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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 예산안 심사 (ANA)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5월부터 의회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카메라의 경우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임위원회 회의장 HD카메라 교체구입비 5억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수정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번에 편성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원도심 문화관광 콘텐츠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시설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정비기금, 재개발 촉진 등의 연관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얼마만큼의 부채를 갚았는지 또는 인천시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인천시민이 적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외홍보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생존수영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과 연계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시행 후 효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육아용품 지원금에 일부를 추가해 신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도 안되어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바뀌었다며,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제도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갑작스럽게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소형 공기부양정만 도입이 가능해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전성도 문제 있다며 관련 예산들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예산이 증가했으나 청년일자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농업과 식품, 특산품, 유통을 연계하는 6차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인천시는 6차산업 관련 지원센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에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계해 테스크포스팀을 편성하는 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련 예산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됨에도 악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아파트 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아파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관련 예산은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일제 차량에 대해 민자터널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 서해5도 뿐만 아니라 덕적도와 자월도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구의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이주는 어렵고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별 사업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각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된 51개 학교 중 44개 학교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며, 석면교체 공사 시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본청 예산안 심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인천시가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왔던 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인천시가 제안한 예산분담비율이 부당하며 별도의 재원마련 수단이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봐서라도 인천시와 지자체에서 예산부담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심사 (ANA)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6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8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예산 및 시설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진행이 예정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 중복되며, 학교시설 설치도 어렵다며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7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 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들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후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6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동의,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영종?청라주민들에 대해 통행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에게도 통행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또,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축장 폐쇄로 일부 농가에 피해가 갈 수는 있으나 도축장 운영은 옹진군이 운영하는 만큼 옹진군이 주체가 되어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은 원안동의,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2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1개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지사용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도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9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신설 예정인 6개의 학교와 4개의 병설 유치원 등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의원들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련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도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등 2건에 대해 5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등 2건에 대해 20억원을 삭제하는 등 9조 5,186억원으로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수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238억원 및 기초연금 333억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 세출은 고교무상급식 213억과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280억원과 기초연금 411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8조 9,336억원으로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학습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학생복지 예산들이 미사용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편성 시 예산추계를 명확히 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3조 6,759억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과 관련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비법정 이전수입’ 21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세출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금’ 273억원과 인천시 부담금 21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491억원을 증액했으며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1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조 5,171억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인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A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7년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 등 5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은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근거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송림로와 유동삼거리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배다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설계용역 중인 송림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손실부담금을 인천시로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받아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며 인천시에서 강력히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기재부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국토부와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간을 적용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송도와 관련된 세 가지의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6?8공구 안의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이 인구유발에 따른 교통난과 학교부족 등 정주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8만명의 인구 유발로 인해 잠자는 베드타운을 만들 것인지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비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경수 의원은 라이프 아파트와 관련해 열악환 정주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시에서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인천시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고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중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증액한 예결위의 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인천시에서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85억원을 더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발의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은 표결로 가결시켰으며 교육청에서 동의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안을 예결위의 예산안대로 의결한 후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쌀’ 323포대를 ‘행복나눔인천’에 전달했으며, 결핵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습니다. 6. 엔딩 (ANA)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는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였는데요, 올 한해도 꾸준히 의정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의정뉴스는 알차게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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