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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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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천광역시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906명입니다. 교직원수도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고등학교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일하게 계산공업고등학교뿐입니다.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야외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학교 조회, 행사 시 실습실을 확장하여 강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협소 및 제반여건 미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렵고 실습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강당으로 전용하다 보니 다양한 실습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기준 105대입니다. 그에 비해 주차가능 대수는 30대뿐입니다. 교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외부방문객은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후문에는 이런 바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중주차를 하여서 매우 어렵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학교 정문 통학로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하다 보니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초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신대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35학급이고 학생수는 857명, 2018년도는 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에 2개 학급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학교는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개 학년을 제외하고 4개 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여 전교생이 각 식당에서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2층 강당에서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초등학교도 역사가 115년 됐지만 지금까지 강당이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산공업고등학교와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방문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인천에는 학원이 3,725개이고 교습소가 1,500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7,939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수는 총 1만 3,16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인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강사를 채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자율정화위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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