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 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결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습니 다. ******************************************************* 1. 예산안 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중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발언타이머를 사용해본 결과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발언타이머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예산 1,250만원을 증액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홍보와 관련해 젊은 층에 대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으나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됐다며 3억원의 예산 중 6천만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시정 주요 핵심시책 홍보 지원과 관련해 이미 대변인실에서도 내년도 홍보예산으로 9억여원을 증액한 상황에서 정책홍보에 특화된 홍보라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당초 예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타 부서와의 사업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며, 15억원의 예산 중 1억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들이 2015년 대비 많이 줄었다며, 비록 국비지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사업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개별시설에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에서는 중복예산이라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관련예산은 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5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 예산 4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천문화예술의 얼굴인 인천문화회관의 건물이 노후화돼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화예술시설 지원 예산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3억 3천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예산부족으로 전통시장관련 예산들이 큰 폭으로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에 대해 관련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1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2억 6천만원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과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의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 중 3억원을,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 중 2억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예산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예산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며, 각각 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영종그린문화축제 예산 5천만원,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예산 10억원 등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예산 20억원에 대해 정부의 국비 교부일정 변경으로 2015년도 추경안에 반영시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고보조금 63억원을 올해 미리 확보함에 따라 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 등 해당지역 재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관련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2016년 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승강장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됨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예산을 3억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한중 FTA비준으로 한중 교역물량 확대 등 인천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한중 FTA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전략수립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 예산 2천만원, 관련 마케팅 행사 지원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인천시에서 대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먼저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열악한 재정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2달 앞 당겨졌으며, 학교 사정상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의무적 편성예산임에도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반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9억 5천여만원과 관련해 현재 인천시에서 무상급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협의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목적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구현에 있으나 의원들은 자문성격의 위원회와 시의 인사위원회 등 인천시 내부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두 개의 안건은 보류 및 부동의, 이밖에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밝히고, 두 개의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보류,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도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되지만 숙골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또한 예상된다며 해당 청원을 보류하고 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휴가기간을 2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보다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1억 4,5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부활시켜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의 예산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액을 조정해 추경안의 총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185억 5,779만 3천원 중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예산 5천만원 등 총 79억 74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 7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142억 7,723만 7천원 중 소통행정 추진 예산 460만원 등 총 63억 5,334만 4천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예산 2억원 등 총 57억 6천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등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추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해 향후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재협상한 후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악기교육 지원사업 예산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등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3조 559억 1,284만 7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예산 561억 5,754만 3천원 등 660억 3,13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 377만 2천원 등 665억 9,931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예결위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55억 6,099만 6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본회의에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한 예산수정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5.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12월 26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먼저 박병만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율이 2014년 1.2명으로 저출산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출산장려금이 폐지되는 등 출산장려정책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일관되며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교통편의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낙후된 강화지역을 개발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시장권한으로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강화군수에게 대폭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행정구역 개편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영종도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강화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지나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쓰레기 매립지 연장합의와 적자투성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인천시의 미래발전 원동력이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협상을 통해 매립종료 기한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언제 매립이 끝날지도 모를 연장합의를 해 놓고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2015년 예산 보다 4,277억원 증액해 편성했음에도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에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111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분야 예산 중 325억원을 군, 구로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2016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정작 행사성ㆍ선심성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간식비 삭감하고 수천만원 들여서 성탄트리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숭의운동장 주상복합부지와 관련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10년이 다되어 감에도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다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외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예정보다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으로 쓰여야 할 아시아 경기대회 유휴부지에 도시공사의 적자해소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시의회에 계획의 내용이나 추진과정 등 그 어떤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한 것은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현장음> “그래서 인천시와 도시공사만 알며 국토부 관계자까지 현장답사했겠습니까? 왜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천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강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관련예산 95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