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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6차 특별위원회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윤재상 부위원장)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김성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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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8.01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4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인천시가 운영 수지율 개선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천지역 유일의 국제규격 스케이트장과 컬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현안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과 민원사항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관련부서와 위탁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인천남동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인천자활한마당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 오늘 2,500여 우리 자활 식구들의 우정과 소식을 나누는 멋진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문화복지위원들은 우수자활생산품 선발전을 참관하고 자활생산품 박람회에 전시 홍보된 제품들을 살펴본 후, 자활지원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들은“자활근로참여자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로 자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3일 관내 공촌정수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등 적수 공급 관련 주요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5월 30일부터 31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동안 인천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등 지역에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초·중·고교 10개소가 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조사 결과 나타난 적수 공급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지역 쌀에 대한 판로 확보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화군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강화군의 2018년산 쌀 생산량은 51,216톤이고 이 중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량은 14,836톤으로 전체 매입량의 29%에 달하며, 이는 인천 전체 쌀 생산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양도면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은 강화군 내 3개 농협 공동출자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난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생산에서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완비한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브랜드쌀을 육성할 수 있었다며,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등 판로 확보와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어서 6월 26일 관내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의 굴포천과 서부간선 수로를 방문했습니다. 굴포천은 2008년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물이 순환되지 않아 수질 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던 곳이었으며 물길과 자연정화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7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서부간선 수로는 본래 청천천과 연결되었으나 도시 개발로 단절된 발원지 없는 인공 수로로서, 친수 환경 생태공원화를 위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위원들은 수질개선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월미바다열차’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월미바다열차 운행사업의 주요 진행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월미바다열차 및 주변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이용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열차의 구조 및 운행코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로 시작한 본 사업은 당시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운영자본 문제로 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명칭 공모를 통해 월미바다열차로 새롭게 이름 짓고, 연내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종인 위원장은 “새롭게 운행되는 월미바다열차 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히 추진되어 인천의 명물로 자리잡고, 인천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회의 및 문화활동 시에 의회청사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에서는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 체계적 계획수립과 정확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2019년도 결산 심사에서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정리를 요청하고, 분야별 재정분배 계획에 있어 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부족한 세입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2018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을 지적하고,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있어서는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연구용역비 이월예산 부정적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의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해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이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집행 잔액의 최소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인천재활병원의 기능보강 반영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심의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묻고, 백령도의 경우 농업 비율이 높고 지리적 특성상 지원이 부족하므로 향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계속비 사업 중 가좌분뇨하수처리장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묻고, 또한 심곡천, 나진포천 등 사업 진행 과정 중 결손처분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하수처리장 설립 등 노후 환경기초시설 설립을 위한 적립금 및 기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괄 상정 심사에서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요소 및 배후단지 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선도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관리 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일괄상정 심사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예산항목을 변경한사유를 묻고, 서울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 이월 및 준공 지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 계고장 이외에도 현장 확인 등을 당부 하는 한편, 미수납액 감사지적 변상금 청구에 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 보수, 교량 보수보강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관해 질의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서구지역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학생 1인당 예산편성 현황 등 전국 평균 수치와 인천시를 비교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공립 유치원 증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사례,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육 관련 소요예정액,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관련 취업률 향상 및 취업 만족도 제고 등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의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조사 제4차 소위원회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 등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였고 입찰과 납품에 대해 표준안 마련 등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및 예비비 포함) 승인의 건’ 심사는 원안 가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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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8.01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집행했던 예산들을 살펴보니 불용처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속으로 파고들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추모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으며 5월 15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종윤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윤재상, 김성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신상발언에서 요구한 강화 섬 쌀 대책 후 미비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타하고,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된 지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와 통합되지 않았다면 강화 쌀은 경기미로 통용되어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으로 참여한다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90일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현재 강화 쌀은 10㎏ 기준으로 72만 포가 재고로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김성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인천시의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여 조직과 전담인력의 강화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인천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뿐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뛰어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식민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촉구했으며 인천시 노동자의 현장 환경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도 박남춘 시장님도 노동존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괄개정이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회기 중 현장방문과 포럼, 간담회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전반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환경영향조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임 시정부와 달리 주민들은 동구청이, 인천시가 이 문제에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기에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하게 되어 오늘이 25일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행 단식단 85명이 주민대표의 옆에서 혹은 자신의 일터에서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어르신들을 도와가며 더디더라도 시민청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됐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본 건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1명 기권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상정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조성원가가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과 수습 대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 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초동단계 대처 미흡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종인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등 더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많은 기관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행정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도로 조기착공과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개발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잔여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했으며 박남춘 시장은 도로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디지만 2024년을 목표로 4공구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재상 의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강화에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물었으며, 박남춘 시장은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인천시 기초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 자체매립장 보유와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각로 증설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고 크게 방향을 잡고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원모 의원은 송도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수거 되는 상항에 따른 분리 비용과 환경오염 대책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난관들이 존재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와 검단신도시 분양 문제점 등을 질의했습니다. <김진규의원> 공무원은 한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후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사장>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수도 직무과정 분야의 다양화는 물론 재난예방 대응교육,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 등 전면 확대하여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진규 의원은 검단신도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교통대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방안으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시장님. 인천환경공단의 사 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2014년 이후 환경공단 내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환경공단 사 측의 노동조합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천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기본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박남춘 시장> 민선7기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적용 확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존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노사상생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책을 민선7기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수돗물 적수사고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이용범 의장의 추천에 따라 13명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의원은 도서지역 초임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 질의 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TF팀을 구성하여 인천 도서지역 교원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무상교복 관련 인천시 자체브랜드 개발 후 교육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평가를 통해 품질 및 납품지연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정호 의원은 수돗물 적수 발생 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매월 미리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규 의원의 당선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진규 의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송ㆍ배수관 관련 운영 실태는 물론 적수사고에 따른 초동대처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인천공항 및 공항 에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국한해서 선도적으로 1개월 체류 무비자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최근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음카드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e음카드를 인천시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e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담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음카드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전자상품 중에서 독보적인 리딩 상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e음카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은 영종지역 관련 행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 본 의원은 6월 3일 즉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촌정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탁도에 문제없다. 수계전환사항은 공촌정수장에서는 뭐라 답변할 사항이 없다.” 였습니다. 6월 18일 정부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에서 위원들에게 중구지역은 “탁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 적수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그 시간에 탁도계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민경서 의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소방행정, 예방안전, 환자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 지원 전반에 대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 달성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조주용님, 이윤미님, 마지막으로 구월농산물시장을 악취와 쓰레기 더미로부터 변화시킨 장호윤 소장님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격려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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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6.10

    제254회 임시회 의정뉴스

    -이병래 의원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 제5선거구인 만수2,3,4,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정과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왔었는데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 등)삼중적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저희 기획위원회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여러 가지 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2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0만 인천시민의 안부를 묻는 이용범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회사무처장이 제253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대에 오른 김준식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일부)이 지역은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체험관, 강화소방서 신축 예정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간 내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에 신축 예정인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공공 체육시설의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 심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 이전부지와 강화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강화 119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산악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노고가 많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봄철 등산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9곳의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부평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호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 사업비와 운영비를 법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신 법인과 시설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인천에 처음으로 마련된 청년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창작․전시․네트워크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은 옛 도화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예술인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 개관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문화공간 활용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이 인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과 문화공간 활용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에는 인천광역기부식품등 지원·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배운하기 위한 물류센터로, 금년 5월 개소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조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복귀를 통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자 실내 동물병원, 실외 생태 체험장과 계류장을 운영 중입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부식품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하여서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3일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및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한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일한 석탄발전소로서 총 6호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6호기 모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상한제약 발전(출력의 약 80%)을 시행 하는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인천글로벌시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2008년부터 송도 7공구에 국제캠퍼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5ㆍ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살피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유치를 다루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인 남촌동 신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현장 방문이 “인천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시ㆍ도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 복지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대행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원들은 성 평등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학대ㆍ상담 등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서부권역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법인의 공개모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에 설립예정인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70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근거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파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파브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파브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 제도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는 지난 1차 소위원회 이후 위원들이 제기한 교복 납품관련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 향후 안정적인 교복구매 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ㆍ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약서 내용 강화, 1단계 품질심사에서 업체의 납품이행도 상향 반영, 인천시 교복 자체브랜드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사 내용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일부 교복이 지급 안된 학교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입찰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추가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재고품 납품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펼쳤으며 불합리적 문제점에 대해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교육안전 기본 조례의 진행사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수업료 외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의원은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재고 소진을 위해 인천시민의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우선 쌀 판매 부진입니다. 논 농업의 수도작은 인천광역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쌀 생산량은 80㎏ 기준 64만 가마를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생산된 쌀의 현재 판매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 9월에 신곡이 생산될 때까지 (전년 생산분을) 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김성준 의원이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ㆍ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에서는 수정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공표하며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5회 정례회는 6월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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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4.30

    제253회 임시회 의정뉴스

    -김진규 부의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김진규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인천 관내에 있는 중 ·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2019년도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무상교복을 실행하는 와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를 통해서 2020년도 무상교복 지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1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난 제252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후 5분 발언대에 오른 김준식 의원은 지역사회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개선사항을 발언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지역사회 경로당이)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구ㆍ군별로 시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주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세대를 아울러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상정 가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용범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식, 이오상 의원을 선출하며 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총7곳의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13일에는 서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지사와 경인아라뱃길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주요시설과 사업추진사항,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경인아라뱃길이 홍수피해 예방, 물류·여객 수송 등의 역할에서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4일에는 미추홀구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등 3개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들은 가정 해체 및 아동 학대 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아동들의 치료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설물의 안전과 복지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하여 인천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일에는 인천장애인복지관과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인천의료원을 방문한 의원들은 인천의료원 관계자들과 근무환경, 복지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기능보강과 특성화 사업들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 할 것을 요청하며, 경쟁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인천의료원 시설을 세밀히 둘러보며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에게 편의성 증진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미추홀구 소재 인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리모델링한 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현재 진행 중인 복지기준선 연구 용역과 인력 채용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합리적인 복지기준선 설정이 제도적 복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13일부터 15일까지 화도진도서관 등 총9곳의 도서관과 학교를 방문을 하여 인천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사항 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들은 화도진도서관의 도서관 특색사업으로 향토학습시설과 관련해 향토자료 발굴, 수집 및 보존에 관해 논의를 펼쳤으며, 이어서 연수도서관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주안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서구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도서관이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며,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갈산초등학교, 한누리학교 등을 방문하여 기관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갈산초등학교를 방문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구 조정 등 원도심학교의3/13~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학교인 한누리학교와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는 해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자립 지원 및 대안적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병배 부의장 인터뷰 요즘 남·북 화해무드로 인천평화특별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정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집행부를 감시하고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인천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중구 내항 발전과 원도심 재생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1억 3,916만원을 증액한 148억 5,963만원으로 편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홍보 인력 부족에 대해 묻고, 홈페이지 개편과, 본회의장 관리 등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2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확인된 월미도 원주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대상의 요건 중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고령자인 수혜 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만월초교 이전부지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주민의 편의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에서는 추경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 10개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13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재편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문제로 이용 부모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타지역 이용자보다 관내에 거주하는 각급학교 전문체육선수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축제시 주변상권 활성화 및 경제유발과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22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이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의 건’ 심사에서는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약정사항 위약금 납부의 건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약금 부과가 타당한 바,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15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체 삭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의 건’ 심사에서는 영종ㆍ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서울방향의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며 북인천영업소 이용 시 할인받는 통행료 범위 내에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중 선택하여 통행료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으로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 건’ 심사에서는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7,617.5㎡의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심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묘지 난립으로 훼손된 녹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감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적인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육안전 범위를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안전 범위를 도서지역 특별안전과 관련한 범위까지 명문화하여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01억원이 증가한 10조 7,605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규모는 18억 증액된 6,602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승인 이후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예산의 예측과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의회 의원이자 의회 운영위원장인 노태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인천시의원들이 역량강화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에 10조 7천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견제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시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3,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유치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른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산ㆍ학ㆍ연, 기업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선착장 선적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옹진군 내 섬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며, 인천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덕적도와 연평도에 적치된 쓰레기는 관리청인 옹진군과 협의를 하여 배출자에게 자진 정비토록 우선 계고를 하고, 그 외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남동유수지는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에 걸친 광역 배수구역 방재시설로,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남동구에서 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3개의 구가 걸쳐있어 유지관리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준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념하여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인동 의원은 인천이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님춘 시장은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답하며 군수ㆍ구청장 회의 및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권고 할 것이며, 시의원들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존수 의원은 구월농산물시장 인근 남동구 핵심상권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시민적 합의를 얻어 임기 내에 이를 반영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7일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각종 유해시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구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과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GTX-B 7호선 연장 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서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청라소각장 증설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변했으며, G-CITY는 경제청장과 LH공사에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을 확립해 달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GTX-B노선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인천시와 의회간의 소통문제와 부평구 미군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 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와 의회간의 소통을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에 관해서는 “원도심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서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천시의 정책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2022년까지 6만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3대 전략 19개 추진과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8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폭력, 악성민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과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쳐서 교권을 확립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밝히고, 공기정화장치는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보건실,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설치 · 운영 되고 있으며, 금년도 중ㆍ고등학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인천 교육 현실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가족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가치와 역량을 길러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식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정책과 지원계획,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및 지자체 개발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가 문화ㆍ예술ㆍ체육 거점공간이자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9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건에 앞서 김진규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무상교복의 제도운영에 있어 아이돌스타를 내세워 청소년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외형적인 홍보 경쟁보다는, 실질적인 품질향상과 A/S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교복을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국환 의원 (문학터널)통행 전면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통 이후 17년간 문학터널을 이용한 각종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혼잡 그리고 매연 및 소음발생 등으로 교통피해를 받고 있는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무료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정숙 의원 우리 인천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 기성액을 보면 서울 64%, 부산 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에 비해 우리 인천은 18%에 불과하며, 지역 업체 수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지역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하여 타 지역 업체와 인천업체 수주를 비교 분석해 보니 서울ㆍ경기 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한 실정입니다. 민경서 의원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둔한 데도 파고들면 구멍이 넓어지고 막힌 것을 틔우면 소통이 커지고 어리숙한 것을 연마하면 빛이 난다 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능하면 낮은 곳에 있는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소통하여 주십시오 김종득 의원 계양테크노밸리 배후 녹지공간으로 계양 꽃마루와 같은 주민 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해서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당시 계획했던 체육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손민호 의원 강원모 의원의 조례 발의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간의 괴리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주민들이, 계양구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안다면 당연히 방관하고 있는 본 의원을 주민 소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인 인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4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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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3.06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이용범 의장 인터뷰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입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하여 우리 37명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항시 감시하고 감독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회를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7명 시의원들은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 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범 의장- 꿈과 희망으로 6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들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시정부와 함께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인천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첫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둘째,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회 셋째,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넷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책임 등 금년도 의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청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임명받은 12명의 신임 간부공무 원의 인사 및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남궁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에서 등한시 됐던 동구의 문제를 지적 하며,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폐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지금 동구주민들의 울분은 발전소 문제만을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이 숙원하던 사업들은 동구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문제로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미뤄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이용선 의원은 체육계 성폭행과 인권침해의 사례를 설명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도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선수들과 지도자, 학생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및 성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만약 지금 이번 사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사법당국과 협조하에 성폭력이 있는 지도자는 영구히 제명하고 폭력이 있었다면 그 지도자나 선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체육회와 교육청에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은 길병원 파업과 노사협약의 예를 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동료 의원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의료공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과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 규제조례 등을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또한 이용범 의장은 강원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시장의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발표하며,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2019년이 새로운 인천교육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가족과 함께 더욱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52회 제1차 본회의 주요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30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브리핑과 현안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인천항크루즈터미널 개장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26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수용 가능하며, 올해 크루즈 22척과 6만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크루즈 유치 활성화로 인천이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은 인천대교 교통서비스센터에서 재해·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서비스센터 실제관제 설명을 받으며 소방서 관할 관련 방재대책, 민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들의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SL공사, 인천시 관계관과 매립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2, 3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 최대 규모에 걸맞게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소홀함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원활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향후에도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생 중심의 의회를 만들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미추홀구 소재 치매안심학교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안심학교는 지난해 11월 19일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 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시설로서,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나 경증 치매 환자의 치유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 공간으로 이동하여 치매 인식 갤러리를 돌아보고, 가상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치매의 발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치매안심학교가 많은 시민들의 뇌 건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와 2019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감사관실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에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의 운영목적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 열린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에서는 현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도입ㆍ시행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 건의했으며, 인천광역시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인천시가 최하등급평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인천체육회 특정감사에 관련해 질의와 논의를 펼쳤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 포함 9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중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의 공헌범위와 관련된 개별법을 표기하여 감면대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특단의 개혁과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사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민해줄 것과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환경녹지국 등 11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청라소각장, 승기사업소 현대화 사업 등 환경현안과제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방향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군·구별 슬레이트 사업 조기 추진, 지방하천 정비활동강화, 병해충 방제대책 강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제청 발주 사업을 인천소재기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청 생활폐기물처리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약 1,059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책임감있는 업무 추진을 요청했으며, 서울 7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로와 연결된 학교 앞의 과속 카메라 및 과속 방지턱을 강화하여 학생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조례안’ 심사에서는 대기질 환경 악화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지도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관내 공공도서관 건립연도에 따른 노후를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현안사항인 시설개선, 실내공기질 개선과,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연계 공유·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에서는 교육연구 컨퍼런스, 다문화 학생교육,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채로운 사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일정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세움 의원이 제2차 본회의를 알렸습니다. 유세움 의원)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인천시 조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이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시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에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파산절차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에, 작년 8월 시정질의 이후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인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동인천역사는 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이 전부입니다. 시는 개항창조도시 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인천역사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딱히 없는바 국가 및 공단과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GTX-B 노선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이는 수도권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발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첫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도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건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정리하여 정부와 인천시민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점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현재 지방소비세는 시ㆍ도별 소비지수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로 안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차별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소비지수가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에 비하여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으로 강원모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큰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불출석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유가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만 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 상정되었고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는 3월12일부터 1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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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1.21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주요시설과 건설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에 열린 개회식과 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호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창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활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사업소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하수처리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종득 의원은 인천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인천 녹지생태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시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에 대해 실속이 없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입주심사기준에 포함된 외국자본 10%투자 기준이 국내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방향전환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강력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공공종합병원을 건설하고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한다면 영종도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이러한 공항과 복합리조트 및 스포츠, 관광사업 관련 국제화를 지향하고 조종사, 관제사와 정비사 등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각 급 학교의 맞춤형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손민호 의원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 및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해 주었던 15만평을 회수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지엠의 직원들을 위해 법인분리과정에 참가해 법인분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12월 3일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주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1월 중순 이것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손쓸 기회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청라부지 회수만이 남을 뿐입니다. 산업은행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10조원이 되었다며 시정비전과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3조 7천8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 문의했던 안건들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등 10개의 사안에 대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개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확보와 관련해 서울, 경기, 광주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전문요원을 쓰고 있으나 인천시는 법령의 개정만 바라보고 있다며 법령개정 전이라도 검토했던 부분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12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도시브랜드 제고방안과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강화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및 조치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총 54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등 총 4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민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찾고 그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정책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장 및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예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67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40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목적사업 불이행과 후원금 부적정사용 등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묻고, 비슷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곳이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을 비롯한 27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계획 수립 등 1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인천시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68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1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의 제3보급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이전 부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을 비롯한 10개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5건, 건의 63건 등 총 161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불친절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증차를 통해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택시 관련 어플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교육청과 시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카드의 일원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등 총 25건에 대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석면 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총 61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인천 중학교에서 있었던 급식실 일산화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가스감지기 설치 및 급식실 대기 순환과 관련된 시설 보완 등 시설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안건심사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8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 기업 외 일반 협회나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대상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원스톱 통합사무실 운영상황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스톱 통합사무실은 기존 화장과 봉안을 접수하는 곳이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던 것을 화장부터 봉안까지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 곳으로 의원들은 통합사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 중인 3-1단계 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변화하는 장사문화 수요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환경 분야 현안 과제와 관련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송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2단계 처리시설 준공 후 시설 초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대리한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아 법인분리가 단계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한국지엠의 철수가 인천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분리에 대한 철회 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항 건설사업 현장과 월미궤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신항과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현장방문에서 사업진행현황에 대해보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항 화물부두가 평택이나 광양, 부산 등 다른 항구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항 국제여객부두의 경우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항망공사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6일 인천청담고와 한오름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의원들은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담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대표가 학교현황과 학생자치활동들을 직접 설명했으며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앞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임동주 의원과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동주 의원은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산책공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간이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천시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을 관리감독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새롭게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배수지 체육시설처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상식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처너카드’를 출시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집행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45억원이 감소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지방세 변동분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맞춰 자치구 예산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조정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한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과 교육균형발전에 예산을 증액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강원모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이 있었으며,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5.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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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9.01.21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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