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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심사보고 (조선희 부위원장)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박성민 부위원장)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 (조광휘 부위원장)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12월 9일“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현장에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총 사업비 3,210억 원을 들여 남촌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 하 2층에서 지상 2~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 및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추진상황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마지막 공사기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0년 2월 까지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3월 개교 예정학교인 아암초등학교, 경연초·중학교,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암초등학교는 송도국제도시(6·8공구), 경연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특히 서희학교는 서구지역의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늦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운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과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의회와 언론 간에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력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규모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에서는 연간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에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발생 시 또는 임시회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운영 계획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시의 대변이니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요청했으며 2020년도 시민대변인단 운영에 있어 활동영역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도시홍보에 있어 인천의 비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국가비전 및 시책에 대한 연구부족을 지적하며 인천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연구모임과 정기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소방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오인 출동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을 지적하며 사례 검토 및 내부경보기 관리점검 철저 등 오인신고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인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자치와 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대형재난 발생 요인 증가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의 확고히 하기 위해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관리 중인 사업소의 위험요소로 가족공원의 들개 출몰 문제와 인천대공원 놀이터의 관리 부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석바위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관련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감정평가 등 일방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에 반영되고, 창업 관련 사업들은 실시 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등 재단의 사업과 연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속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사업 중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14만명의 인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일자리 제공사업대상에 장애인 인구의 1%는 일자리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과 전문기관의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태권도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하여 타군구 확대시행을 요청했으며 또한 장애인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마이스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요청했으며 또한 인천시 문화재에 대한 위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와 문화재 안내판의 용어, 철자 등 오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수행 시기를 해마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상액 9,200억 중 계양구, 서구 환경개선에 미비한 집행을 지적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주민수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의 주무과인 녹색기후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영종 오성공원 조성에 따른 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주친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캠핑장의 태풍복구가 비미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화목 난로, 보일러 사용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적수 사고 수습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추진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 최하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공사용역 발주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천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 또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송도·청라·영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으며 또한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에서도 막대한 비용지출 후 원도심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 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공원 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설주차장 기능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을 강구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 하다는 민원발생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서는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가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어 원도심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가 아닌 지정된 사업부지 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SOC가 선정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의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안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완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약 35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저조를 지적하며 취업 정책의 문제를 파악 후 조속한 전문적 특성화고 취업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의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과반수가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업체 선정 시 2단계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전기관(교육청 산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균형적 측면에서 개선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차량운행 관련하여 예산수반여부와 가이드라인 및 규칙에 따른 보완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 대책과 교육복지 사업 중 교육복지사 인원 확충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에 더욱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과밀과소 해소에 주력, 신설학교 고민,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연구를 당부했습니다.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영종지역 내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영종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서 루원중학교의 통학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개교 시점에 맞춰서 육교 설치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화초등학교의 15실에서 20실로 증축문제를 지적하며 증축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내 그 외 학교에서도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학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수사태 이후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정수 필터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각 기관마다 적합한 정수시스템을 갖추길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육교 건설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한 통학로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강화를 요청했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조 1488억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92억원이 증가한 8조 666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가한 3조 19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658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3조 857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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