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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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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제234회 및 235회 임시회 의정뉴스

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부터 11일 동안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8월 30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의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몇 차례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인천시민의 안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의 인사와 이종철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이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해명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 최만용 의원 비리로 얼룩진 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인천교육 발전에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은 청라 인천 첨단산업단지 및 인천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해당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 사용기준을 충족 못한 순환 골재를 구매했다며 지금이라도 순환골재를 전량 천연 골재로 교체해 토지나 수질 오염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노선 문제점과 버스노선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민원이 41건이나 접수됐다며 버스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천마을에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천마을과 연와마을의 도시구역 해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 등을 매입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무시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노경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201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전반으로 대상기관은 총 107개 기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황인성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대변인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편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허준 의원은 방문민원에 대해 면담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황인성 의원은 인천시의 청렴도가 작년 연말 12위에서 올해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2016년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찾아가는 현장 제로 출동반 운영과 관련해 군구를 방문함으로써 민생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감사관실 민생도 파악하는 등 분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훈 의원은 추진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속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차준택 의원은 미리 계약서를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보안상 비밀유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심의를 위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R1부지는 큰 거래인데 계약금만 3%고 중도금 없이 97% 잔금기일을 미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훈 의원은 새로운 연장 동의안의 변동 내용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안건 접수 및 위원회 심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기 자매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교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2009년 이후 교류가 소홀했다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인천과 케냐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결연 체결 후 교류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나이로비주와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자매결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환경공학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다이옥신이나 환경 관련 건축과 함께 공원 녹지를 살릴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준택 의원은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아 연구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련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조계자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상반기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사업이 민원으로 인해 운영이 미비했으나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 지역별 희망병원을 모집하는 등 향후에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계자 의원과 공병건, 이강호 의원은 최근 콜레라와 C형간염, 식중독 등 시민 건강에 위협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여러 가지 위생교육과 노후된 급식 기자재 교체 등으로 식중독 제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안영수, 이강호, 황흥구 의원은 장애 아동 수 보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홍보 부족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안영수 의원은 기존 강화까지 운영되는 시티투어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노선이 없어졌다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시에 개소한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에 직원 상주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한 달에 15일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인천관’을 개설하면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를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용덕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며 황흥구 의원은 3대 증차된 시티투어가 인천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인 9월 8일 연수구에 소재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송도 트라이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리고, 상임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 청취, 시설 탐방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어렵고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트라이볼을 방문해 트라이볼 운영사항과 2017년도 공연과 전시, 교육사업계획 및 상설 공연인 비밥과 관련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비밥 공연이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흥구 위원장은 인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공연장인 트라이볼이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인천만의 고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먼지·악취 저감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월마을 피해 사례 등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위해 물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된 발전소 거품 제거제로 유해물질을 사용한 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김금용 의원은 검단산단 외 향후 계획을 고려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와 관련해 김진규 의원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현석 인천신용재단 이사장은 수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산관리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병만 의원은 2005년도 사업초기와 비교해 자본이 50%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본금이 토지 등 출자금을 포함해 750억 정도에서 변동이 없지만 자본은 매년 결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도 주식회사 인천유시티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박병만 의원이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관련해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 공정한 절차로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유제흥 의원이 강화쌀의 판매·유통 총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금용 의원은 원예작물 농가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병만 의원은 청사 이전 추진 사항과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제산업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창일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약 250가구에 4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내에 각종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창업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차에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장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 절차 ‘시행계획고시’를 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법령사항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하천 조성에 있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 행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종료 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과 관련해 노경수 의원은 이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주 비용에 대한 임정빈 의원의 질의해 대해 인천광역시는 약 6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주거 목적의 매립지가 아니라며 연안·항운 아파트가 빠져나가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각비용으로 부지와 건축비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지리적 위치를 잘 살려서 도시개발계획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최선의 용도를 찾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개발방안 등을 의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본부는 인천2호선 개통 후 준공검수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일주시간을 약 5분 9초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일주시간을 줄이기 위해 8월 14일, 시공사인 현대로템에 차량 6대를 추가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안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짚어줄 것을 요구하고 2호선 운행에 있어 좀 더 보완을 거쳐 시민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대의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용 의원 역시 중요 부분의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그런 것이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일반 서민에 대한 제어 장치 기구가 없어진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2일부터 4차에 걸쳐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묻는 신영은 의원의 질문에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은 공개 입찰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60%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은 교육부 일괄지침으로 진행 중인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손철운 의원은 갈산초 급식소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종우 의원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특히 효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만용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경식 행정국장은 각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이 재난 재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인경식 행정국장은 7월 1일자로 총무과에 안전기획팀을 신설해 각급 학교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어 인천시가 6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보완해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회의에 앞서 신영은 의원이 지난 9월 7일 시사뉴스피플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에서 ‘주민복지증진 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과 박승희 의원, 신영은 의원, 이한구 의원과 조계자 의원, 차준택 의원, 마지막으로 황흥구 의원이 지난 9월 8일 YMCA의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허준 의원은 학교 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음> - 허준 의원 인천시와 교육청에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과 불량 식재료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 운행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을 가결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가결과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9월 12일 개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한 이유에 대해 2012년 12월 준공된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 공사와 관련해 2010년 7월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이자 173억 원을 포함한 판결 승소금 807억 원 전액을 세입 조치했지만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270억 원으로 감액돼 이자 53억 원을 포함한 590여억 원의 손해배상 반환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손해배상금은 판결일까지 연 5%, 판결일 다음 날 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9월 9일자로 예비비 30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자액이 약 천오백만 원으로 배상금 지연 납부 시, 인천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9월 12일 하루를 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전성수 행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황인성 의원과 유일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4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부결 9.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7.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동의안 : 원안동의 18.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 원안가결 20.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 원안가결 21.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가결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8.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9. 제235회 임시회 결과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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