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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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