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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등 8건 (도시재생녹지국)

  • 제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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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2.11.01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오늘의 주요뉴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에서는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정례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총 25일간의 회기로, 9월 23일, 그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첫 소식으로,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기타 안건 27건으로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요 3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 1건이 기타 처리되었습니다. 8월 31일, 교육위원회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린스마트에서 예정대로 예산 편성해 놓았던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지훈 의원, 8/31, 교육위)” 이에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추경 등을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원안 가결된 이번 계획안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건물 처분 7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GTX-B 노선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김용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재정구간의 1.2.3 공구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잇따라 유찰되면서 해당 구간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토부가 약속한 조기착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희 의원, 9/23, 제5차 본회의)”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내, 수인선의 추가 정차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9/15,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지역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에서는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MC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리포터 Narr.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장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과업목적은 인천광역시 건축.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건축정책 현황 및 동향 을 파악하고 비전과 전략, 실천과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리포터 Narr.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화 계획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인천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구, 도심쇠퇴, 녹색건축, 건축자산 등의 주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선이 시급한 건축 이슈를 도출하고, “도시균형을 되찾는 인천 건축”이라는 비전하에 3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하생략----------

    조회수 205

  • 게시일자 : 2022.11.01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오늘의 주요뉴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안건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첫 정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의안 결과와 함께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16건, 기타 안건이 27건인데요,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3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 1건이 기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852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음카드 지원 대상 차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음카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이음카드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될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박창호 의원, 8/31, 산경위) 한편, 인천시는 이후 9월 5일,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년마루센터 등 인천시의 청년공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김대영 의원은 청년마루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설화되면서 정작 청년들이 공간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단비 의원은 청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등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의원도 청년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결식아동 57%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김종배 의원, 8/30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종배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민한 사춘기의 결식아동들이 지정된 동네 식당들을 기피해 편의점으로만 몰리고 있다 지적하면서 푸르미 급식카드 가맹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MC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자료화면] 이강구 의원 “22년 고물가, 고금리, 주택가격 폭락, 거래멸종, 상황 속에 인천을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으로 묶어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 이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리포터 Narr.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강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내고 이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누어 규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세금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인 LTV가 9억 이하일 경우 40%, 9억 초과일 경우 2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이하일 경우 50%, 9억 초과에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채기병 건설수석전문위원 “계속되는 규제는 강력한 대출규제 및 고금리와 더불어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며 인천시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리포터 Narr. 이에 시의회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하생략----------

    조회수 83

  • 게시일자 : 2022.08.26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임시회 안건 중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 통계와 함께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의회의 개원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40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당선된 40명의 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는데요, 그 첫 일정으로는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원과 제8대 인천동구의원을 지낸 동구의 허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허식 의장과 함께 의장단을 꾸려갈 제1부의장에는 미추홀구의 이봉락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부평구의 박종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당선 소감]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 공부하는 시의회,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0명의 9대 시의원들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함께 인천시의 현안들을 분야별로 나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될 각 상임위원회도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MC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간의 회기를 열고 4차례의 본회의를 포함한 총 4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인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e음카드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지금 e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e음카드 혜택 축소로 인해 가지고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리포터 Narr. 인천e음카드가 캐시백 한도를 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e음카드 이용이 감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급하게 e음카드 혜택을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50만 원에 10%에서 30만 원에 5%로 줄였어요. 5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줄인 거예요.” [자료화면] 조인권 / 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에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었던 국비액이 확 줄면서 저희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점이 하나 있고 예상보다 가입자나 소비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소진 시기가 빨라진 문제가 겹치면서...” 리포터 Narr. 인천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최근 거리 두기 해제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사용액도 대폭 증가한 탓에 계획보다 소진이 당겨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를 만나 관련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하생략----------

    조회수 218

  • 게시일자 : 2022.08.26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기념 의정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임시회 안건 중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 통계와 함께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의회의 개원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40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당선된 40명의 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는데요, 그 첫 일정으로는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원과 제8대 인천동구의원을 지낸 동구의 허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허식 의장과 함께 의장단을 꾸려갈 제1부의장에는 미추홀구의 이봉락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부평구의 박종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당선 소감]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 공부하는 시의회,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0명의 9대 시의원들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함께 인천시의 현안들을 분야별로 나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될 각 상임위원회도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MC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간의 회기를 열고 4차례의 본회의를 포함한 총 4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인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e음카드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지금 e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e음카드 혜택 축소로 인해 가지고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리포터 Narr. 인천e음카드가 캐시백 한도를 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e음카드 이용이 감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급하게 e음카드 혜택을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50만 원에 10%에서 30만 원에 5%로 줄였어요. 5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줄인 거예요.” [자료화면] 조인권 / 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에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었던 국비액이 확 줄면서 저희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점이 하나 있고 예상보다 가입자나 소비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소진 시기가 빨라진 문제가 겹치면서...” 리포터 Narr. 인천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최근 거리 두기 해제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사용액도 대폭 증가한 탓에 계획보다 소진이 당겨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를 만나 관련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하생략----------

    조회수 112

  • 게시일자 : 2022.05.24

    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MC OFF 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상정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제103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여’ 등 각 의원 및 상임위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프닝 MC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2일 하루 동안의 회기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8대 의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1건, 기타 안건이 3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안건은 4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이중 원안 가결이 3건, 수정 가결이 1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소식 MC OFF 이번 제279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인천은 6개의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지만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약 335만 명의 인구가 있는 부산의 경우 기초의원 수가 182명인데 반해, 약 295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기초의원이 118명으로 주민 1명 당 대표하는 의원 수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에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동희 / 인천시 행정국장]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ㆍ구의회의원 정수가 118석에서 5석 증가한 123석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인 동구 1석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증가로 연수구 1석, 남동구 1석, 서구 3석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인구수 감소로 비례 대표가 1석 감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대비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4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MC OFF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동감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는 별개로 의원 수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모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시의원 선거구당 최소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도 기초의원 수가 6명 이상 그리고 4인 선거구 시범지역에서 1석 하면 최소한 7석 정도는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예요.” MC OFF 조성혜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조성혜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권에만 맡긴 것 아닌가요? 어떻든 뭐 사실은 인천시 행정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도 만들고 획정위원회도 꾸리고 하는데 이게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인천시 주권의 문제잖아요, 인천시민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MC OFF 계속된 열띤 심의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행정안전위원장 대리]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대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 내용과 현재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구 가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하고 서구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다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MC OFF 이에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조회수 233

  • 게시일자 : 2022.05.02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결과 등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임시회 안건 중 이슈가 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마무리 소식 등 각 의원 및 상임위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8일간,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동의안’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돼 인천 수소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까지 채택된 이스포츠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이 된 후,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항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보류가 되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인천시의 여객선 공적운영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구체적 정책으로 다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이 세 안건을 포함해 7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이중 조례안이 45건, 기타 안건이 31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을 제외한 75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원안 가결이 57건, 수정 가결이 17건, 1건이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큰 이슈가 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구월동 1455번지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었던 부지로 42층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옆에 위치한 인천경찰청이 헬기 이착륙과 청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정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해당 부지는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3년 간 방치됐고, 코로나19 이후 일대 상권이 침체하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인터뷰) 박승준 / 인천경찰청 경무계장 “지금 위치에 42층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 경찰청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거나 높은 위치로 인해 수사 내용 유출 같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포터 Narr. 이에 사업자 측에서는 건폐율을 줄이고 기존 5~6차선 도로를 6~7차선으로 늘이는 등 공공기여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청이 제시한 교통량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정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교통량 또한 옛 롯데백화점이 있을 때와 비교해 평일엔 약 10%, 일요일엔 2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 “일조권 침해 및 업무방해 문제는 건축물 배치 조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뷰) 박승준 / 인천경찰청 경무계장 “사업자측이 제시한 교통량 분석은 저희 자료와 차이가 큽니다. 분석도 미흡하고요, 올 1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F등급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4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 한 차선이 는다고 해소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안건을 ‘경찰청과의 협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가결했는데요, 이후 이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치안 문제, 그리고 침체된 상권의 부활과 원도심 발전이라는 양측 사이에서 인천시와 시민을 위한 원만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4월 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시의회는 4월 1일에 있었던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원안 통과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안은 남동구 소래습지 인근 부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소래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과 레미콘 공장 부지 일대에 대한 공원 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 Narr.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레미콘 공장 부지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해온 개발사와 토지주, 사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좋은 기회를 탁상행정으로 인해 망치려 한다며 공원지정 절차를 중단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일 / 인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시민본부 “현재 인천의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평균 이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4천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첨단물류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환경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답답합니다.” 리포터 Narr. 한편, 남동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은 교통 여건의 악화와 함께 소래습지 파괴를 우려하며 물류단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정석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1차적으로는 소래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곳이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어서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왔을 때 교통 흐름이나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속) 특히나 요즘 기후위기가 여러모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습지의 경우 탄소를 흡수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도 그 지역을 잘 유지해서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리포터 Narr. 시의회는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인천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와 충분한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래습지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연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전에 이로 인해 누구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의원들과 상임위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경북과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모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었으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영흥화력 관계자들과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는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어린이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실태 파악과 환경, 주변 도로 정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념공연을 관람한 의원들은 이후 본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고 이어진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활약을 담은 영상을 관람하며 지난 4년의 시간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념사진을 함께 찍은 의원들은 동료의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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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2.03.28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 3월 의정뉴스에서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영종국제도시 분구와 중,동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보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는 각 회의에서 이슈가 된 안건이나 한 번쯤 짚어봐야 할 현안에 대해 집중 전달하는 <의회 이슈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2022년 2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4일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영종국제도시 분구와 중,동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해주실 기호일보의 홍봄 기자님이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기호일보의 홍봄 기잡니다. MC> 일단 제277회 임시회에서 어떤 내용이 제기가 된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정숙 의원 5분 발언 中] “이전까지 중구와 영종의 분구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지만, 지리.인구.행정 등 문제를 감안해 이제는 공론화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남궁형 의원 발언] “행정구역 분리와 통합문제는 주민 소통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MC> (VCR 보고)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죠. 약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본격화된 건... 2019년 10월에 중구 제2청사가 영종도에 생기고 그 무렵에 영종 경찰서 설립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영종이 자체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종의 인구가 중구의 2/3를 훌쩍 넘기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 만약 영종이 분구가 되고 중구와 동구 원도심이 통합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게 되나요? 기자> 중구와 동구는 예전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도시가 재편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자> 도심 재편과 인구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분구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주민 편의성으로 봤을 때고, 원도심의 중구와 현재의 동구가 통합이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 연령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동구와 중구 원도심 거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인데 영종이 분구되고 중동구가 통합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안그래도 영종에 비해 원도심은 세금 유발시설이 별로 없는데 생산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복지혜택과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MC> 기자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 중구와 동구, 그리고 영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김효진 사무국장 (중동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터뷰] (특히) 동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현재 6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불이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적어서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세수가 좀 확보가 돼야기 때문에 통합돼야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실제로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고, 어떤 불편함이 사라지는지 충분히 해설이 돼야 되고, 공론화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 형성 속에서 그 다음에 분구가 추진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영 대표 (영종국제도시 독립분구 추진위원단 공동대표) 인터뷰] 영종 주민분들은 2021년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종이 중구에서 행정과 의회가 약간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분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요한 정책국장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터뷰] 우선 왜 분구라는 것이 영종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지금 행정의 문제, 문화시설의 문제, 복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인구가 많은 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바로 분구로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행정의 중심이 영종으로 이동 되어지고 문화시설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인구가 많은 영종으로 이동되어 진다면 굳이 분구라는 용어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중구는 대한민국 관문 항만과 대한민국 관문 공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초단체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오히려 분구로 쪼깨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더 확장해서,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기자> 인구수도 문제이긴 합니다. 동구의 인구가 현재 6만입니다. 재개발하는 곳이 4년 뒤에 입주해야 9만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은 자치구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구라는 단위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돼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김요한 국장님의 말처럼 새로운 해결책이 있으면 꼭 쪼개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MC>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논의를 시작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최소한 주민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천이 가진 가치와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중요한 건 그곳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우리 인천을 위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인사) MC> (정리멘트) 앞으로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더 좋은 취재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의원들과 상임위 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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