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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조례안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민안전본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회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회기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11월 6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는 이용범 의원과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과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2014년 15위, 2015년 12위, 2016년 15위의 청렴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10년째 동결된 수업료를 인상하고, 전국 최저 수준인 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시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도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8.5%가 증가한 9조 271억원으로 밝히고, 그동안 힘써왔던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2018년도 교육재정의 총규모를 3조 4,958억원으로 밝히고,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와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상임위활동-행정사무감사 (ANA) 다음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총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인천시에서 중국의 많은 도시들과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사드 문제로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반면, 최근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국정평가에서 지역경제 분야와 개발경제 분야, 안전관리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최하 등급인 ‘다’등급을 기록했다며 인천시에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첨단산업인 4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가능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 4차 산업에서도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명자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은 있는 반면 언론중재신청을 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과의 관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에 특별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 등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신청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송도LNG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늦장보고를 해 인천시에서는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았으며, 이후 상황관리에서도 재난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의원들은 송도LNG기지가 국가시설로 인천시의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늦장보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보건복지국의 순수 시비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많고 보훈 및 다문화 예산이 제일 적다고 말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공동구매 의무화와 관련해 의원들은 공동구매가 의무화되면 공동구매 물품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입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위해 공동구매를 철회하거나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급식공동구매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일정 품목 및 일정 구매비율을 지역 내 급식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재량권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현지시찰을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관광용 공기부양정이 소형으로만 제작이 가능해 안전과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점이 크다면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시장들이 위치한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업종 및 문화, 먹거리, 컨텐츠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내구연한규정에 따라 구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분야의 전기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내년 3월에 시험운행을 준비 중인 청라GRT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GRT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교통공사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3자간 협약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택시업계가 인력난으로 운행중지 중인 차량이 많음에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1차 편법 운행과 전액 관리제 위반 등 불법적인 택시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택시운송시스템이 개선 된 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하상가에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방독면, 소화기 등 재난대비 장비가 미흡하다며, 지하상가의 재난 대비를 위해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하상가 구조 재배치 등 재난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협약 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학교현장에 소프트웨어 전문교사가 많이 있다고 하나 실제는 전문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건물 옥상의 방수공사 몰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옥상에 올려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조사 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하이텍고 등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적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활동 -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ANA) 다음은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 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련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늦은 행정처리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또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과 지하주택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며 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도시철도 2호선 가재울역 씽크홀 발생 현장’ 등 건설교통 업무 및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가재울역 씽클홀 발생 현장을 방문해 발생원인과 복구과정을 보고받고 주변의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4.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10년간 사용했다고 밝힌 기투입비 860억원에 대해 송도랜드마크시티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빈약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많음에도 근거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한 것을 질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사 결과를 하루속히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모든 조사활동을 마쳤으며, 11월 21일에 제5차 회의를 열고 ‘송도 6·8 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송도 6·8 공구의 개발이익은 시민들의 재산이며 합리적 방법을 통해 환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블록별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블록별 정산을 위해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 회계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A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11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재정이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인천시의 다른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교육청이 내년 인사제도에 이러한 사항을 한 건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도서지역 교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강화군민과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을 신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빈 공간에 도서관 및 시청각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따라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중ㆍ고등학교 1,300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의원은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해 특혜분양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인천시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계속하여 감사와 고소ㆍ고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248억원이 증가한 9조 5,1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은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정례회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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