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TODAY 2018 11 17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국)

  • 행정사무감사 (인천교통공사)

  • 행정사무감사 (인재개발원)

1 / 6 PAGE

  • 게시일자 : 2018.11.15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편)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추경안 심사 등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하편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과지표가 너무 정량적인 것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과 관련해 생방송 진행 후 녹화분 영상에 대해 의원별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적이 미비하다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신규 편성한 것에 관해 10억을 추가해 총 26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며, 기금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 불용액이 많고 성과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며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원금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사회복지공동운영지침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사업 영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70%가 넘고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어 해당 청소년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대학의 운영비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걸쳐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비와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중 47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관련해 시장 소상공인 중 희망 점포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전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워터프론트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5년 동안 지체되어 온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아트센터 인천의 기획공연을 위해 편성해 놓았던 예산에 대해 아트센터 개관이 늦어져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일정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이밖에도 일부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사업승인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제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부과돼 미수납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원가산정 방식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버스준공영제 등 인천시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에서 서구도서관 옆에 다른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기존 도서관의 확장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행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지나치게 강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폭염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흡연예방사업에 대해 단순히 흡연예방교육 위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평가실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교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사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세입 중 5만 4천 건의 결손처분과 380억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결손처리 한 세입 중 4만여 건이 시효소멸로 채권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손처분 후에도 강력한 징수노력을 통해 최대한 징수해 줄 것과 결손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내 사용 철저 등 7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기정예산 8조 9,336억원보다 7,371억원이 증가한 9조 6,707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행사규모 변경 및 취소 등을 이유로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예산 4억원 및 월드인라인컵 2018 개최 예산 6천만원 등 총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4천 3백만원,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 차량 구입비 7억원 등 14억 천여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여름 지나친 폭염에도 학교에서 전기료를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찜통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며, 냉난방비에 사용되는 전기료에 대해서 올 여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 제고 등 3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2017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 6,822억원에서 2,230억원이 증가한 3조 9,05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의 전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교육청 전체사업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 심사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소식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로 인해 지역 민원이 발생한 삼산동 일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실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 조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평에서 광명 간 특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매설하면 서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매설구간 인근 아파트와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원들은 민·관이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고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현장과 소래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래어촌계, 부평동, 효성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시설물들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9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서울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연수구 활동사례와 인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인천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는 김종인 의원과 윤재상 의원, 전재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LG가 추가 MOU체결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을 보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억지스러운 규제로 사업 인허가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도시관리계획의 승인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 운운하면서 승인을 지연함은 경제청장이 아닌 경제규제구역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의원은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 지역이 넓고 일이 많음에도 현재 결원이 3명이라고 밝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로 치료 중인 직원을 강화수도사업소로 발령해 직원들의 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로 인하여 가장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강화수도사업소의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결원을 또 1명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간부가 4년 전 새 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루머를 퍼트리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했다고 밝히고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묵인으로 행해졌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환경공단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공단 근로자들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및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심사에서 안병배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의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33

  • 게시일자 : 2018.11.15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편)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의 상편으로 제249회의 회기 중 있었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에 열린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유병윤 사무처장의 의안 접수현황 등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한 후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초예산액인 8조 9,336억원에서 8.26%에 해당하는 7,375억원을 증액한 9조 6,711억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존예산인 3조 6,822억원에서 6.1%에 해당하는 2,230억원을 증액한 3조 9,05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대책 및 인천도시철도 강화 연장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도시가스 공급율을 늘리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주거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2022년까지 약 69억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 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및 배관 투자비용 지원, LPG 집단 공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구글과 LG가 입주 하려는 등 청라지역이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G-City조성 사업자가 분양받는 면적의 40%를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세대를 조성해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입주 업체 임직원을 위한 숙박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및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 지하연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인천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인천역사의 경우 국가시설로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 중인 상태이며, 동인천역사주식회사도 파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 34만 5천볼트의 특고압선을 추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매설지역 주변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노력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지역의 예상피해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에 대해 인천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주민대표 및 한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문조사단 구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인천형 복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사항과 미추홀구 도화2, 3동 지역의 악취 및 소음, 분진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경력만 쌓고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가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종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과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근무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수당지원, 대체종사자 지원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만 치우쳐 계획된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다 예산부족과 일몰제를 이유로 공원조성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까지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전하는 도림고등학교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나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된 식자재유통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부지활용에 대해 급하게 시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 정하고 검토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효율적인 하천관리방안과 하천 관리실태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하천 오염의 큰 원인이라며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한 정밀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3조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폐수무단방류와 관련해 현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증원과 순찰강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인천도서관 발전 정책과 인천문화재단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주도하는 곳이 인천시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교육청으로 해당 기관들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 등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도서관 발전 정책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중복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검토해 일관성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통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방향 통행료의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청라IC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라IC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와 영종, 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통행료 지원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과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특별한 연고나 역사성이 없는 인천대공원에 세워져 있다고 밝히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연관성이 높은 만국공원이 있었던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터 등으로 이전하고 백범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상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교육청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3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정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서정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해당 교사들이 현행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존수 의원은 남촌 및 선수촌 지역 내 중학교 이전 설치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등에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만 제외되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비 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사항과 학교폭력 및 갑질 행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4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원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해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의 중, 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복 브랜드와 가격 등에 의한 빈부격차와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인천시의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 학교별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브랜드 개발이나 현물지급 여부 등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한 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사회복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과 많은 점이 중복되어 개별조례로서의 제정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위원회 설치에는 찬성하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사해 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간시설이 운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KTX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동영상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빛공해와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확정과 함께 시청과 비용부담비율을 빠르게 협의하고 입찰시 샘플교복과 실제 납품교복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상황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큰 만큼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안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편 뉴스에서는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과 현장방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40

  • 게시일자 : 2018.08.24

    제248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48회 임시회 의정뉴스

    조회수 221

  • 게시일자 : 2018.05.15

    제247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4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가 3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강호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교육청은 학교의 신설과 이전 재배치 및 노후 급식소의 신축과 개축 등 교육청의 주요 핵심사업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566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로 사직한 의원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의회 제2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제2부의장에는 박병만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는 허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를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2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긴급히 심사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박승희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각 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기명전자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박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 및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4자 합의체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매립지 종료시기와 매립지공사 이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며 합의안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자 합의체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며, 합의안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시가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례로 무뚝뚝한 표정의 시민들과 도심 속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인천을 위해 범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깨끗한 인천을 위한 범시민청결운동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시민들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청결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의 경우 사람이 많아지면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버스승차가 거부될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재는 공항행 시내버스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용가방을 지참하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302번 버스 24대에 대해서 내부구조를 개선해 여행용 가방을 적재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3차 본회의 (ANA) 3월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유일용 의원, 이한구 의원, 이용범 의원, 최만용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 윤리적 학교공동체 운영, 전문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소모성 비용과 행사성 비용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등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외관만 바꾸는 것에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혁신학교의 일부 예산집행이 소모와 행사에 치중했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혁신학교가 협력과 소통,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초, 중, 고 인기 운동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입학 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운동부를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 운동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학교 운동부 운영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천시체육회와 관련 종목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계양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Wee클래스(위클래스) 전문 상담을 위한 공간 및 음악실, 미술실 등의 특별실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청에서는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무상급식 지원에서 배제된 것과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적 결함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증액과 관련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심사 (ANA)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유일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의회 사무직원 추천과 관련해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무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1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보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원주민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재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원도심 개선이라고 말하고, 지난 4년 동안 재정여건을 이유로 원도심을 방치해왔다며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치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9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찬성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고 전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안 5, 6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투자유치산업국 등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한국GM과 관계된 5만여 근로자들과 이와 연계된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 속히 한국GM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 한국GM, 한국GM노조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한국GM이 인천시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계획을 강구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지난 회기 중 방문했던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당시 제시했던 석탄장 옥내화와 석탄재 매립장 복개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의원들은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진행과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통행료 지원대상과 횟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드론과 관련해 산업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험장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관련 기업을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청라지역의 경우 교육수요에 비해 학교가 적어 과밀학급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원초등학교의 경우는 과밀학급을 넘어서 특별실로 활용할 공간을 일반실로 바꾸어 학급수를 늘리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보고에서 의원들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데 일부 학교의 검사에서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검사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려는 학교가 있었다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관련 검사에 대해 점검하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예산안 심사 ? 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심사했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1,566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것으로 주로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와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관련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먼저, 3월 28일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업페스티벌 운영 사업과 관련해 관리자 연수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수업페스티벌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4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서 3월 3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처우개선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이나 처우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 외 2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비 8천만원을 추가해 총 6억 7,4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전 김종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서 지정한 공동구매업체의 식자재를 70%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타?시도 보다 30%나 높은 구매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구매 업체의 식자재 구매비율을 40%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한 식자재 구입비율을 4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시ㆍ도와 같이 공동구매 업체 비율을 경감하고 페널티제도를 완화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합의 후 거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로 인해 그간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피해지역 130만명의 고용 창출과 3조 4,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겁니까! ”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지역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항과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많아 배기가스와 타이어가루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노후경유차 제한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지역 내 오염물질 통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즉시 분야별 특단의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 영향이 높은 일본에도 지난 10년간 경유차 노후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철회한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 항만공사에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3월 26일 기습적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매각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토지매각 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심사결과도 확정되기 전 민간업자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동안 협상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천무효로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는 등 지난 7대 의회 운영 중에 있었던 안타까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시민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양당 독식 선거구로 개악했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심사출석 의향도 묻지 않고 안건심사를 하고 사과, 해명 요구에도 아직까지 해명조차 하지도 않고 마지막 이 본회의까지 와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7대 의회 공식회의를 마무리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안영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의 사직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남동, 선학, 계양 경기장 제척부지 처분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의 표결로 오흥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한구 의원이 표결을 요청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한 후 제247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정뉴스는 7월 2일에 열리는 제8대 의회 개회식과 제248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304

  • 게시일자 : 2018.03.07

    제246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46회 임시회 의정뉴스

    조회수 288

  • 게시일자 : 2018.01.30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 예산안 심사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5월부터 의회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카메라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임위원회 회의장 HD카메라 교체구입비 5억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수정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번에 편성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관광 콘텐츠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시설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정비기금, 재개발 촉진 등의 연관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얼마만큼의 부채를 갚았는지 또는 인천시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인천시민이 적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외홍보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생존수영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과 연계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시행 후 효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금에 일부를 추가해 신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도 안되어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바뀌었다며,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제도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갑작스럽게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소형 공기부양정만 도입이 가능해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전성도 문제 있다며 관련 예산들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예산이 증가했으나 청년일자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농업과 식품, 특산품, 유통을 연계하는 6차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인천시는 6차산업 관련 지원센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에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계해 테스크포스팀을 편성하는 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련 예산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됨에도 악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아파트 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아파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관련 예산은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일제 차량에 대해 민자터널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 서해5도 뿐만 아니라 덕적도와 자월도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구의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이주는 어렵고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별 사업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각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된 51개 학교 중 44개 학교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며, 석면교체 공사 시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 예산안 심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인천시가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왔던 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인천시가 제안한 예산분담비율이 부당하며 별도의 재원마련 수단이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봐서라도 인천시와 지자체에서 예산부담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6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8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예산 및 시설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진행이 예정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 중복되며, 학교시설 설치도 어렵다며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7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 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들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후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6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영종?청라주민들에 대해 통행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에게도 통행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또,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축장 폐쇄로 일부 농가에 피해가 갈 수는 있으나 도축장 운영은 옹진군이 운영하는 만큼 옹진군이 주체가 되어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지사용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도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9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예정인 6개의 학교와 4개의 병설 유치원 등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등 2건에 대해 5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등 2건에 대해 20억원을 삭제하는 등 9조 5,186억원으로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수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238억원 및 기초연금 333억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 세출은 고교무상급식 213억과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280억원과 기초연금 411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8조 9,336억원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학습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학생복지 예산들이 미사용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편성 시 예산추계를 명확히 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3조 6,759억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비법정 이전수입’ 21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세출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금’ 273억원과 인천시 부담금 21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491억원을 증액했으며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1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조 5,171억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인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7년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은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근거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송림로와 유동삼거리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배다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설계용역 중인 송림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손실부담금을 인천시로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받아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며 인천시에서 강력히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기재부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국토부와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간을 적용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송도와 관련된 세 가지의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6?8공구 안의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이 인구유발에 따른 교통난과 학교부족 등 정주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8만명의 인구 유발로 인해 잠자는 베드타운을 만들 것인지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비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경수 의원은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열악환 정주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시에서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인천시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고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중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한 예결위의 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인천시에서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85억원을 더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발의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은 표결로 가결시켰으며 교육청에서 동의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안을 예결위의 예산안대로 의결한 후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쌀’ 323포대를 ‘행복나눔인천’에 전달했으며, 결핵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는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였는데요, 올 한해도 꾸준히 의정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의정뉴스는 알차게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311

  • 게시일자 : 2018.01.30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회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회기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11월 6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는 이용범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과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2014년 15위, 2015년 12위, 2016년 15위의 청렴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10년째 동결된 수업료를 인상하고, 전국 최저 수준인 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도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8.5%가 증가한 9조 271억원으로 밝히고, 그동안 힘써왔던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2018년도 교육재정의 총규모를 3조 4,958억원으로 밝히고,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와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활동-행정사무감사 (ANA) 다음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총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중국의 많은 도시들과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사드 문제로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반면, 최근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국정평가에서 지역경제 분야와 개발경제 분야, 안전관리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최하 등급인 ‘다’등급을 기록했다며 인천시에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첨단산업인 4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가능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 4차 산업에서도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명자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은 있는 반면 언론중재신청을 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과의 관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에 특별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 등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신청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송도LNG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늦장보고를 해 인천시에서는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았으며, 이후 상황관리에서도 재난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의원들은 송도LNG기지가 국가시설로 인천시의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늦장보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보건복지국의 순수 시비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많고 보훈 및 다문화 예산이 제일 적다고 말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공동구매 의무화와 관련해 의원들은 공동구매가 의무화되면 공동구매 물품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입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위해 공동구매를 철회하거나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급식공동구매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일정 품목 및 일정 구매비율을 지역 내 급식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재량권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현지시찰을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관광용 공기부양정이 소형으로만 제작이 가능해 안전과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점이 크다면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시장들이 위치한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업종 및 문화, 먹거리, 컨텐츠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내구연한규정에 따라 구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분야의 전기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내년 3월에 시험운행을 준비 중인 청라GRT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GRT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교통공사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3자간 협약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택시업계가 인력난으로 운행중지 중인 차량이 많음에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1차 편법 운행과 전액 관리제 위반 등 불법적인 택시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택시운송시스템이 개선 된 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하상가에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방독면, 소화기 등 재난대비 장비가 미흡하다며, 지하상가의 재난 대비를 위해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하상가 구조 재배치 등 재난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협약 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학교현장에 소프트웨어 전문교사가 많이 있다고 하나 실제는 전문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건물 옥상의 방수공사 몰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옥상에 올려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조사 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하이텍고 등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적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ANA) 다음은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 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련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늦은 행정처리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또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과 지하주택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며 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도시철도 2호선 가재울역 씽크홀 발생 현장’ 등 건설교통 업무 및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가재울역 씽클홀 발생 현장을 방문해 발생원인과 복구과정을 보고받고 주변의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4.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10년간 사용했다고 밝힌 기투입비 860억원에 대해 송도랜드마크시티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빈약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많음에도 근거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한 것을 질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사 결과를 하루속히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모든 조사활동을 마쳤으며, 11월 21일에 제5차 회의를 열고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송도 6·8 공구의 개발이익은 시민들의 재산이며 합리적 방법을 통해 환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블록별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블록별 정산을 위해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 회계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A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재정이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인천시의 다른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교육청이 내년 인사제도에 이러한 사항을 한 건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도서지역 교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강화군민과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을 신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빈 공간에 도서관 및 시청각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중ㆍ고등학교 1,300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은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해 특혜분양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인천시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계속하여 감사와 고소ㆍ고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248억원이 증가한 9조 5,1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은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정례회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291

최신영상보기
  •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국)

  • 행정사무감사 (인천교통공사)

  • 행정사무감사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