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는 12월 1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1. 오프닝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은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총 18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을 우려해 개방을 꺼려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할 표준약정서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며, 잘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안전과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구 의원은 진로체험교육 확대방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은 원거리통학과 주변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었으며, 교육감 취임 전까지도 찬성입장이던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 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 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 및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등의 정부정책이 사실상 연기 내지는 무산되어 오히려 학교를 줄여야 되는 실정이 되었다며, 학군재조정 및 학교배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외 4개의 질문을 김정헌 의원은 도서지역 및 영종지역 내 수능고사장이 없어 발생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에 대한 질문을 이도형 의원은 학교 내 급식기구 및 물품들의 지나친 노후화에 대한 질문을 구재용 의원은 2015년도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이용범 의원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질문 외 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아나운서)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별 201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 대변인실 예산안 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시정소식지 관련예산 일부를 감액한 후, 시정홍보용 다문화신문관련 예산 8백만원을 새로 책정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획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교육기획관실 예산안 중 인천영어체험 현장학습의 본인부담금이 높다며, 이에 대한 예산 천만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예산 천만원을 감액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중 마이스(MICE)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며, 관련예산 중 1억원을 감액해 편성하고,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비 및 시 산하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예산액 중 일부인 7억7천여 만원을 감액해 편성한 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늘려가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명예퇴직수당 중 1억원을 감안한 후 방범용 CCTV설치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증액해 편성한 후 수정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또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경안 중 국비지원으로 증액 편성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매칭된 시비 3억원을 새로 편성해 추경안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국 예산안 중 복지부문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예산 중 3억 7천여 만원을 감액하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및 쪽방상담소 운영비 등 10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10개 사업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총 20여억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안 중 둘째자녀출산장려금 지원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 조례안 개정 전인 올해까지는 기존에 지급되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보건복지군 예산안 중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2단계 시설비 중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출산준비물 지원 등 8개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9개 사업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총 36억 7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경안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및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총 3억 5천여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중 문학 박태환수영장 및 열우물 테니스장 등 7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운영수입 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했으며, 세출예산에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및 옹진군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대해 총 44억 2천여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인천시티투어 운영 등 19개 사업에 대해 28억 5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경제수도본부 예산안 중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및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예산 19억 6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해 19억 6천여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중 환경공단 본부 운영 예산 3억 4천여만원을 감액하고 하천 살리기 추진단 운영보조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 4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등 2개 사업예산 24억 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강화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24억 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원재 엠버서더호텔의 개관 및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 등을 2억 4천여만원 감액 편성하고,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등에 2억 4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비비를 3천만원 감액하고 신문 및 전문잡지 홍보 비용 등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중 클라우드 지아이에스(GIS)기반 행정정보 맵서비스 구축 연구용역비 3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어려운 인천건축문화축제와 빈집 정비사업 등에 6억 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관련 예산 140억원 등, 총 160억원 감액 편성하고,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계양구 효성동 상록연립부근 도로개설 등이 사업에 11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 중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실시설계비 및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등의 예산 8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및 연근해 어선 장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의 예산 25억 2천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주요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본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7년째 동결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으며,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어렵게 된다면 인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혁신학교 관련예산이 20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관련예산 중 6억 천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창의성 중심학교 예산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종합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8천여만원 등 총 19억 7천여만원을 소관 상임위원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감소분 27억 3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해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611억 8천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문학 박태환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 총 50억원의 경기장 사용료 수입은 징수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예산 5천여만원 등 총 40억 5천여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천여만원 등 총 84억 4천여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277억 3천여만원 중 예결위 심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32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비 4천만원 등 38억 6천여만원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심사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21억 9천여만원 등 26억 5천여만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삭감했으며, 예결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원재 엠버서더호텔 개관비 5천6백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천만원 등 총 4억 9천오백만원은 소관 상임위 의견대로 증액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조 9,774억 천여만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조 7,871억 5천여만원, 총 예산규모 7조 7,645억 7천여만원의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총규모를 2,873억 3천여만원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예산안 중 인천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9억 3천여만원과 시도세 전입금 10억 천여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4억 4천여만원을 삭감해 예산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인 25억 4천여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해 최종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18억 6여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세출예산 중 인천형 혁식학교 운영예산 6억 천여만원 등 총 28억 9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했으며, 추가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예산 3억 8천여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상임위에서 증액요청한 28억 9천여만원 중 가정초등학교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의 의견대로 증액해 인천시교육청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조 7,742억 8천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과정 중 준비부족으로 판단돼 예산이 삭감된 혁신학교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차후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4.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은 옹진군의 도서지역 특히 선박운항이 적은 곳에 등급을 상향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용료 현실화에는 동감하나 100%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용료를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공원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의 밝기 기준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 인천시민들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나머지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9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존 인허가 업자들의 반발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했습니다. 5. 제6차, 제7차 본회의 및 폐회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12월 16일, 22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12월 16일과 22일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해 조계자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결과 예산결산위원회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밖에도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0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 한후 제 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