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정례회에서 있었던 [주요 단신]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의정활동 보고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제2차 정례회 주요 단신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 김종배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배 의원) “인천시 특정 자치구 반경 2km 이내에서만 깡통전세 500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19개 아파트 단지, 618가구가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무려 475억에 이릅니다. ” 김종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행정대응이 서울시와 극명히 다른 것을 지적하며 피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와 함께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같은 다양한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양도와 양수, 전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시의회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 촉구와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명규 의원)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27일 지하도상가 소송에서 시의회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데... / 지하도상가 상인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 상인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지하도상가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의 글로벌도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각지에서 민간외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인천이 국제도시 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는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권 위원장) “우리가 개항도시로서의 또 모든 이민세대가 인천에서 떠났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와이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인천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폼을 갖고서 우리가 계획해 놓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지난 11월 17일, 인천 유치 공식지지 선언을 발표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11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리포터 Narr.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옛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초석과 같은 사업입니다. 리포터 Narr.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운영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부실행정에 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유승분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유치권 행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라면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뭔가 행정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에게 행정이 무방비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어쨌든 우리가 업체 SPC를 그러니까 협약 애당초 잘못 체결했다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이행보증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잘못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주 위원)” 리포터 Narr. 이에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시 집행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대부 공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인천시는 운영사업자 측에 공사비 지급과 건설사 유치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최후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류윤기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권을 건 업체 거기를 직접 당사자로 만나서 어떻게 유치권을 풀 건지 앞으로 고민을 하고...” 리포터 Narr.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을 해지한 후, 상상플랫폼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김명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운영을 맡았을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는지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무조건 우리가 운영을 맡는다는 것도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포터 Narr. 이와 관련해 인천시 측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