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인천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의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6월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환경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0616_054 2‘18“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행에도 빠듯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므로 늘어만 가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해결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고통분담에 역행을 하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지원예산으로 958억을 책정했으나 이 중 90억을 제외한 868억은 지난해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의 법정교부금 아니라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법정교부금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0616_016 03‘14“ “596억 부족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을 중단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4,642억원이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2조 7,743억보다 2,331억원 증가한 2조 9,7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고,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NA) 6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당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지자체들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기자회견001 05‘45“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는 교과서 채택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요코하마시에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7월 6일에는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일본대사관 측의 거부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줄 것과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별 예결산 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국내 의원여비의 약 73퍼센트가 불요처리 됐다며 해당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아시안게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등이 줄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행정관리국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 질의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긴급 생계복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 지침에 맞춰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사방호관련 유관기관 협의에 대한 신규예산에 대해 다른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관리국의 2014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2015년 추경안에 대해서는 5천5백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동구 배다리지역 침수지역에 그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터널 발파작업 및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도 많은 국제 행사가 송도에서 열린다며 당장의 소방공백이 없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며,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2014년도 전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은 9조 원 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지출은 7조 8천억 원 대에 불과하며, 세수도 6천억 원이나 미수납 됐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대비 12.5%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추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2014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868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는 반드시 지급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미편성 된 2015년도 교육청 전출금 480억원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우선 메르스와 관련해 인천에 메르스 양성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련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10억여원을 적십자로부터 못받고 있는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적십자사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지었으나 인근 적십자병원과 연결해 적십자병원으로 활용하도록해 문제가 된 것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독촉했으며, 시장님이 직접 적십자사 총재와 사무총장에게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메르스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출산장려금 명시이월액 10억 4천만원과 불용액 1억 7천만원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2014년도 11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정리추경을 통해 관련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지급절차기간 부족으로 해당금액을 이월했으며, 올해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시에서 미집행한 교육비 전출금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급 중 2014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 37억여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해 증액하는 등 2015년도 추경안 일부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환경녹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관련 사유를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순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이전을 약속한 1,025억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현재 매립지 관련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합의한 대로 문제없이 자금이 인천시로 이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강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된 것과 관련해 향후 집행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50%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 삭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농업관련 예산 등 일부 사업의 국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된 것과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 재처리 1, 2단계 시설에 500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염분으로 인해 용수판매가 어려워 활용도가 적다고 말하고, 염분제거 시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지와 행사비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국비지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작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송도국제도시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건설교통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전반적인 세입의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내려는 경향이 있어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은 가산세가 없어 납부자가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저상버스 구입보조비 삭감과 관련해 인천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서울시보다 50원이나 더 비싼데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 30%에 비해 낮은 11%에 머물고 있다며 저상버스 구입보조 시비 2억원을 증액해 편성 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2015년도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들이 대부분 이월된 것과 관련해 균형발전계획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개별용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용역별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이월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재정상황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기금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슈화, 공론화해야 됨에도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인천공항공사의 협찬을 받아 행사를 진행해 예산절감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비지원이 감소했으며, 시비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했다고 밝히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시비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부 항목을 증액 편성해 2015년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중앙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35개월 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유아들의 사고력, 창의력 향상에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다른 도서관에서도 확대해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의 불용액이 많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외부공연장 대여횟수가 감소해 공공요금 지출이 줄었으며 여비지급이 줄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부교육지원청만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액이 1.5%에 불과하다며, 정부정책사업인 만큼 최대한 확대해 어느 성별이든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의 2014년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 용지가격 산정방법에 이견이 발생해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의 체결한 협약서에 체고나 비즈니스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시켜 주겠다고 되어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이전 조성비를 계산한 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 정도만 계산해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비 편성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강화군은 농어촌 특례지역 관련법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 근거가 있으며 강화군은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화군과 5대5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산평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무상급식비 지원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감액해 편성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최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가 시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재정사항의 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42억 2천여만원 중 31억 6천여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115억 4천여만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7억 5천여만원 등 총 67억 8천여만원에 대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청과의 법정 이전수입 및 예산 불일치 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5백만원과 삭감한 9억 8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반영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비 1억원 등 총 216억 천여만원을 추가 감액했으며,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천여만원 등 604억 3천여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산안 등 2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NA) 7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는 먼저 박종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 이견을 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위원회 진행을 중단해 13시간 동안 속개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은 위원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0702_164 04‘03“ “제도적 보완으로는 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의 전횡을 막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치법규를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녹색 부분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 등 4개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3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안에 인천관광공사 출자예산이 반영되어있는 반면, 별도로 제출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7월 6일로 미루어져, 당일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있을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등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