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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 1. 시정질문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의정뉴스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례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의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광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동상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백범광장과 김구선생의 동상을 김구 선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 중 시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료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무원들조차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정도로 인천의료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공무원들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료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의원은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가 비용부담을 미루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2경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아 사업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청학역을 수인선 노선에 포함시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상 의원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래포구와 서창지구,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비롯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동 의원은 인천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공원이 도심 속 대규모 근린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도로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트랙이 심각하게 훼손돼 트랙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천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랙 훼손의 원인이 경기장 대관행사 준비 중 대형차와 지게차 등이 보호하는 장치 없이 트랙 위를 다닌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트랙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금과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사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사업초기에 과장된 사업방향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90%가 재난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나머지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손 의원은 동암역 주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세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으로 준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 교육 및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11월 23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신설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설할 학교들도 추가로 발생할 교육수요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에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청라국제도시 학교신설 허가를 반드시 따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스쿨미투, 학교폭력, 성적조작 등 학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바뀔 수 없다며 학교를 개방해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교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문제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서 문제가 촉발 되었다며,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안 심사 (ANA) 다음은 예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있었던 예산안 심사관련 소직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의회정책자문인력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8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9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고 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질책하고 이를 조정해 2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운영관련 예산 70억원과 관련해 구단 운영의 정상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대표이사의 거취를 포함해 혁신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라호수공원의 수상레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해당 지역이 방치 되어 있다며 해당지역에 청라호수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도시재생균형국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민자터널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원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교통량 조사를 새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예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필터 교체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을 찾을때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심사에서 부일중학교와 축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예산 등 18억 2천만원을 감액해 3조 7,888억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등 3개 사업의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해 9조 5,66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예산 11억원 및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억원 등 116개 사업의 예산 75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예산 37억원 및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5억원 등 52개 사업의 예산 199억 6천만원을 감액해 10조 1,104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4.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6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1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발한 인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재난, 안전 및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천교에 설치된 겨울철 강설대비 원격제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확인한 후 강화지역 주민대피시설들과 경보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도 지하공동구를 방문해 최근 있었던 지하공동구 화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다른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른 조례와 혼선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의 보완을 요청한 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화물차 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 있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CF,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반적인 감시상황과 상황발생시 전파 및 대응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등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주변과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와 야간투광기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청라GRT 통합차고지 이전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GRT차량을 직접 탑승해 운행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장애인콜센터를 방문해 관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상담실 콜 접수 및 배차현황 등을 시찰한 후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비만예방이 잘못 해석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가정에서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제6, 7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과 19일 제6차, 7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제6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 등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김강래 의원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학익여고 한 곳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용현, 학익지구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예상된다며 용현동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서정호 의원은 옥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중 일부가 도로 갓길로 좁고 어두우며 방치된 폐가들이 옆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등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반수의 학부모 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워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늘어만 가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GTX-B노선이 중요하고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이 서해공동경제특구 물류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재위탁문제로 상인들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를 공유재산으로 구분해 전대와 재위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간끌기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인허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OBS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이 방송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른 방송국을 조속히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인천시의 많은 노력과 역량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되고 이를 묵묵히 인정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이익 일부를 원도심에 투자해 인천시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었으나 인천시와 인천시 소속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들 중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한, 6,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찬반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8년도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한 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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