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의 김성기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을 24개 이사국들의 투표 결과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으로 2012년 9월 26일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인천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의 환경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앞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의 미래 자산이자 보물이며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들이 바다와 섬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수려한 풍광과 생태환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해양주권을 통해 인천의 바다를 지키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500만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서 인천의 해양주권을 확립하여 미래의 인천발전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급속한 경제 발전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 상승과 함께 극지역의 거대한 빙하들이 점점 빠르게 녹아 빙하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후변화 통계자료가 참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해안에 밀접하게 위치하고 168개나 되는 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전년대비 평균 2.68㎜ 상승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삽십 년 후에는 더욱 상승하여 연안, 항만 재설계와 위기관리 등의 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지역 등의 관광지인 해수욕장 등의 모래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 지역에서 매년 모래를 확보하여 해수욕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해수면과 접하는 지역은 바닷물의 파도, 해일 등으로 조금씩 흙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 슈퍼문 현상으로 소래포구에는 해안의 조위가 951㎝로 하수가 역류하여 어시장이 물에 차서 상인들이 물을 퍼내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침수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해수면 상승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서 해수면 상승 시 침수 시나리오에 의한 침수면적이 인천광역시가 전 국토의 45%인 약 467㎢ 침수 인구도 제일 많은 27만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 자료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대응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 및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00만 시민이 어떻게 우리 시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믿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 추진사항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에서는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코자하여 제주도에서는 이미 유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 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예상되는 우리 인천에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토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안관련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매입된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지난해만도 아시안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139억원이 지출되는 등 매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투입된 지방채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재정건전화관리계획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인천시에서는 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화하고 향후 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신설경기장과 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및 기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시민과의 공청회, 외부전문가들과의 초청자문회를 열어 각종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수익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또는 민간매각을 통한 재원확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공공시설들에 대한 운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공체육시설 및 주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서구 주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면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5만 3,401㎡ 보상매입액 553억 6,438만원, 남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9만 4,257㎡ 보상매입액 283억 2,147만원,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1만 7,674㎡ 보상매입액 377억 3,019만원으로 총 보상매입금액만 1,214억원이나 됩니다. 해당부지는 당초 인천시 재정을 감안하여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경기장 주변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부지를 제척하여 유휴부지가 되었으며 한때 활용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당초 목적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 사업수익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러 이유도 진전도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주권 이행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학경기장 주변 선학공원에 편입될 예정인 일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지들은 각 관할구청에 관리위탁을 주고 무단경작 및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무상으로 초화군락지 또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막대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유휴부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