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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임시회 의정뉴스

  • 마을활동가 사회적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안)

  •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회발전 10대 혁신안 보고 (남궁형 부위원장)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가, 11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4일간 개회됐습니다.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 먼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정 활동사항을 각별히 준비해, 언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각종수당, 공공요금, 인건비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 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너무나 요식적이고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가 많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치정책위원회 등 변화를 통해 실질적 운영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원 입법 시 타 위원회 소관의 경우 담당부서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정책 지원관 호칭문제, 공간문제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다자간 교류에 있어서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통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시도지사 평가 관련 순위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발표에 따른 기사로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시민들 눈에는 민선7기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 운영비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을 끌고 가는데 집단민원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원도심 민원은 축소되고 신도심 민원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안건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정홍보인식평가 결과, 시정홍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시정홍보 콘텐츠도 참신성 등에 부정평가가 높다고 말하며, 콘텐츠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교해 별반 사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집회의 경우 인천애(愛)뜰의 사용허가가 금지 되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기준으로 인천애(愛)뜰은 청사가 아닌 광장이므로 집회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려면 다면평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평 순위와 다면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점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용 관련에 대해 시에서 고용해야 할 법적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원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출차를 할 수 없어 민원인의 출입 동선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며, 동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협의를 통해 동선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조례가 10월에 제정되었는데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민원상담사 업무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콜센터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폭언, 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 상 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구평가의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고민을 통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연재해방지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준설비용에 대해 구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시비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13세 이상 중학생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안전보험에 전염병도 포함되는지 묻고, 감염병도 보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처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풍수해 가입보험이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것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됐는데요. 구급대원 폭행,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량 강제 조치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화전 보호구 설치와 관련하여 원도심권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하며, 설치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안심콜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타 시, 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하며, 더욱 노력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고요. 소방본부 힐링휴센터와 관련한 시설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인출동이 소방출동의 50%에 육박한다고 말하며 오인행위, 비응급 상습신고자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축산물 등 시민 먹거리 관련 검사에 대해 철저히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연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시민 및 관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보고회 개최를 검토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용어 및 기준치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 자료를 함께 등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연구결과 등 각종 연구원의 조사, 연구결과에 대해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공유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배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국민여행조사 등 저조한 인천의 관광 관련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 공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송도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 사업다변화, 서비스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펜타포트 축제는 안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축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예산 낭비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집행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인천가족공원 내 매점, 식당, 커피숍 등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업체 입주 시, 기존 운영업체 대비 가격인상 등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남,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별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이 베리어프리 인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내 고독사 방지대책 및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 무연고자 발굴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복지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비대면 맞춤형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 점검 사례를 파악하여 인천시 차원에서도 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 급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이 보조금 부정수급, 회장의 배우자 사업체 거래 등 임원진의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임원진의 독단적 운영이나 편중 지원, 직원 간 불협화음,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내, 외부 민원발생이 빈번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감사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신속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본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얘기하며 참여율 제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심식당 지정 이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잔반사용, 위생상태 등 배달 전문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도 군, 구별 1개소씩 운영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권역별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계획하여 걱정되는 상황이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설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나 시설운영 계획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해, 치매요양병원에 1억 3천만 원을 보조한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며,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 한 것인데 준설공사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쌈짓돈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하 는 곳으로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배수관이 노후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사업 불용액이 많고, 낙찰 차액 등이 크다고 말하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 하고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 원들은 소외당한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발언했고요. 5년을 임기제로 하다 보면, 효과 검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땅값을 올려서 분양하 여 역행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를 보면 계속 적자임을 지적하며, 작년에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대폭 늘어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경제청 투자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 는데요. 2019년 말에는 9억 6백만 달러인데, 2020년 9월 말 보면 약 3억 4천 5백만 달러라며 62%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연구원의 원수요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원수요금 인하 방안 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진계획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추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격월 검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으며, 인천시에 맞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 는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말하며, 적수, 유충 사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빠르게 해결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후속조치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추홀 참물을 많이 사용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스마트 관망 관리 진척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대책이 있는지, 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도정비 기본용역, 수질운영 고도화 추진 등 여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발전 로드맵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검단연장선과 관련해 민원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하여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보전, 이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IS는 긴급한 곳,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 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홈페이지 확인결과 3,483건의 시민 의견접수가 확인되었는데 시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됐고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24시간 운영 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식당이나 웨딩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며, 버스, 택시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정거장 주변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상야지구 개발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개발됨에 따라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인천시와 해수부가 5:5의 지분을 갖고 하였 음에도 그 땅의 권한은 인천시가 하나도 없고 해수부에만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편의, 기반시설은 신도시 개발지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어 원도심과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기반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인력 등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월아파트 분양전환에 시민 반발이 있다고 말하며, 도시공사의 대책에 대해 질문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는 지난 5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을 근절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65세 이상이 40만, 청년층이 84만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내년 6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도 광역도로 3개가 완성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도시 계획 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업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평화학교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타 부서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로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교육청의 경우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학력저하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복 적격업체 선정 시 최근 3년간 학교구매, 납품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거론하며, 제조업체나 신생업체는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 생각된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면 인천과 부산은 학생 수가 비슷한데, 학교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계속 보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배움터지킴이 현황과 수행 업무, 급여 등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전담팀이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서울, 경기는 감사관실에 전담센터 등을 구성해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의 경우 외주를 줌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인천형 안전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공동협력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형자치분권,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10월 27일에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 폴리스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인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민, 관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항과 물류시설, 산업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인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송 분야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인천 시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 사회에서 출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지역기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라는 주제로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선희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에 따라 시 집행부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산학융합지구 현장방문 인천 항공우주산업 현주소 확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5일 ‘인천산학융합지구’를 방문하여 지난 6월 준공된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의 건물 준공상태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총 사업비 593억 원을 들여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성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타 시, 도 보다 인천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 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연구의 4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던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향후 시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에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손민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내용이 보완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고 인천시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협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 실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였습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했습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본 회의 소식은 다음 편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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