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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 -이용범 의장 인터뷰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입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하여 우리 37명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항시 감시하고 감독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회를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7명 시의원들은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 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범 의장- 꿈과 희망으로 6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들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시정부와 함께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인천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첫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둘째,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회 셋째,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넷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책임 등 금년도 의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청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임명받은 12명의 신임 간부공무 원의 인사 및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남궁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에서 등한시 됐던 동구의 문제를 지적 하며,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폐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지금 동구주민들의 울분은 발전소 문제만을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이 숙원하던 사업들은 동구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문제로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미뤄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이용선 의원은 체육계 성폭행과 인권침해의 사례를 설명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도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용선 의원- 선수들과 지도자, 학생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및 성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만약 지금 이번 사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사법당국과 협조하에 성폭력이 있는 지도자는 영구히 제명하고 폭력이 있었다면 그 지도자나 선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체육회와 교육청에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은 길병원 파업과 노사협약의 예를 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동료 의원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의료공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과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 규제조례 등을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또한 이용범 의장은 강원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시장의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발표하며,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 2019년이 새로운 인천교육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가족과 함께 더욱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52회 제1차 본회의 주요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30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브리핑과 현안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인천항크루즈터미널 개장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26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수용 가능하며, 올해 크루즈 22척과 6만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크루즈 유치 활성화로 인천이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은 인천대교 교통서비스센터에서 재해·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서비스센터 실제관제 설명을 받으며 소방서 관할 관련 방재대책, 민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들의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SL공사, 인천시 관계관과 매립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2, 3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 최대 규모에 걸맞게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소홀함 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원활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의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향후에도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생 중심의 의회를 만들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미추홀구 소재 치매안심학교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안심학교는 지난해 11월 19일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 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시설로서,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나 경증 치매 환자의 치유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 공간으로 이동하여 치매 인식 갤러리를 돌아보고, 가상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치매의 발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치매안심학교가 많은 시민들의 뇌 건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와 2019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감사관실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에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의 운영목적을 보다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 열린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에서는 현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도입ㆍ시행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 건의했으며, 인천광역시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국민권익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인천시가 최하등급평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인천체육회 특정감사에 관련해 질의와 논의를 펼쳤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보건복지국 포함 9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중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의 공헌범위와 관련된 개별법을 표기하여 감면대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수정 가결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특단의 개혁과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사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민해줄 것과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환경녹지국 등 11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청라소각장, 승기사업소 현대화 사업 등 환경현안과제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방향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군·구별 슬레이트 사업 조기 추진, 지방하천 정비활동강화, 병해충 방제대책 강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제청 발주 사업을 인천소재기업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청 생활폐기물처리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통국 등 8개의 부서 및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약 1,059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책임감있는 업무 추진을 요청했으며, 서울 7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로와 연결된 학교 앞의 과속 카메라 및 과속 방지턱을 강화하여 학생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조례안’ 심사에서는 대기질 환경 악화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지도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관내 공공도서관 건립연도에 따른 노후를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현안사항인 시설개선, 실내공기질 개선과,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연계 공유·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에서는 교육연구 컨퍼런스, 다문화 학생교육,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채로운 사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일정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세움 의원이 제2차 본회의를 알렸습니다. 유세움 의원)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인천시 조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의원, 김희철 의원, 이병래 의원 이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시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에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파산절차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에, 작년 8월 시정질의 이후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인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동인천역사는 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이 전부입니다. 시는 개항창조도시 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인천역사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딱히 없는바 국가 및 공단과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김희철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GTX-B 노선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이는 수도권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발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첫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도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건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정리하여 정부와 인천시민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점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현재 지방소비세는 시ㆍ도별 소비지수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로 안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차별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소비지수가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에 비하여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으로 강원모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큰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불출석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유가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만 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 상정되었고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는 3월12일부터 1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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