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 인천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주요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하루동안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와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까지 총 14일간, 제22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는 최용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저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며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으로 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 주요안건 처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총 2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7건, 문화복지위원회 2건, 산업경제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6건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특위에서 올라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중복성이 있는지 심사한 후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현행과 같이 시장이 협의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출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찬성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더라도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진행해야 하며, 경제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것 또한, 시민단체와 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견이 나눠줘 찬반의견을 물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 전업주부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아동학대도 근절할 수 있다며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심사에서 의원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도변경지역이 자유무역지대이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이 인천시 공장총량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라 타 지역 공장유치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청취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 심사에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 매각이후 국세청에서 추징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납부기간이 2월말일로 이후 매일 가산금을 납부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납세보증이 있다면 8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납세보증 계획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천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와 가산금 895억원에 대해 매각 당시 인천시가 재정상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각시기를 3개월만 늦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인천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법인세 납부계획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시에서 관련사항의 원인규명과 가산세 처리방향과 납부계획 그리고 과세처분 불복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계획안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교복구매 지원 조례안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교복구매가격 상한 설정,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망 구축 등 실질적으로 교복 구매를 지원하는 안으로, 의원들은 올해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구매시기를 놓치거나 납품문제 등으로 교복을 입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다며, 조례안 통과 후에도 시교육청이 전체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의 보건관련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길병원을 찾아 위탁사업현황을 보고받고 길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닥터헬기사업과 관련해 닥터헬기 활동 범위를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 김포공항 헬기장에서 출발하는 헬기를 병원가까이에서 출발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현행 닥터헬기에 구급장비를 탑재하여 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연평도까지 이며, 대청도와 백령도까지 출동범위를 넓히려면 좀 더 큰 헬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닥터헬기의 대기장을 길병원 인근의 운동장 등에 계류시설을 설치한다면 헬기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송도석산 개발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5공구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갈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정 장소를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4. 인천시 의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8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전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3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와 관련된 질문 등 5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와 핵심사업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4년 6월에 완료되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의회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활용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을 용역보고서에 시민의 혈세 9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용역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보고서의 공개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시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민선6기 인천시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1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운영으로 물러난 적이 있으며, 2009년 당시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주위의 문제제기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인천시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송도 사인언스 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다시 한 번 인사를 검증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임명된 대표이사는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도 한적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판명돼 임명됐다고 밝히고, 송도테크노파크 재직 시의 일은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의 설립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 후 계획된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버스, 케이블카 등의 사업은 옛 관광공사시절에 이미 실패했던 사업이라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혁신적인 전략과 세세한 사업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통합은 개발사업수익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개발사업부진으로 관광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섬관광, 요우커 마케팅 등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관광공사가 필요하게 됐다며, 안정적 수입기반확보와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기간연장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석남구간 연장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개통시기가 갑자기 2년이나 미루어 졌으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지연과 관련법 변경으로 22개월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기간을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능한 업무처리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의 개통이 늦어진 것은 초기 계획단계의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총사업비조정과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져 공사발주가 늦어지게 됐으며, 철도안전법 개정과 관련법령정비가 2014년 7월에 완료돼 관련내용이 반영돼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사업기간 연장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남촌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과 관련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 주변시설 개선과 관련해 인천대공원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전시설 지중화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송전시설 지중화의 경우 약 4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당 송전시설의 경우 인천대공원 조성 전에 있었던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며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 공동부담 등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해당 도시철도2호선 정거장에 61면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개통 후 주차수요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된 왕산마리나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요트경기장 시설지원과 관련해 특혜로 의심될 다수의 조항과 지원이 있었고, 국제대회 관련법에도 위반되는 지원이라며 해당협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부당이득 또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과거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어 임시로 경기시설을 설치한 후 아시안게임 후 철거하는 것에 대한 해당비용을 왕산마리나에 지원해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조성하도록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했으나, 당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한항공과 협의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의 질문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관련해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대해 사용연장의도가 숨어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더욱 더 노골적인 사용연장 요구가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파기하더라도 사용연장을 저지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선제적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선 4자협의체와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인천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방안과 정무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 체제에서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의회에서 인천시의 정무기능 약화를 우려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시와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과 교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했으며, 정무와 관련된 사항은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몫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소통담당관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활성화 해 정무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제홍 의원은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 등 2개의 서면질문을, 구재용 의원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서구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것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 1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 사업이 10년이 되가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티에프(T/F)팀을 구성해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장에 와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도화지구는 다른 원도심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앵커시설과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래된 사업이라 한 순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LNG기지 증설과 관련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LNG기지에 연수구민의 반대에도 수도권 발전소 건설에 따라 추가로 저장탱크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력난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 송도기지에 저장탱크가 계속 증설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LNG기지 증설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해당지역의 정서나 주변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등 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현재 영종도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인천공항을 가까이에 두고도 항공물류산업을 활성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비싼 통행료와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양쪽 대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 청라지역 개발에 약속되었던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는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처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에서 6개월도 안 돼 자주 바뀌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행정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의견이나, 현재 인천시의 고위공무원들의 고령화로 퇴직, 공로연수, 부단체장과의 교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됐다며 고위 및 간부직 공무원들의 1년간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국토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과 재원조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이관받는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장형근 의원은 북부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안영수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제4공구 추진 대책에 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5.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은 학교법인 신성학원 임시이사 선임과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학내갈등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일부 이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이청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사분위의 규정에 따라 2배수가 추천됐으며 이중 사분위의 회의를 통해 8명이 선임됐다고 밝히고, 일부 우려가 있는 이사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이 신성학원을 하루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청 정책의 일선학교에 대한 자율과 권고의 의미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9시 등교와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해 압력을 넣거나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차라리 의무시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찾아가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학교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2015책의 수도의 해’ 협력현황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손철운 의원은 공무 국외여행경비 사후 지출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서면질문을 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학원교습비 등 조정기준 현실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등 3개의 서면질문을, 이도형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서면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6. 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3월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는 이영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다. 이영훈 의원은 조정교부금 보정기중 개정 및 남구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남구가 대표적인 원도심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심각한 주차문제와 도로, 하수관 파손 및 악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송도호수 악취제거를 위해 6,800억원의 워터프론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원도심에는 그 어떤 혜택도 없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송도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고 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3조 펀드를 만들어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 100분의1인 300억원조차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배국환 경제부시장의 ‘2015년도 인천시 예산분야 재정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한 28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7. 제223회 임시회 (아나운서) 이어서 제223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1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제22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3월 31일, 하루를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22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통공사의 자구노력부족과 시의 과세불복절차 및 대응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부결했던 사항이라고 밝히고, 지적사항의 보완여부와 재원조달계획, 관련자 처벌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납세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당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2시에 열린 본회의는 김금용 의원과 오흥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금용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결과, 그리고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우리 의회가 만일 금일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3월에 약 26억원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약 10억여원씩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 이렇다면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간 소통부재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23회 임시회까지 금번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시는 시급히 처리해야될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시의회를 무시하며 긴급하니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법인세 부과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볼모로 시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후 제223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2회, 제22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