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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일고, 계양중 등 현장 방문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제233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중 6월 23일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에서 조동암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은 40여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의원 가치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과 인천관광공사지원금 600억 원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 원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특혜의혹과 후반기 의장 선거과 관련해 언급하며 유정복 시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의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인 의원과 홍정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사유로 자주 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불출석 사유를 강화해서라도 회의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영애 의원은 공무 출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강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현재처럼 자율적인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신은호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각종 행사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경선 의원은 지난해 도서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50% 축소되었으나 의회 자료실 이용률은 전년 대비 4.9%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신규 예산 반영 시 도서 구입비 예산 확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용직 직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휴직자 대체 인력비를 반영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 담당관은 대체인력은 각종 휴가로 발생되며 복귀 시 대체 인력을 해지하고 대체 인력 모집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31일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증액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차준택 의원은 지역케이블 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준 의원은 효과를 검토하면서 증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환승역 변경 홍보와 관련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협조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201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행정관리국장은 해당부서와 예산실과 협의해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한편 차준택 의원이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이용범 의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밝히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신영은 의원은 인천대학교 기금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타 10개 시도는 전체 지급하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부터 우선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수정 또는 원안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하버파크 호텔을 취득해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출자동의안에 제출된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로 매각하고 인천도시공사에는 아시아경기장 제척 부지를 도시공사로 이관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대체부지는 LNG야구장 부지로 변경된 한편, 생활체육 시민들의 야구장이 없어짐으로 야구장 신설 대체부지로 제시된 3곳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 균형적으로 신설하도록 변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경기장 유휴부지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동구와 남구, 부평구 등 원도심 지역의 6곳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이한구 의원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구성이나 인원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은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며 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인적 구성과 인원 수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병건 의원은 만성질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만성질환 법률과 타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만성질환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2차적 만성질환으로 전이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 제도의 추가 신설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흥구 의원은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조항을 그대로 시행규칙을 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전문체육인 1명 및 생활체육전문인 1명,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 1명,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5명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총7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상벨 설치 등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며 김진규 의원은 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상악화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은 강화지역은 9월에 송수관로를 준공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섬 지역은 단계별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정례회기 중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단일관로 혼합수거’로 운영되는 현재 운영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리전환기를 통해 ‘단일관로 분리수거’로 운영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을 둘러보고 개선방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재 혼합수거 방식은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많아 송도 6‧8공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비교시찰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9일 1차를 시작으로 6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많지만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은호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의 조치에 한계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조업 방지시설의 확대라며 기재부에 방문해 큰 폭의 국비 증액을 요구하고 관계부처 간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이 사업성이나 경관훼손 문제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민간제안자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광역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리고 거리비례제와 조조 할인제를 도입하는 1안이 적합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택시 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업계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에서 직접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가운데 황인성 의원은 단순히 낭독이 그치는 결의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은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 어초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20만 원에서 30만 원, 불법 유상운송 행위 15만 원에서 30만원으로 포상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6월 8일부터 5차에 걸쳐 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7∼11월분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252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내에서도 CCTV 등 안전시설의 보완이 중요하지만 섬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관련해 학교 이전 재배치로 원도심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교욱문화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학교 이전 재배치 시 소수의 학생이라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여론 조사 및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의원은 학생 수 중심으로 원도심 학교를 폐교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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