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창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기하수처리장을 남항하수처리장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남항사업소로 이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그 수익금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및 인천시민들의 복지예산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송도유원지 내 석산에 대해 몇 차례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개발이 중단돼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단기적으로는 송도 석산부지에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영농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힐링캠핑장으로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송도 석산의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김준식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 모여 사는 곳인 만큼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저가의 경쟁 입찰보다는 유능한 소장과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으로 인한 해외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영종도와 인근 도서주민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염성 질병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에 공항당국과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에 주민분들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제250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로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식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이 자주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항상 비슷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마케팅 사업 중 좋은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실한 관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보조금감사팀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해에는 TF팀을 구성해 보조금감사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진행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크게 표출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2011년도에 진행된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급식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민들을 모아 학교급식과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의료원의 부실에 대해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해 의료진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6개월 뒤에도 계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연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계속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지도점검 해야 하며 회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난 회기 중에 지적했던 문학경기장 육상트랙과 관련해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당초 전국체전이 끝난 후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실사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수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송도와 청라 지역은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종지역만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과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및 세제혜택 등 거시적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하천 복원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굴포천 복개구간 1.2㎞구간을 철거해야 됨에 따라 주민들이 주차장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수질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상야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김포공항과 가까워 소음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지를 드나드는 쓰레기 차량의 통행이 많은 등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안 좋은 곳이라고 밝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MRO 항공산업정비센터 시범단지 유치와 관련해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산업정비센터가 유치된다면 공항이 가까운 만큼 정비수요가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매번 시범단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구두 상으로만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서구와 미추홀구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구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화 구간의 속도제한으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늘어나고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근 진입로가 자주 정체되며, 종점 부근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대부분의 학생범죄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주민들이 공사 전에 미리 협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재정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점에 있다면 보완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0월 15일과 18일 양일간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주요 직속기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기관운영 현황과 문제점들을 보고받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기관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수련원에서 잘 쉬고 충전해야 교육현장에서 충실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교육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소식 ? 안건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금년 중 제공한 다는 계획에 따라 차후 제공될 표준조례안에 수상안전교육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안전교육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전화내용 녹음과 관련된 공지가 나오는데, 긴급한 상황에선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건의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을 확대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후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등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조례제정으로 인해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난독증 학생지원위원회에 난독증 학생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7개의 안건과 지난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안건 모두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규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재상정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기권 5명으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제250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의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