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며 확실한 관리를 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대학 총장은 확실히 ‘지금까지 늘어진 일정에서 자신들이 말한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습 니다.’하는 다짐을 한 번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독려되고, 그분들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딴 데 눈 돌리고 이래서 그걸 안하지는 않도록 제가 그런 확실한 관리는 해가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일문일답 강원모 의원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인천은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풍부한 자연 관광을 가지고 있죠. 2002년 지난 정부에서부터 6차 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 옹진군은 거의 전국화의 30% 낙후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 한다하더라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면 갈수가 없습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다양한 방법 강구 민경서 의원은 인천의 섬, 교통편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다면, 이번에 우리 연평도가 준공영제 되면서 하루에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체감하듯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쪽입니다. 3차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안병배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한 업무 분장을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과와 관광진흥과의 협업이 중요 안병배 의원은 농어촌 민박을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두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알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사업의 기본법 자체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농가소득보존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게 제가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의원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일문일답 안병배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전담조직 마련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요청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됐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담 조직이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음 정창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한 조직이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개발 이익을 잘 환수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만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더 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입법 취지나 내용, 목적 등이 상이해서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이고, 제가 봐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일문일답 다음은 손민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 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이 같은 인천시의 국제, 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 점검 손민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를 한 번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총괄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할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점검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들에 있어서 기능을 정말 이것이 더 좀 한번 총괄을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체제로도 소관분야, 제가 생각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그걸 한 번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김희철 의원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일문일답 손민호 의원에 이어 김희철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 김희철 의원은 기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이나 회수율 감소, 고비용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단일 관로로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일괄질문 다음은 두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된 백령, 대청, 소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섬들에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찾기 어렵고, 기존 안내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적인 유산에 대한 설명 안내판도 부족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부실한 산책로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산책데크 설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명안내판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시와 관광공사가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올해부터는 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와 관광공사가 직접 외국어 표기 확인, 필수 지역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일괄질문 김병기의원에 이어 김진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과 이전협의, 합의점 못 찾아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잘 논의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증축규모 및 재원 반영요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이전에 대하여는 시 본청사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제안했는데요.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건강체육국의 신종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종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습니다.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의 단서에 대한 개정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심사했는데요.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주4.3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됐는데요. 아동 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생리용품 선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 교육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급 시기에 대한 것과 선물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등을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연구개발하고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임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물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에 대한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박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해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 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추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주차공유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기존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서울, 부산이 현재 시행중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노태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했는데요.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원안가결 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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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9.29

    제265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인원 최소화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개의에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신은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둘째, 무한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무신불립의 기조로 시민 신뢰 속에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발언 시간인데요. 밀집시간 최소화를 위해 서면질문으로 대체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밀집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의원들의 양해 하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계약이후 집행률이 20%에 불과해, 시공자 편에서 집행을 서둘러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정책개발운영비 집행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 또는 개인지급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집기교체와 관련해서도, 원래 있던 집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시민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막연히 설치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는데요.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대비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충돌되고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조문은 수정하였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창간특집관련 90건에 5억 정도인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대부분이 홍보예산이라 하더라도 홍보콘텐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3억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준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묻고, 현재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연구용역 이후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서 지역은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데요. 도서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고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 육성 관련해서는 열악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었는데요. 적극행정과 관련한 인천의 대표사례에 대해 묻고, 관련한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극행정 방지 대책은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청 이외에 경제청 등 외부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감사와 관련하여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처분을 해도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며, 동구 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는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00명가량 부족하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아파트 고층화 등에 따른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있는지 묻고,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을 지원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대 역할에 있어 현재 장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정대 장비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정 도입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소방학교 이전 상황에 대해 묻고, 검단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노숙인 등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제정 후 관련 사업 진행사항과 노숙인센터 확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의 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요.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모든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추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예정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및 복지사업들의 재정에 대해,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대비 인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했는데요. 2019 국민여행조사에서 인천의 점유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등 관광분야의 통계치가 낮은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e스포츠 관련 사업의 대행 용역 수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인천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타 시, 도나 단체와 비교하여 참여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또,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전하기도 했고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사업도 예산대비 참여인원이 적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이 지난 262회 임시회 대비 집행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용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하며, 이용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가맹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교육원 업무추진에 혼란이 많다고 이야기 하며,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진과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시스템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과 달리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7월 5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외국인 비율은 3.9%이나 지역별로는 10%이상 밀집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원 인원 수 대비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현저히 적거나 직원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추진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가좌, 승기사업소 처리수가 자원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는데 처리 상황을 묻고, 미비한 것 같으니 노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통합실험실 구축 사업 관련해, 송도에 약 1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데요. 각 사업소까지 시료 운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영종신도시에 분변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LH, 경제청, 중구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기사업소 관련 수실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0% 인데,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전하며, 그 이유와 12월에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연안부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지점용 허가 관련해,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며, 관련 협의가 늦었는데, 빠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과 관련하여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요. 악취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상수도 노후화가 많이 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 사용 이력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비용 대비 사용률이 낮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가압장 도수관리 정비공사 관련 준공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사기가 저하된 것 같은데, 적수사태 이후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을 진행 했는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유수율이 거의 바닥인데, 그 이유가 노후상수도와 시스템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버스노선체계 변경하면서 군구 지역 설명은 다 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등 약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씩 주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아 다 못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지역에 설치된 점자 블럭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도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손상이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흉물스러운데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벌언했습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충전장소나 잦은 배터리 교체로 요구도가 적다고 전했는데요. 개인택시를 구매하고 운영 하면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 지상부의 경우, 도시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명소화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에서 설계를 할 때, 특정제품이 들어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 간판의 통일성이나 테마 등을 마을분위기나 역사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요. 루원시티 등 LH 공동사업의 사업 추진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북부지역에 필요한 주민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거론하며, 유해물질 발생 입주업체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해결방안을 수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했는데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유기적으로 방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한데요.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비법정 무상급식 잔여금의 교육재난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과서 활용 대책과 원격수업 대응투자사업비가 충분한지도 점검했는데요. 긴급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사업 방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심리방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해 향후 완공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방역사업 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경우 언택트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사업을 걱정하며, 애로 사항에 대해 점검 했습니다. 또, 1차 쌀 꾸러미 사업 예산이 105억이 들었지만 쌀의 품질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 사업이 왜 순증으로 편성됐는지, 민주시민교육 예산의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공공배달앱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토론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배달앱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며,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 지원과 홍보지원을 맡는 등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청소년들의 현실과 진로상 문제점 등 토론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초, 중, 고 체육 종목별 운동부 현황과 교육청의 지원 사항, 올바른 체육인으로 육성할 책임과 노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순 알파링크 부사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장점검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 현장점검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침수방지를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종도 소재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여, 소방대원의 복무환경 및 소방헬기 등 구조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공촌정수사업소 현장방문 수돗물 유충 민원에 따른 운영 실태 확인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7일 금요일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구, 부평구, 강화군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운영상의 과실은 없는지, 공촌정수사업소 외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작년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인천시의 상수도 행정이 신뢰를 잃엇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운영 현황 집중점검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 농축산유통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환경동 내 감량기 작동, 작업장 배수, 폐수처리시설 가동 현황 등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의장의 개의 선포 후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1차 본회의처럼, 의사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 및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다음은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문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논란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신상발언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1차 본회의 신청자 다섯 의원과 제2차 본회의 두 의원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휘 의원 –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먼저 조광휘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시작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파브산업 발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영상 오디오 >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춘 항공 MRO산업과 파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집중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다음은 안병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안병배 의원은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인천 내항은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서 제물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과 함께 개항장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주변은 원도심 재생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다음은 남궁형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인천시는 현재 동인천 북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창규 의원 -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남궁형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예산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챙겨야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병래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다음은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충격 완화, 안전에 기반한 인천 관광의 재개, 포스트코로나 관광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천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이병래 의원에 이어,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촉구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 수산물 유통과의 신설 촉구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수산물 유통과 신설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수산물 유통과 신설 촉구 특별히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 서해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산물을 2천5백만 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3명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과 단위로의 승격과 인력충원이 절실합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 265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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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24

    제264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의원 당선 제 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제1부의장 강원모 의원, 제2부의장 백종빈 의원 당선 의장 투표와 함께 부의장 투표도 이루어 졌는데요. 제1 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제2 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조성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 됐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실시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먼저,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각각 실시했는데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의원 당선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면한 과제들 산재, 의원 및 시민들의 동행 요청 신은호 의원은 의장 당선 소감을 전하며 후반기 의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동행해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신은호 의원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신은호 의원/ 의장 당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사업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 균형 잡힌 긴장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민선 7기와 8대 의회의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견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격이 없는 수평적 소통 관계를 정립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겸손한 의회, 무한 책임을 갖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시민이 공감하는 시원한 시정을 만들어 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 강원모 의원 당선 의장 선거에 이어 부의장 선거가 이어졌는데요. 제1 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시의회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강원모 의원의 당선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강원모 의원 / 제1부의장 당선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1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시의원 임기를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가져오는 메뉴만 들여다 봐서는 지난 의회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0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1 부의장으로 당선된 강원모 의원,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 의원과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백종빈 의원 당선 강원모 의원에 이어, 제2 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 됐는데요. 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체크 항상 의원들과 소통하고 현안도 잘 챙겨서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의 인사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백종빈 의원 / 제2부의장 당선 이번에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현안 사항도 잘 챙겨서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도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성원, 신뢰받는 성숙한 시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부의장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 부의장으로 당선된 백종빈 의원, 축하드립니다.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 부의장과 함께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조성혜 의원 당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신뢰받고 기본 역할에 충실한 의회 조성혜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 조성혜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 먼저, 부족한 저를 당선 시켜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역할에 더 충실하고 인천의 현안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조성혜의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 - 손민호 의원 당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 손민호 의원은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끌어 가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선 인사 -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장 당선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도 들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 전통을 이어나가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문화복지위원장 - 김성준 의원 당선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시와 정부의 성공이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 김성준 의원은 시와 정부의 성공이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후반기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장 당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강원모 부의장님, 백종빈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서른일곱분의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역할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한 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시, 정부의 성공이 곧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동안에 더욱 더 매진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산업경제위원장 - 임동주 의원 당선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임동주 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고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임동주 의원 / 산업경제위원장 당선 사실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후반기에 신은호 의장님과 강원모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건설교통위원장 - 고존수 의원 당선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념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와 건설교통 위원회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선 인사 - 고존수 의원 / 건설교통위원장 당선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배웠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어려운 시기,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아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에 멈춤이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근심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인천시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에 더욱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교육위원장 - 임지훈 의원 당선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학생들의 고유권한인 학습권 보장에 최선 임지훈 의원은 학생들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 임지훈 의원 / 교육위원장 당선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에게 교육위원장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중책을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생들, 지역, 학교 간 균형 잡히지 못한 교육환경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고유 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되신 여섯 분의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 선거가 있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선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부위원장 - 남궁형 의원, 제2부위원장 - 서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이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부위원장 -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 - 남궁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조광휘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남궁형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 - 이용선 의원, 제2부위원장 - 조선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이용선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조선희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 김병기 의원, 제2부위원장 - 윤재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김병기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윤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 - 민경서 의원, 제2부위원장 - 김성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민경서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 서정호 의원, 제2부위원장 - 정창규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서정호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정창규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열 두 분의 의원, 축하 드립니다. 제 1부위원장, 제 2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 제1부위원장 서정호 제2부위원장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정창규 의원, 조광휘 의원, 조선희 의원, 위원장에는 조성혜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위원에는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정창규 의원, 조광휘 의원, 조선희 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제1부위원장 남궁형 제2부위원장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 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 위원에는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제1부위원장 조선희 제2부위원장 김준식 의원, 박인동 의원, 이병래 의원, 전재운 의원 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제1부위원장엔느 이용선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의원 위원에는 김준식 의원, 박인동 의원, 이병래 의원, 전재운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원 원구성 현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제1부위원장 윤재상 제2부위원장 김종득 의원, 김희철 의원, 노태손 의원, 안병배 의원 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 위원에는 김종득 의원, 김희철 의원, 노태손 의원, 안병배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제1부위원장 김성수 제2부위원장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유세움 의원, 이용범 의원 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민경서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 위원에는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유세움 의원, 이용범 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정창규 의원 위원에는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을 만나봤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이번에는 특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국환 의원 제1부위원장 -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 - 윤재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제 1 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의원, 제 2 부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숙 의원 제1부위원장 - 김강래 의원, 제2부위원장 - 유세움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제 1 부위원장에는 김강래 의원, 제 2 부위원장에는 유세움 의원이 선임 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각 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는데요. 당선 의원,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꽃다발 전달 마지막으로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여섯 분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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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16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 인천시의회는 6월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장의 개의를 선포 후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관한 신상 발언 이어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고등 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상 발언 후에는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 -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사료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인천 강화군에 지역 사료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지역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실 대영TMR은 한 때 전국의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톤의 사료를 4천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투자비 1억 6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용선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보행환경 관련 적극적인 제도 마련 촉구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희철 의원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했는데요. 일괄적 통제가 아닌 선별적 통제 검토 필요 이제는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 통제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 활동 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 하면서 사회, 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이병래 의원 - ‘헌혈 감소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병래 의원은 ‘헌혈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지역,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감소 인천지역의 혈액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2019년 헌혈 목표 대비, 87.9%라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 강조 헌혈 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헌혈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 홍보와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과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률이 73%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위탁 교육이 의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 의회사무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목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예산을 쓰는데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뽑으려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 본예산에 세입편성 해주기 바란다고 하며 집행률은 양호하나 더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납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이북5도민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탈북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요. 탈북민 건강검진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남길 필요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장학금 자격미달 조건과 다른 단체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소방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 양여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은 오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스프링클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묻고, 고시원 화재는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결산대비 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의용소방대 인적구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소한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반침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사항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구조대원 감염보호복은 충분히 구매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평풍물축제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이상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힙합공연 예산에 대한 관객 수요 예측 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동구 버스킹존도 우려와 같이 이용인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매립지특별회계 중 마전도서관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행사취소보험 등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제물포 구락부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및 건물 보수를 통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급식카드가맹점 관리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해당 대체교사들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요.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여 우리시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월 2회 방문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사업이 35억 증액되었고,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급식카드를 아동이 아닌 다른 성인이 결제하여 담배, 술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 있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방역용품의 성능에 대해 검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상수도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개선, 퇴수밸브 등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다고 전 했습니다. 작년 적수 사태도 있지만 370억이 당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말하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적수사태 관련 불용한 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손익계산서를 보면 150억원 흑자에서 375억원 적자로 바뀌고 현금흐름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했는데요.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공모사업 선정에 수고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의도 연륙교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가지고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375억 정도 적자 났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또,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 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면, 대공원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미 공원 사업소 등이 있는데 지출을 안했다고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앙공원이 연결되는 사업 역시, 기존보다는 공원이용에 편의성이 있다며 추가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성산 근린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주민협의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대책 구축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2억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집행의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집행 잔액 여부를 묻고, 서구가 발행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폐차, 매각할 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 17억 사용하고 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인천이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 6만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본부가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이런 점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음카드 예산을 거론하며, 8월까지 10% 캐시백 주는 것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시백을 많이 줘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 농수산물도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고,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11억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 묻고, 화수동 주차장 미확보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택녹지국장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미동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민간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항동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내항1․8부두를 포함시켜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추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요. 연수구, 계양구 등 중저층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수납, 결손처리가 도로건설과와 건설심사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처리 부분이라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손처리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결손액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승기천이 복원 될 때에 그로 인한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여 시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로예산 1,400억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길상에서 선원까지 도로개설에 38억원,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개설에 35억원, 소래대교는 10억원 정도 등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을 의견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이용자가 적은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인천1호선의 송도 연장사업에 대해 117억 감액 이유에 대해 묻고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석남연장선이 당초 10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4월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개통하게 된 사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1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 및 현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 지표가 달라진 사업들이 많으며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도 불용액, 이월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부료에 대해 담보 설정이 없어서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권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감소를 위해 계약 시 사전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보다 낮다고 하며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에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혜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제1차 세미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코로나19로 정체된 지 석 달 만에 첫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연구 안건으로는 군구별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분석, 인천시 2030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교육정책 연대방안,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 5개년 계획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 등이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 성산가압장에서 마곡동으로 이어지는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약 4㎞구간에 총 사업비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본 후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인천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며 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인천의 경제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종득, 박정숙, 임지훈 의원 ‘제5회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6월 10일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의정 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시의원 6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6월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연수구에 위치한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취약계층 보호방안, 방역체계 등 재개관시 시민의 안전사항 및 제반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PAV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 MRO 추가 신설은 물론, 전국 최초 지역주도형 정부 PAV 과제 선정에 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공항경제권정책 연구회 대표 조광휘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 MRO산업의 확장과 민간협력 추진방안 등을 전문과들과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많이 도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 의원, 시민 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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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02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제 1차 본회의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이 진행 됐습니다. 2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3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총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과 교통 안전시설 심의 관한 이관 촉구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2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이어졌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발전 관련 문제,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 관련 등으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제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4명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분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 관련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6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관련 메시지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관련 메시지로 시작 했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고 1년, 관련 성과에 대해 또, 수돗물 적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성과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금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사항 건의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도 관로 개선과 함께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에 대한 안내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안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칭찬 릴레이, 의사보고 후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요. 윤재상 의원 -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 어려움으로 수백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확실한 해결방안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 등 해결방안 추진에 미진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인천시와 구단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김준식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공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입 필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양극화,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 관련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의 교훈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장우삼 부교육감은 추경 편성 주요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기 상황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편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편성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 코로나19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 감액으로 소요재원 확보를 거론했습니다.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 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26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정 질문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해 이야기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를 할 때,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되면 지금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 매립지하고 두 개 다 인천시 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구상 중 박남춘 시장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해 반대를 해온 것을 이야기 하며 서울, 경기도와 다시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때 그 2015년도의 합의가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듯이 수도권 서구의 매립지를 영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매립지는 2025년 이상 쓸 수가 없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과감히 종료를 할 구상을 갖고, 지금 환경부도 참석시키고, ‘서울, 경기 다시 합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은호 의원 -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에 대해 시정 질문 신은호 의원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 이런 불편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심의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해 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인천시 교통 심의 위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 돼 있지만, 바로 잡을 것 박남춘 시장은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바로 잡는 것이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 단체장의 주장과 생각만 으로 이게 바로 잡아지고 현실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치 경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에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의 오류 관련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오류,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박남춘 시장은 오류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반영된 8건에 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일부부서의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 발언대에 올라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 피해는 물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주민 피해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 관련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갈등, 법정 사건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촉구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더욱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지역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었는데요. 백종빈 의원 -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대한 시정 질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해야 한다고 하며 질문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 관련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박남춘 시장은,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평도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백의원님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김진규 제1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으며,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6,175억원보다 3.2%인 3,726억원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 증가한 8조 7,019억원, 특별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3조 2,8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김희철 의원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 인천 성장의 중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해 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거론하며 그 중,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관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11공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집하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 방식 채택할 예정 MC OFF> 박남춘 시장은 11공구 생활 폐기물 자동화 시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분리수거로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6, 8 공구 자동 집하 시설처럼, 음식물은 별도 분리 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 폐기물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청라IC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김종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청라IC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 체계 개선, 그리고 끼어들기 단속 등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 등 출퇴근 시간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엇갈림 발생 차로의 확장으로 정체 해소 추진 박남춘 시장은 차량 간 엇갈림이 발생하는 차로에 대해,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봉수대로 본선에서 청라IC 진입 선까지 230m 구간, 거기는 차량 간에 엇갈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이걸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도록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득 의원 -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관련 시정 질문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의사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김종득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형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우리 인천의 재정 사정도 고려하고 우리시의 자랑인 e음 카드도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체 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 박남춘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e음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지역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시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인천e음 예산안 1천억이 추가로 편성 돼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돌봄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당자사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검토 박남춘 시장은, 돌봄 종사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물론, 활동 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 소재 노인요양원 407개소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출·퇴근 및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안병배 제2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 급식실 개선 대책 등에 관한 교육, 학예 질문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의 질의입니다. 윤재상 의원은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개선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급식실 개선 대책, 교육청의 부적절한 답변 등 교육, 학예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개선 방안과 흙바닥으로된 운동장(인조잔디) 신규 불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관련 사전 미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확인서에 의해 일문일답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성폭력 및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성폭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30%가 초등학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음란사진 유포’ 이 기사를 보고는 오히려 슬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학교 자치, 이 많은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지, 해결 방안 있으세요? 도성훈 - 교육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우선 도성훈 교육감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는 분위기’, ‘극단적인 경쟁 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에 모두가 다 존중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 교육 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 사용 계획 오늘 먼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은 어떻게 지원 할 계획인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시 및 군, 구와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 사용 예정 도성훈 교육감은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모금해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들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은 시와 군, 구와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위원회 김진규 의원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 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있나요? 3월 초부터 매뉴얼 만들고 교육부에 제시 도성훈 교육감은 3월 초부터 매뉴얼 준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인천시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준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초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매뉴얼 을 준비해서 전국 시 도 교육청한테, 교육부에도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방역 물품 준비도 3월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의 일문일답에 이어,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박종혁 의원은 수석교사제 선발·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의 소신과 계획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박종혁 의원 - 문화복지 위원회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 관련 계획 인천시 교육청의 수석교사는 2014년 기준 72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수석교사가 24명이나 학교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는커녕 자연감소분에 대한 현상 유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수석교사 선발 적극 검토 도성훈 교육감은 2015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 등 수석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3천 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변화하는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게 수석교사 역할 재정립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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