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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에 관한 추가 질문(박영애 의원)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즉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을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공사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특수임무자라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2006년도 그 정도에는 사무실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권 관련돼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걸 시점으로 우선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 수도사업본부부터 작은 터를 마련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옮긴 곳이 남동구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 또 그걸 내달라 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자산에 누를 끼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어서 보훈처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고 다 구에, 서구에서 가장 보훈회관을 최근에 지어서 서구에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을 똑같은 보훈회관에 모셔서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다른 각 구마다 지금 사무실을 완충 중에 있는데 각 지부사무소가 지회사무실만도 못한 공간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텐데 거기에 또 그 단체가 가서 얼마간 있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건물, 부평은 교통도 좋고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 건물이 나왔느냐. 인천 제물포 앞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가게 되면서 그 사무소가 의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산이니까 빨리 팔 건 팔아서 정리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데 거기 다시 3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1, 2층은 자활작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페트 만들고 또 쇼핑백 만드는 걸로 해서 작업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골목처럼 좁은 곳에 공간을 또 칸막이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서 3차로 가라는 것은 참 예의상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는 공장사람들도 갈 때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편하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장실도 없는 칸에 가서 있으라 이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다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다문화라는 것은 연금을 주고 무슨 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본부 3층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평구의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업장을 내려 보내고 아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를 지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작업장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를 정리해서 1, 2, 3층을 활용하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가치라도 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화하고요. 다음 해양쓰레기 주권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주권은 4자협약이라고 애매한 것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인천으로 전부 쓰레기가 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양국장님 와 계시나요? 물어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큰 기어 풀러(gear puller)해서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바닷물 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그리고 연간 80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스킨스쿠버가 한 200명 정도 육성돼 있으니까 정말 해저 쓰레기는 아예 손도 못 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취로사업이 복지, 노인들, 쓰레기 취로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4자협약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도쓰레기 아니, 매립지공사 쓰레기 4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곱을 올렸습니다. 50%를 내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저희 동네 구도심인데 쓰레기가 산 같아요. 이것 왜 안 치우냐, 쓰레기봉투에도 들어가지 않고 산업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바다의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해양쓰레기 대책에 인천 인프라가 뭐냐. 정말 바닷속에 나가는 쓰레기가 과연 그 정량이 나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 알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사람의 인격을 한 순간에 다 먹습니다. 저번에 쓰나미 보셨죠? 우리 인천도 지금 해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타도ㆍ시에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다른 곳 300만 도시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서쪽바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영령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걸 서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단체를 많이 가고 보훈단체를 많이 가고 특히나 특수임무자의 최근에 조명을 통해서 정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보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거기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은 돈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에 서민이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다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등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이 안 맞아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58조에 대해서 1, 2, 3, 4를 위해서는 5조를 하게끔 돼 있어서 64가지 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해양쓰레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들어가요. 배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해서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애로사항 말씀했고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애로사항 얘기했죠. 재난본부에서 가장 급한 것 누가 해 주냐. 하청하청하청 해서 세 번째 하청 받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자예요. 그리고 특수임무자의 지부장님은 세월호특별단장을 했어요. 민간단장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UDU가 굉장히 센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합니까? 보훈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특수임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페이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당한 말로 해서 문서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그 물건을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것 안 팔 건가요? 팔 계획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인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 주세요. 그걸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열람 이것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제대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각 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다 부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쓰지 않는 로스품이라도 주면 좋겠다. 거기 특수임무자회 가니까 스쿠버다이버 고무발 그것 몇 개 가지고 해양장비 필요하면 다른 도시에서 빌려다가 일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대여료 빼고 나면 가져가는 돈이 고작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8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천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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