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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계획국)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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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11.13

    제266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처리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본회의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실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준 의원 -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과 관련, 이에 따른 진단과 해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은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 역할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김성준 의원은 이번 화재사건 대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결국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이 분절되고 협업이 잘 안된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문일답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농업이나,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 전국 8개 특, 광역시 중 우리 인천시 가축 사육 두는 75만 두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입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윤재상 의원이 농, 축산업무 관련해서 조직 확대에 필요성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농, 축산업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해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수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동인천 역사 방치 관련하여 동인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 2030을 비롯하여 주변 재생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결 돼야 박정숙 의원의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연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는 지금 그 대책 방안이라는 것이, 재생 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동 성당의 성역화 사업, 개항장의 사업, 그래서 제가 투어까지 할 수 있는 차량도 도입하고 이랬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시장 재생 사업이나 북광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일문일답 박정숙 의원에 이어 ,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문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 추진 중 김종인 의원은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우리 시는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의 추천은 없었지만 1개소의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에 지역 사회 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의 핵심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이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일정 지키겠다’ 발언 강원모 의원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2024년에 병원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대학 총장이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며 확실한 관리를 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대학 총장은 확실히 ‘지금까지 늘어진 일정에서 자신들이 말한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습 니다.’하는 다짐을 한 번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독려되고, 그분들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딴 데 눈 돌리고 이래서 그걸 안하지는 않도록 제가 그런 확실한 관리는 해가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일문일답 강원모 의원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인천은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풍부한 자연 관광을 가지고 있죠. 2002년 지난 정부에서부터 6차 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 옹진군은 거의 전국화의 30% 낙후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 한다하더라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면 갈수가 없습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다양한 방법 강구 민경서 의원은 인천의 섬, 교통편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다면, 이번에 우리 연평도가 준공영제 되면서 하루에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체감하듯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쪽입니다. 3차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안병배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한 업무 분장을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과와 관광진흥과의 협업이 중요 안병배 의원은 농어촌 민박을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두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알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사업의 기본법 자체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농가소득보존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게 제가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의원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일문일답 안병배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전담조직 마련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요청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됐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담 조직이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음 정창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한 조직이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개발 이익을 잘 환수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만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더 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입법 취지나 내용, 목적 등이 상이해서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이고, 제가 봐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일문일답 다음은 손민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 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이 같은 인천시의 국제, 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 점검 손민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를 한 번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총괄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할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점검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들에 있어서 기능을 정말 이것이 더 좀 한번 총괄을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체제로도 소관분야, 제가 생각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그걸 한 번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김희철 의원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일문일답 손민호 의원에 이어 김희철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 김희철 의원은 기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이나 회수율 감소, 고비용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단일 관로로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일괄질문 다음은 두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된 백령, 대청, 소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섬들에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찾기 어렵고, 기존 안내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적인 유산에 대한 설명 안내판도 부족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부실한 산책로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산책데크 설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명안내판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시와 관광공사가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올해부터는 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와 관광공사가 직접 외국어 표기 확인, 필수 지역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일괄질문 김병기의원에 이어 김진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과 이전협의, 합의점 못 찾아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잘 논의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증축규모 및 재원 반영요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이전에 대하여는 시 본청사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제안했는데요.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건강체육국의 신종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종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습니다.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의 단서에 대한 개정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심사했는데요.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주4.3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됐는데요. 아동 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생리용품 선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 교육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급 시기에 대한 것과 선물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등을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연구개발하고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임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물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에 대한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박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해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 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추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주차공유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기존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서울, 부산이 현재 시행중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노태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했는데요.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원안가결 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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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9.29

    제265회 임시회 의정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인원 최소화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개의에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신은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둘째, 무한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무신불립의 기조로 시민 신뢰 속에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발언 시간인데요. 밀집시간 최소화를 위해 서면질문으로 대체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밀집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의원들의 양해 하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계약이후 집행률이 20%에 불과해, 시공자 편에서 집행을 서둘러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정책개발운영비 집행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 또는 개인지급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집기교체와 관련해서도, 원래 있던 집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시민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막연히 설치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는데요.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대비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충돌되고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조문은 수정하였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창간특집관련 90건에 5억 정도인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대부분이 홍보예산이라 하더라도 홍보콘텐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3억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준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묻고, 현재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연구용역 이후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서 지역은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데요. 도서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고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 육성 관련해서는 열악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었는데요. 적극행정과 관련한 인천의 대표사례에 대해 묻고, 관련한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극행정 방지 대책은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청 이외에 경제청 등 외부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감사와 관련하여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처분을 해도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며, 동구 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는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00명가량 부족하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아파트 고층화 등에 따른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있는지 묻고,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을 지원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대 역할에 있어 현재 장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정대 장비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정 도입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소방학교 이전 상황에 대해 묻고, 검단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노숙인 등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제정 후 관련 사업 진행사항과 노숙인센터 확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의 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요.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모든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추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예정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및 복지사업들의 재정에 대해,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대비 인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했는데요. 2019 국민여행조사에서 인천의 점유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등 관광분야의 통계치가 낮은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e스포츠 관련 사업의 대행 용역 수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인천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타 시, 도나 단체와 비교하여 참여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또,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전하기도 했고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사업도 예산대비 참여인원이 적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이 지난 262회 임시회 대비 집행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용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하며, 이용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가맹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교육원 업무추진에 혼란이 많다고 이야기 하며,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진과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시스템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과 달리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7월 5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외국인 비율은 3.9%이나 지역별로는 10%이상 밀집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원 인원 수 대비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현저히 적거나 직원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추진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가좌, 승기사업소 처리수가 자원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는데 처리 상황을 묻고, 미비한 것 같으니 노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통합실험실 구축 사업 관련해, 송도에 약 1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데요. 각 사업소까지 시료 운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영종신도시에 분변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LH, 경제청, 중구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기사업소 관련 수실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0% 인데,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전하며, 그 이유와 12월에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연안부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지점용 허가 관련해,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며, 관련 협의가 늦었는데, 빠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과 관련하여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요. 악취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상수도 노후화가 많이 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 사용 이력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비용 대비 사용률이 낮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가압장 도수관리 정비공사 관련 준공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사기가 저하된 것 같은데, 적수사태 이후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을 진행 했는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유수율이 거의 바닥인데, 그 이유가 노후상수도와 시스템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버스노선체계 변경하면서 군구 지역 설명은 다 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등 약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씩 주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아 다 못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지역에 설치된 점자 블럭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도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손상이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흉물스러운데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벌언했습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충전장소나 잦은 배터리 교체로 요구도가 적다고 전했는데요. 개인택시를 구매하고 운영 하면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 지상부의 경우, 도시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명소화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에서 설계를 할 때, 특정제품이 들어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 간판의 통일성이나 테마 등을 마을분위기나 역사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요. 루원시티 등 LH 공동사업의 사업 추진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북부지역에 필요한 주민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거론하며, 유해물질 발생 입주업체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해결방안을 수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했는데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유기적으로 방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한데요.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비법정 무상급식 잔여금의 교육재난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과서 활용 대책과 원격수업 대응투자사업비가 충분한지도 점검했는데요. 긴급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사업 방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심리방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해 향후 완공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방역사업 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경우 언택트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사업을 걱정하며, 애로 사항에 대해 점검 했습니다. 또, 1차 쌀 꾸러미 사업 예산이 105억이 들었지만 쌀의 품질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 사업이 왜 순증으로 편성됐는지, 민주시민교육 예산의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공공배달앱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토론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배달앱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며,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 지원과 홍보지원을 맡는 등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청소년들의 현실과 진로상 문제점 등 토론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초, 중, 고 체육 종목별 운동부 현황과 교육청의 지원 사항, 올바른 체육인으로 육성할 책임과 노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순 알파링크 부사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장점검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 현장점검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침수방지를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종도 소재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여, 소방대원의 복무환경 및 소방헬기 등 구조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공촌정수사업소 현장방문 수돗물 유충 민원에 따른 운영 실태 확인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7일 금요일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구, 부평구, 강화군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운영상의 과실은 없는지, 공촌정수사업소 외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작년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인천시의 상수도 행정이 신뢰를 잃엇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운영 현황 집중점검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 농축산유통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환경동 내 감량기 작동, 작업장 배수, 폐수처리시설 가동 현황 등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의장의 개의 선포 후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1차 본회의처럼, 의사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 및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다음은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문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논란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신상발언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1차 본회의 신청자 다섯 의원과 제2차 본회의 두 의원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휘 의원 –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먼저 조광휘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시작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파브산업 발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영상 오디오 >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춘 항공 MRO산업과 파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집중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다음은 안병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안병배 의원은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인천 내항은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서 제물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과 함께 개항장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주변은 원도심 재생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다음은 남궁형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인천시는 현재 동인천 북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창규 의원 -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남궁형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예산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챙겨야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병래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다음은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충격 완화, 안전에 기반한 인천 관광의 재개, 포스트코로나 관광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천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이병래 의원에 이어,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촉구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 수산물 유통과의 신설 촉구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수산물 유통과 신설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수산물 유통과 신설 촉구 특별히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 서해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산물을 2천5백만 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3명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과 단위로의 승격과 인력충원이 절실합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 265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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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24

    제264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의원 당선 제 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제1부의장 강원모 의원, 제2부의장 백종빈 의원 당선 의장 투표와 함께 부의장 투표도 이루어 졌는데요. 제1 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제2 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조성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 됐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실시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먼저,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각각 실시했는데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의원 당선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면한 과제들 산재, 의원 및 시민들의 동행 요청 신은호 의원은 의장 당선 소감을 전하며 후반기 의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동행해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신은호 의원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신은호 의원/ 의장 당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사업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 균형 잡힌 긴장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민선 7기와 8대 의회의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견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격이 없는 수평적 소통 관계를 정립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겸손한 의회, 무한 책임을 갖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시민이 공감하는 시원한 시정을 만들어 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 강원모 의원 당선 의장 선거에 이어 부의장 선거가 이어졌는데요. 제1 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시의회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강원모 의원의 당선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강원모 의원 / 제1부의장 당선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1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시의원 임기를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가져오는 메뉴만 들여다 봐서는 지난 의회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0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1 부의장으로 당선된 강원모 의원,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 의원과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백종빈 의원 당선 강원모 의원에 이어, 제2 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 됐는데요. 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체크 항상 의원들과 소통하고 현안도 잘 챙겨서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의 인사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당선 인사 - 백종빈 의원 / 제2부의장 당선 이번에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현안 사항도 잘 챙겨서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도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성원, 신뢰받는 성숙한 시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부의장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 부의장으로 당선된 백종빈 의원, 축하드립니다.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 부의장과 함께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조성혜 의원 당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신뢰받고 기본 역할에 충실한 의회 조성혜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 조성혜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 먼저, 부족한 저를 당선 시켜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역할에 더 충실하고 인천의 현안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조성혜의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 - 손민호 의원 당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 손민호 의원은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끌어 가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선 인사 -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장 당선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도 들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 전통을 이어나가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문화복지위원장 - 김성준 의원 당선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시와 정부의 성공이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 김성준 의원은 시와 정부의 성공이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후반기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장 당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강원모 부의장님, 백종빈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서른일곱분의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역할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한 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시, 정부의 성공이 곧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동안에 더욱 더 매진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산업경제위원장 - 임동주 의원 당선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임동주 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고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임동주 의원 / 산업경제위원장 당선 사실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후반기에 신은호 의장님과 강원모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막강한 산업경제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건설교통위원장 - 고존수 의원 당선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념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와 건설교통 위원회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선 인사 - 고존수 의원 / 건설교통위원장 당선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배웠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어려운 시기,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아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에 멈춤이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근심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인천시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에 더욱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교육위원장 - 임지훈 의원 당선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학생들의 고유권한인 학습권 보장에 최선 임지훈 의원은 학생들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선 인사 - 임지훈 의원 / 교육위원장 당선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에게 교육위원장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중책을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생들, 지역, 학교 간 균형 잡히지 못한 교육환경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고유 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되신 여섯 분의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 선거가 있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선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부위원장 - 남궁형 의원, 제2부위원장 - 서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이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부위원장 -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 - 남궁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조광휘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남궁형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 - 이용선 의원, 제2부위원장 - 조선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이용선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조선희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 김병기 의원, 제2부위원장 - 윤재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김병기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윤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 - 민경서 의원, 제2부위원장 - 김성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민경서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 서정호 의원, 제2부위원장 - 정창규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서정호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정창규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열 두 분의 의원, 축하 드립니다. 제 1부위원장, 제 2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 제1부위원장 서정호 제2부위원장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정창규 의원, 조광휘 의원, 조선희 의원, 위원장에는 조성혜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위원에는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정창규 의원, 조광휘 의원, 조선희 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제1부위원장 남궁형 제2부위원장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 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남궁형 의원 위원에는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제1부위원장 조선희 제2부위원장 김준식 의원, 박인동 의원, 이병래 의원, 전재운 의원 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제1부위원장엔느 이용선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의원 위원에는 김준식 의원, 박인동 의원, 이병래 의원, 전재운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원 원구성 현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제1부위원장 윤재상 제2부위원장 김종득 의원, 김희철 의원, 노태손 의원, 안병배 의원 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 위원에는 김종득 의원, 김희철 의원, 노태손 의원, 안병배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제1부위원장 김성수 제2부위원장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유세움 의원, 이용범 의원 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민경서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 위원에는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유세움 의원, 이용범 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정창규 의원 위원에는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을 만나봤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이번에는 특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국환 의원 제1부위원장 -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 - 윤재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제 1 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의원, 제 2 부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숙 의원 제1부위원장 - 김강래 의원, 제2부위원장 - 유세움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제 1 부위원장에는 김강래 의원, 제 2 부위원장에는 유세움 의원이 선임 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각 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는데요. 당선 의원,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꽃다발 전달 마지막으로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여섯 분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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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16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 인천시의회는 6월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장의 개의를 선포 후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관한 신상 발언 이어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고등 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와,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필요성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상 발언 후에는 4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 -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강화군 소재, 어려운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사료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인천 강화군에 지역 사료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송아지용 육성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지역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실 대영TMR은 한 때 전국의 메이저급 사료회사들을 제치고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석권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종업원 15명이 하루 1,500톤의 사료를 4천여 마리의 소에 공급하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투자비 1억 6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많은 거래처까지 상실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용선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보행환경 관련 적극적인 제도 마련 촉구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희철 의원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했는데요. 일괄적 통제가 아닌 선별적 통제 검토 필요 이제는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선별적 통제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 가능한 실외 활동 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이제는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방역 수칙은 더 엄격히 준수 하면서 사회, 경제활동은 재개해야 합니다. 이병래 의원 - ‘헌혈 감소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 이어서, 이병래 의원은 ‘헌혈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지역,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감소 인천지역의 혈액 수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2019년 헌혈 목표 대비, 87.9%라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 강조 헌혈 증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헌혈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헌혈 홍보와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다회 헌혈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과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불용률이 73%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위탁 교육이 의원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 의회사무처에서도 성인지 예산, 목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예산을 쓰는데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뽑으려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 본예산에 세입편성 해주기 바란다고 하며 집행률은 양호하나 더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덧붙여,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납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이북5도민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탈북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요. 탈북민 건강검진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남길 필요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하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장학금 자격미달 조건과 다른 단체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검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소방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며, 향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 양여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은 오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스프링클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묻고, 고시원 화재는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결산대비 의용소방대 지원이 1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의용소방대 인적구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소한 물품구입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지반침하와 관련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사항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구조대원 감염보호복은 충분히 구매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평풍물축제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이상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인천힙합공연 예산에 대한 관객 수요 예측 등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동구 버스킹존도 우려와 같이 이용인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매립지특별회계 중 마전도서관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행사취소보험 등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제물포 구락부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제물포 구락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및 건물 보수를 통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급식카드가맹점 관리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해당 대체교사들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요. 타시도의 사례를 확인하여 우리시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월 2회 방문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사업이 35억 증액되었고,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급식카드를 아동이 아닌 다른 성인이 결제하여 담배, 술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곳 있지만,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방역용품의 성능에 대해 검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상수도본부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개선, 퇴수밸브 등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여력이 없다고 전 했습니다. 작년 적수 사태도 있지만 370억이 당기 순손실이 나왔다고 말하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적수사태 관련 불용한 사업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손익계산서를 보면 150억원 흑자에서 375억원 적자로 바뀌고 현금흐름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했는데요.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공모사업 선정에 수고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의도 연륙교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가지고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375억 정도 적자 났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또,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 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면, 대공원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미 공원 사업소 등이 있는데 지출을 안했다고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앙공원이 연결되는 사업 역시, 기존보다는 공원이용에 편의성이 있다며 추가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성산 근린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주민협의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대책 구축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12억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집행의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집행 잔액 여부를 묻고, 서구가 발행지원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폐차, 매각할 때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몇 %를 환수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 17억 사용하고 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인천이음 QR카드 가맹점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 6만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본부가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이런 점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이음카드 예산을 거론하며, 8월까지 10% 캐시백 주는 것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시백을 많이 줘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 농수산물도매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고,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택녹지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11억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 묻고, 화수동 주차장 미확보 사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택녹지국장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미동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민간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항동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내항1․8부두를 포함시켜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추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요. 연수구, 계양구 등 중저층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수납, 결손처리가 도로건설과와 건설심사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처리 부분이라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손처리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결손액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승기천이 복원 될 때에 그로 인한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여 시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로예산 1,400억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길상에서 선원까지 도로개설에 38억원,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개설에 35억원, 소래대교는 10억원 정도 등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을 의견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이용자가 적은 보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인천1호선의 송도 연장사업에 대해 117억 감액 이유에 대해 묻고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석남연장선이 당초 10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4월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개통하게 된 사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1 무상교육 대안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진행 상황 및 현황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 지표가 달라진 사업들이 많으며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도 불용액, 이월액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철저한 예산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부료에 대해 담보 설정이 없어서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권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감소를 위해 계약 시 사전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보다 낮다고 하며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에 시의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혜 시의원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금 구축과 지역사회 변화’와 관련한 마을기금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제1차 세미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균형발전연구회가 코로나19로 정체된 지 석 달 만에 첫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연구 안건으로는 군구별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분석, 인천시 2030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교육정책 연대방안,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 5개년 계획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 등이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산가압장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 성산가압장에서 마곡동으로 이어지는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가압장에서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는 약 4㎞구간에 총 사업비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돌아본 후 “노후 도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인천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며 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인천의 경제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경제여건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종득, 박정숙, 임지훈 의원 ‘제5회 인천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6월 10일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인천의정대상은 인천광역시의정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인천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총 12개 부문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의정 부문은 김종득 의원, 박정숙 의원, 임지훈 의원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천시의원 6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이용선, 조광휘, 임동주, 김종인, 조선희 의원이 6월10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연수구에 위치한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 대응책으로 취약계층 보호방안, 방역체계 등 재개관시 시민의 안전사항 및 제반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문화복지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12일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0 인천항공 MRO&PAV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 MRO 추가 신설은 물론, 전국 최초 지역주도형 정부 PAV 과제 선정에 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공항경제권정책 연구회 대표 조광휘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 MRO산업의 확장과 민간협력 추진방안 등을 전문과들과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많이 도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탈북민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인 김종욱 목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최근 현황과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 의원, 시민 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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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7.02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제 1차 본회의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이 진행 됐습니다. 2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3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총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과 교통 안전시설 심의 관한 이관 촉구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2명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2명의 일괄질문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이어졌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발전 관련 문제,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 관련 등으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제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4명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분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 관련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6월 2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관련 메시지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관련 메시지로 시작 했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고 1년, 관련 성과에 대해 또, 수돗물 적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성과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금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사항 건의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도 관로 개선과 함께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에 대한 안내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안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칭찬 릴레이, 의사보고 후 윤재상, 김준식,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요. 윤재상 의원 -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 어려움으로 수백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확실한 해결방안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보호 방안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 등 해결방안 추진에 미진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인천시와 구단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도입 필요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김준식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공공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입 필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양극화,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 관련 5분 자유발언 이어서 강원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의 교훈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장우삼 부교육감은 추경 편성 주요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기 상황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편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편성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 코로나19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 감액으로 소요재원 확보를 거론했습니다.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 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26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세 분의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강원모 의원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정 질문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해 이야기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점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를 할 때,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되면 지금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 매립지하고 두 개 다 인천시 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구상 중 박남춘 시장은 2015년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해 반대를 해온 것을 이야기 하며 서울, 경기도와 다시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때 그 2015년도의 합의가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듯이 수도권 서구의 매립지를 영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매립지는 2025년 이상 쓸 수가 없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과감히 종료를 할 구상을 갖고, 지금 환경부도 참석시키고, ‘서울, 경기 다시 합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은호 의원 -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에 대해 시정 질문 신은호 의원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시설 심의 권한 이관 촉구 이런 불편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심의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해 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인천시 교통 심의 위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 돼 있지만, 바로 잡을 것 박남춘 시장은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바로 잡는 것이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 단체장의 주장과 생각만 으로 이게 바로 잡아지고 현실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치 경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에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의 오류 관련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오류,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박남춘 시장은 오류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반영된 8건에 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일부부서의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 발언대에 올라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 피해는 물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주민 피해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 관련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갈등, 법정 사건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촉구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더욱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지역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었는데요. 백종빈 의원 -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대한 시정 질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해야 한다고 하며 질문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 관련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박남춘 시장은,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평도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백의원님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김진규 제1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먼저,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으며,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6,175억원보다 3.2%인 3,726억원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 증가한 8조 7,019억원, 특별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3조 2,8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김희철 의원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 인천 성장의 중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해 가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거론하며 그 중,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관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11공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집하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 방식 채택할 예정 MC OFF> 박남춘 시장은 11공구 생활 폐기물 자동화 시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분리수거로 일반 쓰레기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6, 8 공구 자동 집하 시설처럼, 음식물은 별도 분리 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 폐기물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청라IC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김종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청라IC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 체계 개선, 그리고 끼어들기 단속 등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확장 등 출퇴근 시간 청라IC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엇갈림 발생 차로의 확장으로 정체 해소 추진 박남춘 시장은 차량 간 엇갈림이 발생하는 차로에 대해,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봉수대로 본선에서 청라IC 진입 선까지 230m 구간, 거기는 차량 간에 엇갈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이걸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도록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득 의원 -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관련 시정 질문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e음카드와 연계한 ‘인천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의사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김종득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형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우리 인천의 재정 사정도 고려하고 우리시의 자랑인 e음 카드도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체 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 박남춘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21.1%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e음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지역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시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인천e음 예산안 1천억이 추가로 편성 돼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돌봄 노동자의 안전 관련 대책 마련 촉구 돌봄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당자사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검토 박남춘 시장은, 돌봄 종사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물론, 활동 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 소재 노인요양원 407개소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출·퇴근 및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안병배 제2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의원의 일문일답과 박종혁 의원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 급식실 개선 대책 등에 관한 교육, 학예 질문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의 질의입니다. 윤재상 의원은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개선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급식실 개선 대책, 교육청의 부적절한 답변 등 교육, 학예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강화군 소재 갑룡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개선 방안과 흙바닥으로된 운동장(인조잔디) 신규 불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관련 사전 미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확인서에 의해 일문일답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 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성폭력 및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교육 위원회 성폭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30%가 초등학생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음란사진 유포’ 이 기사를 보고는 오히려 슬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동아시아 시민 교육, 학교 자치, 이 많은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지, 해결 방안 있으세요? 도성훈 - 교육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우선 도성훈 교육감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는 분위기’, ‘극단적인 경쟁 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더 강조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구성원들 간에 모두가 다 존중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 교육 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 사용 계획 오늘 먼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 잔여분은 어떻게 지원 할 계획인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인천시 및 군, 구와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 사용 예정 도성훈 교육감은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모금해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 잔여분들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재원의 구성은 시와 군,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은 시와 군, 구와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위원회 김진규 의원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 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있나요? 3월 초부터 매뉴얼 만들고 교육부에 제시 도성훈 교육감은 3월 초부터 매뉴얼 준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인천시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준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초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우리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매뉴얼 을 준비해서 전국 시 도 교육청한테, 교육부에도 제시할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방역 물품 준비도 3월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의 일문일답에 이어, 박종혁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박종혁 의원은 수석교사제 선발·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의 소신과 계획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박종혁 의원 - 문화복지 위원회 수석교사제 선발 및 운영 관련 계획 인천시 교육청의 수석교사는 2014년 기준 72명에서 현재 48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수석교사가 24명이나 학교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기는커녕 자연감소분에 대한 현상 유지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수석교사 선발 적극 검토 도성훈 교육감은 2015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1인당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 등 수석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3천 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변화하는 미래교육의 흐름에 맞게 수석교사 역할 재정립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석교사 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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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6.03

    제26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세미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 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개최 됐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천시 물류 창고 화재 추모 묵념 이번 회의는 개의선포 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을 진행했는데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한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경건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자원봉사자 헌신에 감사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위축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런 위기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려와 당부/가정의 달 맞이 관련 메시지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현장에 게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의선포 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부터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인천 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 -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 문제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우수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험 많은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희철 의원 -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 김희철 의원은 송도 주민들을 비롯하여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 지 만, 7개월이 남은 지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진규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준비 만전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등교 개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발표되었는데요. 개학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구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선희 의원-디지털 성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조선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 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어 가고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동TF팀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유숙박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무너져 가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항만 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항과 인천항 지역이 정부에서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 -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당사자에게 확인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병래 의원- 원도심 화재 발생시,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해 이병래 의원은 원도심 화재발생 실태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이 혼재해 있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남궁 형 의원 5분 자유 발언 남궁 형 의원-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남궁 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광역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는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했으며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상임위 변경, 의원포함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언론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와 관련 홍보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질문하였고, 재난지원금 관련 인천시민의 불만이 많은 지에 대해 묻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서의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부서 등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부문에서 장기적으로 발생될 위기대응 방법의 중요성을 밝히며 정상화되더라도 의료원의 적자 지속 우려 및 해결방안 강구와 의회와도 소통 및 공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4천 만원 미만까지 ‘지역개발 채입이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24시간 3인 5개조 등 임시적 비상대응체계로 운영 중이라 기존업무에 가중되어 직원들 피로도가 클 것 같음을 걱정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등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적극행정 및 정책반영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인천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방송 종영 후 촬영지에 대한 홍보·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부분 연기 및 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며, 인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에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책 을 위해,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성국에서 살펴야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받아 배부한 것은 잘했다고 밝히며 끝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00억이 줄었다고 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작년에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적수사태 수도요금 감면과 보상비. 기타 저수조 청소 등의 비용 때문에 감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영종 종합병원 용역 상황과 세브란스병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율도 높이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역할이 큰데, 시에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으며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안도 수정 가결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교통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준 주거 지역까지 야기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지난 9월부터 나온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전년대비 40%정도의 생산 감소 효과 등 영업이익이 줄었다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하여 버스회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보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관련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큰 대로나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무인교통카메라를 적극 설치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중 유일하게 항만을 갖고 있는데 해변가를 비롯 해안선에 쓰레기 적치가 심각해 용역보다 노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지반이 약해지는데 시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송도 6·8공구 신설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또 특성화고나 예체능계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 울산시 교사 같은 사건을 보면 성 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토론회가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필요한 거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산하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의의 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연대강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점검에 대해 질문했고, 교체 시기는 내구 연한 인지 점검 관련인지 등을 향후 상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원안 가결 됐고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본격적인 연구 활동 시작 인천시광역시의회는‘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는 금년 11월말까지 운영하며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거쳐 조례 제·개정 등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전면 휴관되었던 문화·체육시설이‘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유지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외교의 필요성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외교 방향 모색과 설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징, 제3국을 통한 인천의 남북교류, 남북관계 중심에서 향후 도시외교 진행을 위한 인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민호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인천광역시 도시외교 실행의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진전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구조’에 대한 내 용을 주제로 하여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는 세미나를 통해 “생산성은 높은데 산업비중이 낮거나 그 반대인 사례가 많아 현재 인천의 산업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인천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MC OFF>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의원들은 5월 6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모두 힘내서 이겨내고 있으며, 평안한 일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주신 우리의 의료진 한 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5월 15일 제 2차 본회의 5월 15일에는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의장님의 개의 선포와 스승의 날 축하로 시작했습니다. 제39회 스승의 날을 받아 축하의 메시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승의 날 축하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교육의 힘”으로, 그 중심 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계신 교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명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을 비롯해 총 4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한 발언부터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발언 등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5분 자유 발언 서정호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온라인 학습’운영 상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좋은 교육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성혜 의원-인천애(愛)뜰 운영과 관리 조성혜 의원은 인천애 뜰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원모의원 -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 강원모 의원은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해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이민자 국내 정착 및 자족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네 분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34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폐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범 의장은“소비 진작으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실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자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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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20.04.24

    제261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진규 /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의회 제1부의장 김진규입니다. 우리 교육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검단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유행해서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 건강 꼭 지켜서 올 해에 건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1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3월 31일 개최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추경안 확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확대 유·초등의 긴급 돌봄 사업지원과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골자로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3천 558억원이 증액된 11조 6천 175억원과 교육청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 개회식 후에는 신임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본부장으로 일할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저는 인천과의 인연을 인천아시안게임 본부장으로 약 4년 간 근무하면서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은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공무원들과 인천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천 아시아게임을 훌륭하게 세계과 인정하는 대회로 치러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인천을 부임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쌓은 미력한 경험이나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시작했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 일반회계가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 증가한 3조 2,146억원이 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정부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이 2,25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5억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세외수입 411억원, 지방교부세 변동분 등 3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5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로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해 총 1,4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총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 보다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35억원 증가한 3조 1,26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억원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장우삼부교육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우리 교육청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 관련 모든 기관에 코로나 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책과 환경 개선비을 지원하는 한 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예산 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의원 의사 진행 발언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3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원 포인트로 하루 만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까지 이리 많은 건 수를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이어 강원모 의원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의사 진행 발언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미증유의 위기 국면이라면 왜 빚을 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의회 안병배 부의장입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노 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6월말이면 항만구역에서 해제되는 내항 1·8부두의 재생을 위해서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 문화가 있는개항장 중심 도시입니다. 개항장과 잘 어울리는 내항 재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를 위하여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시와 교육청에서 정부추경 및 시책에 발맞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였고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3월31일에 하루동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인천시 부담액 규모, 추경 후 신속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5%인 977억6942만 천원 증액,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671억 5,706만 9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 예술인 외 공연, 전시 등 관련 업계 업체들에 대한 대출, 지원사업 및 방식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엔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관련성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률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77%인 1,603억 4,365만원 증액, 세출예산을 4조 3,356억 2,0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4조 1,566억 2,804만 3천원 대비 4.31%인 1,789억 9,284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 주택녹지국,농업기술센터,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추경이 판매, 서비스업 등에 주력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측면에서 실질적 편성이 되어 시급한 우선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업에게 대출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지책 관련 코로나 추경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수개월 동안 소득이 없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이 빠를 수 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인 265억 2021만 8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인 450억 7,588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방역관련 조치사항, 교통국의 코로나 사업비 5억원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70%까지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16%인 711억 4974만 3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심사요구예산액에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를 신규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없이 온라인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사태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적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돌봄 관련 수요조사, 간호사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미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 이후 시교육청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건,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 4건 2억 84만원 증액,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비보수용역 1건 7,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6,174억 8,48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각급기관 환경조성비”를 “코로나19 대응 환경·위생 조성사업비”로 변경하며 예산안 금액은 변동 없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노태손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원,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 관리를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인 위원회의 활동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원 활동 지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먼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확보가 있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 마다 설치된 세미나 실은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신설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천시는 11조 2617억원이었던 본예산보다 3558억원 증액된 11조 6175억원, 교육청은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청 및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추경안이 적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사업 역할 분담 재정립을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0여명의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열린 세미나에서 최고중증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인천형 장애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겠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입도로를 이용하며 도로파임 등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공사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인천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확진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 보강,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확진자 동선 집중방역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주관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지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초청해 제2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시의원, 재무전문가 등 10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 등 총10명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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