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3.03.22

이번 의정뉴스는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에 관한 이슈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천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2023년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인천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2023년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다음,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장기_집단 민원해소를 위해 국공유 및 사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단계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북항토지와, 국유재산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를 교환해 인천시가 이주예정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인천시가 항운 ‧ 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3.01.25

▶오늘의 주요뉴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에서는 의안 결과와 함께 정례회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소식으로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0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 70건, 기타 안건 38건이 상정되어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요, 75건 원안 가결, 30건 수정 가결되었으며 부결 1건, 보류 1건, 나머지 1건이 기타처리 되었습니다. (신충식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3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결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인천지역 교육개선과 관련한 8개의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학교들은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보다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왔고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재 인천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40%가 인상된 월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13조 9,156억 7,507만 원으로, 이는 인천시가 제출한 13조 9,287억 1,964만원에서 131억 2,133만 원이 삭감된 것이며, 2022년 대비 7,715억 342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5조 3,541억 474만 2천 원으로 함께 의결했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2월 5일에 있었던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리포터 Narr. 지난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지난 2022년 11월 1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하여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만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 경유 노선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2021년 7월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인천시는 연장선이 검단신도시 남쪽을 지나면서 인천의 정류장이 다수 만들어지는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리포터 Narr. 이에 반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을 거처 김포 중심지에 가깝게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1일, 인천시를 제외한 채 서울시가 김포시와 일방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인천시 배제에 대한 이유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반대를 들었는데요, 서울시는 5호선 종점 방화역의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인천이나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반대로 진전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김포시가 그 조건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인천 패싱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표 /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우리 시가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받아온 지역으로 이제 서울시 방화 차량기지 옆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인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를 배제한 것 같습니다.” 리포터 Narr. 이는 검단 주민들 생각과도 동일한 데요, 이번 일과 관련해 검단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2.12.30

▶오늘의 주요뉴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정례회에서 있었던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제2차 정례회 주요 단신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 김종배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배 의원) “인천시 특정 자치구 반경 2km 이내에서만 깡통전세 500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19개 아파트 단지, 618가구가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무려 475억에 이릅니다. ” 김종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행정대응이 서울시와 극명히 다른 것을 지적하며 피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와 함께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같은 다양한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양도와 양수, 전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시의회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 촉구와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명규 의원)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27일 지하도상가 소송에서 시의회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데... / 지하도상가 상인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 상인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지하도상가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의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각지에서 민간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인천이 국제도시 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는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권 위원장) “우리가 개항도시로서의 또 모든 이민세대가 인천에서 떠났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와이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인천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폼을 갖고서 우리가 계획해 놓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지난 11월 17일, 인천 유치 공식지지 선언을 발표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1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리포터 Narr.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옛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초석과 같은 사업입니다. 리포터 Narr.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운영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부실행정에 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유승분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유치권 행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라면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뭔가 행정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에게 행정이 무방비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어쨌든 우리가 업체 SPC를 그러니까 협약 애당초 잘못 체결했다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이행보증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잘못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주 위원)” 리포터 Narr. 이에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시 집행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대부 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인천시는 운영사업자 측에 공사비 지급과 건설사 유치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후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류윤기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권을 건 업체 거기를 직접 당사자로 만나서 어떻게 유치권을 풀 건지 앞으로 고민을 하고...” 리포터 Narr.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을 해지한 후, 상상플랫폼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운영을 맡았을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는지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무조건 우리가 운영을 맡는다는 것도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포터 Narr. 이와 관련해 인천시 측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2.11.18

▶오늘의 주요뉴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상정된 의안 통계와 함께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 소식과 함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임시회 의안 결과와 함께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소식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6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이중 조례안이 32건, 기타 안건이 36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건을 제외한 66건이 처리되었는데요, 46건이 원안 가결, 14 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부결이 1건, 보류가 4건, 나머지 1건이 기타처리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에 열린 회의에서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흡연과 음주는 신체손상 및 모든 약물 오남용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이종원 인천시 교육청 미래교육국장] 두 조례안의 가결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 14일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에서는 기존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 지원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회의에서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최근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 갑질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지훈 의원] 이에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보육교직원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보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스튜디오 MC 10월 18일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 이슈 포커스 –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리포터 Narr.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천준호 /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실장] “구월동 등 도심권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리포터 Narr.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약 220만m2 부지에 1만 8천 호를 짓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사업에 ‘주택 물량 과다공급’과 ‘구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김용희 의원] “일반 민영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구월2지구는 미니 신도시급 스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발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부담이 안 될까요...” 리포터 Narr. 이와 함께 시의회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전체적으로 재원의 정확한 추산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 조례와 정관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공사채 발행의 배제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리포터 Narr.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는 부담 역시 이번 결정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인천환경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보내며, 보류를 넘어 개발사업 철회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박옥희 / 인천환경운동연합회 사무처장) ☞인터뷰 확정은 됐고, 내일 일정과 내용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Q.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와 개발 반대 이유 리포터 Narr.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민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인천도시공사 측) ☞현재 홍보팀을 위해 인터뷰해주실 분 접촉 중입니다. 오늘 내일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Q.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필요한 이유 Q. 동의안이 보류됐는데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계획은? 리포터 Narr. 인천도시공사가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2.11.01

▶오늘의 주요뉴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에서는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정례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총 25일간의 회기로, 9월 23일, 그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첫 소식으로, 정례회 결과인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기타 안건 27건으로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요 3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 1건이 기타 처리되었습니다. 8월 31일, 교육위원회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린스마트에서 예정대로 예산 편성해 놓았던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지훈 의원, 8/31, 교육위)” 이에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추경 등을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원안 가결된 이번 계획안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건물 처분 7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GTX-B 노선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김용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재정구간의 1.2.3 공구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잇따라 유찰되면서 해당 구간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토부가 약속한 조기착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희 의원, 9/23, 제5차 본회의)”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내, 수인선의 추가 정차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충식 의원, 9/15,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지역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에서는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MC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리포터 Narr.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장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과업목적은 인천광역시 건축.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건축정책 현황 및 동향 을 파악하고 비전과 전략, 실천과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리포터 Narr.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화 계획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인천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구, 도심쇠퇴, 녹색건축, 건축자산 등의 주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선이 시급한 건축 이슈를 도출하고, “도시균형을 되찾는 인천 건축”이라는 비전하에 3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2.11.01

▶오늘의 주요뉴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안건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첫 정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의안 결과와 함께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16건, 기타 안건이 27건인데요,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3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 1건이 기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852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음카드 지원 대상 차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음카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이음카드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될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박창호 의원, 8/31, 산경위) 한편, 인천시는 이후 9월 5일,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년마루센터 등 인천시의 청년공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김대영 의원은 청년마루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설화되면서 정작 청년들이 공간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단비 의원은 청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등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의원도 청년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결식아동 57%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김종배 의원, 8/30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종배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민한 사춘기의 결식아동들이 지정된 동네 식당들을 기피해 편의점으로만 몰리고 있다 지적하면서 푸르미 급식카드 가맹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MC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자료화면] 이강구 의원 “22년 고물가, 고금리, 주택가격 폭락, 거래멸종, 상황 속에 인천을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으로 묶어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 이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리포터 Narr.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강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내고 이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누어 규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세금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인 LTV가 9억 이하일 경우 40%, 9억 초과일 경우 2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이하일 경우 50%, 9억 초과에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채기병 건설수석전문위원 “계속되는 규제는 강력한 대출규제 및 고금리와 더불어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며 인천시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리포터 Narr. 이에 시의회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하생략----------

게시일자 : 2022.08.26

▶오늘의 주요뉴스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임시회 안건 중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 통계와 함께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의회의 개원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소식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40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당선된 40명의 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는데요, 그 첫 일정으로는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원과 제8대 인천동구의원을 지낸 동구의 허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허식 의장과 함께 의장단을 꾸려갈 제1부의장에는 미추홀구의 이봉락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부평구의 박종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당선 소감]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 공부하는 시의회,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0명의 9대 시의원들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함께 인천시의 현안들을 분야별로 나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될 각 상임위원회도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MC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간의 회기를 열고 4차례의 본회의를 포함한 총 4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인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슈가 된 ‘e음 카드’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e음카드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지금 e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e음카드 혜택 축소로 인해 가지고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리포터 Narr. 인천e음카드가 캐시백 한도를 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e음카드 이용이 감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이순학 의원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급하게 e음카드 혜택을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50만 원에 10%에서 30만 원에 5%로 줄였어요. 5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줄인 거예요.” [자료화면] 조인권 / 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에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었던 국비액이 확 줄면서 저희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점이 하나 있고 예상보다 가입자나 소비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소진 시기가 빨라진 문제가 겹치면서...” 리포터 Narr. 인천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최근 거리 두기 해제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사용액도 대폭 증가한 탓에 계획보다 소진이 당겨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를 만나 관련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