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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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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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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조선희 부위원장)

  •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찬성토론(김희철 부위원장)

  •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반대토론(강원모 부위원장)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집행했던 예산들을 살펴보니 불용처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별문제가 없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속으로 파고들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용범 의장의 추모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으며 5월 15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종윤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의사보고를 시작으로 윤재상, 김성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신상발언에서 요구한 강화 섬 쌀 대책 후 미비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타하고,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된 지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와 통합되지 않았다면 강화 쌀은 경기미로 통용되어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으로 참여한다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90일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현재 강화 쌀은 10㎏ 기준으로 72만 포가 재고로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김성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인천시의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여 조직과 전담인력의 강화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인천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뿐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뛰어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식민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촉구했으며 인천시 노동자의 현장 환경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도 박남춘 시장님도 노동존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괄개정이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회기 중 현장방문과 포럼, 간담회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종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전반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환경영향조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임 시정부와 달리 주민들은 동구청이, 인천시가 이 문제에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기에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하게 되어 오늘이 25일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행 단식단 85명이 주민대표의 옆에서 혹은 자신의 일터에서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어르신들을 도와가며 더디더라도 시민청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됐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본 건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1명 기권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상정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조성원가가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과 수습 대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 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초동단계 대처 미흡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종인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등 더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많은 기관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행정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도로 조기착공과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개발 관련하여 질의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잔여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했으며 박남춘 시장은 도로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디지만 2024년을 목표로 4공구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재상 의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강화에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물었으며, 박남춘 시장은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인천시 기초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 자체매립장 보유와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각로 증설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고 크게 방향을 잡고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원모 의원은 송도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수거 되는 상항에 따른 분리 비용과 환경오염 대책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난관들이 존재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와 검단신도시 분양 문제점 등을 질의했습니다. <김진규의원> 공무원은 한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후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사장>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수도 직무과정 분야의 다양화는 물론 재난예방 대응교육,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 등 전면 확대하여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진규 의원은 검단신도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교통대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방안으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전재운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전재운 의원> 시장님. 인천환경공단의 사 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2014년 이후 환경공단 내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환경공단 사 측의 노동조합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천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기본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박남춘 시장> 민선7기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적용 확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존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노사상생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책을 민선7기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수돗물 적수사고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이용범 의장의 추천에 따라 13명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언대에 오른 윤재상의원은 도서지역 초임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 질의 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TF팀을 구성하여 인천 도서지역 교원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무상교복 관련 인천시 자체브랜드 개발 후 교육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평가를 통해 품질 및 납품지연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정호 의원은 수돗물 적수 발생 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매월 미리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규 의원의 당선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진규 의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송ㆍ배수관 관련 운영 실태는 물론 적수사고에 따른 초동대처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박정숙 의원은 인천공항 및 공항 에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국한해서 선도적으로 1개월 체류 무비자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최근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음카드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e음카드를 인천시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e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담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음카드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전자상품 중에서 독보적인 리딩 상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e음카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은 영종지역 관련 행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 본 의원은 6월 3일 즉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촌정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탁도에 문제없다. 수계전환사항은 공촌정수장에서는 뭐라 답변할 사항이 없다.” 였습니다. 6월 18일 정부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에서 위원들에게 중구지역은 “탁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 적수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그 시간에 탁도계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민경서 의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소방행정, 예방안전, 환자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 지원 전반에 대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 달성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조주용님, 이윤미님, 마지막으로 구월농산물시장을 악취와 쓰레기 더미로부터 변화시킨 장호윤 소장님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격려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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