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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의회 캠프마켓 A구역 토양정화 현장방문

  • 2020년도 제1회 ON(溫)택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 후반기 제1기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61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진규 /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의회 제1부의장 김진규입니다. 우리 교육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검단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유행해서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 건강 꼭 지켜서 올 해에 건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1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3월 31일 개최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추경안 확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확대 유·초등의 긴급 돌봄 사업지원과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골자로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3천 558억원이 증액된 11조 6천 175억원과 교육청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 개회식 후에는 신임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본부장으로 일할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저는 인천과의 인연을 인천아시안게임 본부장으로 약 4년 간 근무하면서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은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공무원들과 인천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천 아시아게임을 훌륭하게 세계과 인정하는 대회로 치러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인천을 부임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쌓은 미력한 경험이나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시작했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 일반회계가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 증가한 3조 2,146억원이 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정부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이 2,25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5억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세외수입 411억원, 지방교부세 변동분 등 3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5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로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해 총 1,4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총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 보다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35억원 증가한 3조 1,26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억원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장우삼부교육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우리 교육청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 관련 모든 기관에 코로나 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책과 환경 개선비을 지원하는 한 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예산 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의원 의사 진행 발언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3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원 포인트로 하루 만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까지 이리 많은 건 수를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이어 강원모 의원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의사 진행 발언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미증유의 위기 국면이라면 왜 빚을 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의회 안병배 부의장입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노 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6월말이면 항만구역에서 해제되는 내항 1·8부두의 재생을 위해서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 문화가 있는개항장 중심 도시입니다. 개항장과 잘 어울리는 내항 재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를 위하여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시와 교육청에서 정부추경 및 시책에 발맞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였고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3월31일에 하루동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인천시 부담액 규모, 추경 후 신속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5%인 977억6942만 천원 증액,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671억 5,706만 9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 예술인 외 공연, 전시 등 관련 업계 업체들에 대한 대출, 지원사업 및 방식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엔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관련성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률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77%인 1,603억 4,365만원 증액, 세출예산을 4조 3,356억 2,0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4조 1,566억 2,804만 3천원 대비 4.31%인 1,789억 9,284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 주택녹지국,농업기술센터,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추경이 판매, 서비스업 등에 주력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측면에서 실질적 편성이 되어 시급한 우선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업에게 대출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지책 관련 코로나 추경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수개월 동안 소득이 없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이 빠를 수 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인 265억 2021만 8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인 450억 7,588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방역관련 조치사항, 교통국의 코로나 사업비 5억원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70%까지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16%인 711억 4974만 3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심사요구예산액에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를 신규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없이 온라인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사태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적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돌봄 관련 수요조사, 간호사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미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 이후 시교육청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건,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 4건 2억 84만원 증액,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비보수용역 1건 7,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6,174억 8,48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각급기관 환경조성비”를 “코로나19 대응 환경·위생 조성사업비”로 변경하며 예산안 금액은 변동 없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노태손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원,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 관리를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인 위원회의 활동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원 활동 지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먼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확보가 있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 마다 설치된 세미나 실은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신설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천시는 11조 2617억원이었던 본예산보다 3558억원 증액된 11조 6175억원, 교육청은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청 및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추경안이 적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사업 역할 분담 재정립을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0여명의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열린 세미나에서 최고중증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인천형 장애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겠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입도로를 이용하며 도로파임 등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공사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인천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확진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 보강,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확진자 동선 집중방역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주관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지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초청해 제2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시의원, 재무전문가 등 10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 등 총10명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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