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1.07.05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일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연구 성과 발표와 공유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이 개최됐죠. 이런 인천광역시의회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도록 더욱 정진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며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소식과 함께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백종빈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장민영 리포터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입니다.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 270회 임시회,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57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8건 의장 제의 5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위원장 제안 1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는데요. 5월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5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3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8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신상발언 및 자유발언 2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8명, 5분 자유발언은 12명이었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린 2021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로 이뤄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2021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시의회에서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난해 10월에 열렸던 두 번째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로 앞당겼고, 개최기간도 2일에서 5일로 늘렸습니다. 이는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14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참여기관도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일간 오전과 오후로 최대한 분산해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행사로 개최했으며, 20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인천시정 연구 네트워크 소속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총 29개 토론회ㆍ세미나를 통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회한 제270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6명의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소재 폐교가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했고,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을 조사하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인천시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와 인천광역시 GTX-D Y자 노선에 대한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국회의원, 300만 인천시민이 서명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세움 의원은 청년정책, 인천의 지역갈등에 대해 발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행정과 의정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안병배 의원은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관극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애관극장을 공공역사자산으로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광휘 의원은 지난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며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윤재상 의원의 교육감의 리얼미터의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외부 마케팅과 언론사의 여론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윤재상 의원은 실뱀장어 어업인 피해에 관해, 김국환 의원은 영락원 정상화 관련, 그리고 박종혁 의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해, 손민호 의원은 ‘한국GM은 향토기업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김강래 의원은 미추홀구 지역고등학교 부지 내 여고 신설에 관한 발언했고, 이병래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백종빈 부의장을 장민영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질의1) Q 제270회 임시회에서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답변)여객선 결항률과 지연율이 30%가 넘는 최악의 교통 접근 상황에서 관광산업 확대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키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편익 분석 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게 도출되는데도 타지방공항 사업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제시할 뿐임. 하반기 예타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2)Q 인천 내륙지역에서 백령도나 ․대청까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시대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해결책이 전혀 없을까요? 답변)연안부두에서 백령까지 운행하는 배는 세척임. 그러나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이 너무나 많음. 우리가 자연적 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음. 그러나 이용 시설을 확장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점도 시나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임. 그래서 대형 여객선을 건조해서 운행하고, 특히 백령공항 건설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 백령공항은 천연 비행장이 있어 건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비용편익분석 수치도 높은 만큼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꼭 추진 되야 함. 질의3)Q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월 18일 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박정숙 의원의 신상발언과 함께 윤재상, 민경서, 조선희, 유세움, 강원모, 김희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이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고자 과학영농, 수산업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 인천광역시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면 (이후 생략) “ “교육청은 제고(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인도에 심은 가로수 및 각종 장애물 때문에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멀어지는 이 현실에서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떤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 전달을 넘어서서 관계를 이어내는 ‘함께 돌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은 이음돌봄조정관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유감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급역 문제는 인천교통공사의 현안임과 동시에 시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략)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정부의 노동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송도에 14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4㎞의 쓰레기 지하 이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략)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멈추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의한 주요 안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관내 놀이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문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험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요일을 휴관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여건 조성과 장려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고부가가치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모범단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 입니다. C.G 행정안전위원회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토론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17일 인천자치경찰이 인천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기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손민호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며,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수요를 발견·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조직 내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고 시정·보완해 지역사정과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력 운용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 현장 노틀담복지관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C.G 산업경제위원회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운영>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24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조례발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입법 참여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이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19일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2차 설명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 잠진도길을 정비하고 확장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C.G 교육위원회 <폐교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방문>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인 폐교 난정초교와 선택분교, 초지분교 등을 찾아 폐교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임지훈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올바르게 활용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은 밀착형 생활치안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아동폭력 등을 혁신적으로 근절하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일자 : 2021.04.2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CG 1.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소식 3월 9일부터 시작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소식과 함께 CG 2. 숏 인터뷰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을 만나다 숏 인터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CG 3. 위원회 돋보기 상임위 주요소식 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양세아 리포터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5. 리포트1_ 숫자로 보는 제269회 임시회 VCR 지난 3월 23일 폐회한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입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해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제 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30건, 결의안 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5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1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1건은 철회하였습니다. 리포터/5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10명, 5분 자유발언 11명, 3일에 걸친 시정 질문에서는 (수정)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30건,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총 8건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개회한 제269회 1차 본회의에서는 박성민, 박정숙, 윤재상, 김종인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생략-------------------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을 양세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터​ + 부의장님과 반갑게 인사 리포터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부의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리포터​ + 부의장님 자연스럽게 interview --------중간생략---------- #리포터​ 인사하고 마무리 다음은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듣는 3일간의 시정질문이 있었죠.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중간생략----------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 입니다. C.G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공동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혜 의원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저층주거지 관리, 더불어마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주민공동체 기반과 활발한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형복지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한 이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연구와 정책개발, 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시민력 강화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지역 복지플랫폼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G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는데요. 임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서 좋은 방편이 됐다”며 “강화군·옹진군·남동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인천 대도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계전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방문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내 2층에 위치한 대회실에서 조명노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청사신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난 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한 연구과정 견학과 함께 거래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G 교육위원회 한들구역 현장 및 인근학교 방문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 및 인근 학교인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얼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여부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는데요.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사현장과 학교 3곳을 돌아보며 공사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한 후 공기질 및 소음 관리, 안전한 통학로 운영 등을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3월 24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들의 신상발언과 함께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습니다. ------------------------------------------------------------------------------------------------------------------- # 15. 리포트3_ 5차 본회의 소식 신상발언/자유발언 ------------------------------------------------------------------------------------------------------------------- 먼저 윤재상, 조성혜, 강원모, 고존수, 조선희, 정창규 의원이 신상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C.G 신상발언/ 윤재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오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및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C.G 신상발언/ 조성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작 조례가 심사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C.G 신상발언/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인천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C.G 신상발언/ 고존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C.G 신상발언/ 조선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민간 매각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C.G 신상발언/ 정창규 의원 (교육위원회) “주민들은 승기천 복원을 통해 다시 사람이 모이고 활기찬 주안을 꿈꾸며 원도심 주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습니다. C.G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화군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런 청정지역 강화군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강화군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C.G 5분 자유발언/ 박종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현행 법령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접 학군, 학교의 체육시설ㆍ강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인접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C.G 5분 자유발언/ 이용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캠프마켓 활용 방안 건의 “이곳은 2019년 12월 반환되어 대한민국 영토에 재편입되었고 캠프마켓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한창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에 앞서서 역사인식과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의 초기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 5분 자유발언/ 김성준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관한 문제점 “저는 오늘 최근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 “책임성 없는 부분개발이 아닌 섬세하고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한 제물포캠퍼스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G 5분 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 밖 안전 통학로 유관기관 협조에 대해 “향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이 학교통학 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인천시와 교육청의 각고의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MC 스튜디오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교육청에 대해 종합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청원,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싱그러운 봄의 새싹처럼 인천시민 모두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이 돋아나는 봄이 되길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6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노지선 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2021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한 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어진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을 파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제268회 임시회 소식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1. 2차 본회의 소식과 함께 숏 인터뷰 에서는 8대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을 만나봅니다.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들어보는 의회운영위원회 주요활동 소식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위원회 돋보기에서 준비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2021년 새해 첫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의 신년사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코로나 위기 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올 한 해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격전이 될 것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윤재상, 김종인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취수시설인 송해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 법적ㆍ제도적 보완 및 올바른 훈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이어 5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남궁형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 먼저 남궁형 의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같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준 지역 주민들의 ‘국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 조기건설 촉구 김희철 의원은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개설을 더 이상 민간기업의 처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연결통로 공사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 건의 그리고 이병래 의원은 그동안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만 지원이 가능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박성민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1호선 귤현역 출입구 추가설치 요청 박성민 의원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1호선 귤현역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찬성 코로나19 인천민생대책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은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업종과 계층 선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인천 민생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새롭게 선보이는 숏 인터뷰입니다. 첫 주인공은 인천광역시의회 8대 의장이죠. 신은호 의장을 양세아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터 안녕하세요! 의장님~ -----------텍스트 생략-------------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 입니다.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들어보는 의회운영위원회 주요활동 소식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함께 보시죠.-------텍스트 생략----------- 다음은 상임위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인천지역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연고 6개 프로 스포츠구단과 함께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한 인천형 스포츠 자치분권 강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인천에서 프로구단이 생긴 후 처음으로 전체 프로구단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인데요. 간담회에서는 시와 6개 프로구단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스포츠 마케팅 및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 데이터산업 현황 및 정책제언을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데이터산업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래 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담아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가 지난 1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협의회’ 및 ’연구단체 활동사항 협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회 위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내항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인천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수주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건설업체를 돕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순회 간담회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산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와 같은 자원을 지역에서 우선 조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기관과 공감대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2월 14일 미추홀구 대회의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간담회에서 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공사장 소움 및 미세먼지, 하도급 불공정,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 취약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8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개교 추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교육위원들은 학교별 교실, 강당, 급식실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 공기질 관리 및 개교 후 하자보수 등을 보다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2월 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조광휘, 유세움 의원의 신상발언과 함께 6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조광휘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살리기 위한 항공정비 사업 관련하여 사천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 조치를 통한 항공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움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은 업무 보고 때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검토’라는 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발력과 결단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부지 선정 부적절에 대해 발언하면서 앞으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정호 의원 /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2일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은 인천연고 6개 프로구단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으며, 임지훈 의원 /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긴급돌봄 업무로 인한 학습 및 방역지원 인력 문제 그리고 열악한 원격학습 실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내용으로 발언했고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마지막으로 안병배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유치에 대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1,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23건, 청원, 의견청취 등 기타 안건 7건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이중 원안 가결된 안건은 15건, 수정 가결된 안건 역시 15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각 5건, 의회운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가 각각 3건 마지막으로 산업경제 위원회가 2건 순이었습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청원,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한 임시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일자 : 2020.12.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소식과 현장 뉴스를 전해드린데 이어,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 교육, 학예 개선 요구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감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한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두 의원들의 신상발언과 다섯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정창규 의원 -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 관련 신상발언 먼저, 정창규 의원은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처리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배수설비 오접으로 다량의 지하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어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송도와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와 관련하여 영상 오디오> 지금이라도 송도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양과 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조속한 조치로 오접된 하수관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신상발언 했는데요.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묵살 되고 있다며 조속히 시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 초등학교에 대해 마리산 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기부 채납으로 조성한 학교입니다. 폐교 시에는 지역주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잘못된 임대행정이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온 불합리한 조치를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더 이상 분쟁을 막으십시오. 윤재상 의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관련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은 신상발언에 이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방역시설 부담 전가 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생업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지침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해 인천시는 살 처분 피해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 -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 조성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조’라는 특별부제를 신설했는데요. 하지만, 유류사용량 월 1,800리터 이상 운행 제한이나 매주 화요일 휴무라는 규정이 생겼다며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 장애인 기본권 확보 및 생활 보조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유류사용량 제한을 폐지하여 본래의 장애인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강원모 의원 -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인천의 방송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며, 인천을 지역 연고로 하는 OBS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작 OBS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11월 2일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계양방송시설 입찰에 OBS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OBS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에 이어, 민경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높은 분양가에 대해 거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 ! 전문지식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 방관자로 남지 않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로서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의원 -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5분 자유 발언 이어서, 노태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 및 전수조사 필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의 14개 도시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하며 작가의 저작권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 철거가 유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에 관해 이에 본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씨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 상륙 작전관 기념비를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이야기한 박남춘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202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 5,854억원으로 금년 대비 5,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9억원을 증액한 3조 3,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금년 대비 7.6% 증가한 4조 2,874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박남춘 시장의 시정 연설에 이어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 시책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성훈 / 인천광역시 교육감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 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세 의원들의 신상 발언과 두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신상발언 먼저, 김종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했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관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고 없이는 받을 수 없 는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법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 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인천시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분들의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신상발언 김종인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026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준공하지 못할 시, 인천시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 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되지 않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비판 이번에 2단계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을 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나온 인천시가 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짓지 못하면 인천시는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6년까지 병 원을 준공하지 못하면, 27년부터 매년 20억을 받는 겁니다. 병원공사가 5,000억입니다. 5,000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근데 20억을 받아가지고 저게 어떠한 제재가 되거 나 또는 병원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희 의원 -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신상발언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다문화 시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며 보여주기식 행사 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 대해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인천, 선포식에는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 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 글로벌 선도 도시 행사가 임 의적이고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장과 더 소통하고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말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100억씩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벽이 갈라 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는 건 지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종빈 의원 -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에 이어 백종빈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해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도 지역에 쓰레기 자체 매립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종빈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영흥도 선정 관련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 민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 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 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으로는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요. 주요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11조 9,994억원보다 5,3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215억원 증가한 8조 9,299억원, 특별 회계는 3,136억원이 증가한 3조 6,04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 부교육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경 4조 2,174억원보다 430억 원이 증가된 4조 2,604억원입니다. 금번 제 4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각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 여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등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 교육청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심사 2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을 심사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12월4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요.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4조 29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2,022억 2,400만원 대비 4.1%인 1,724억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7억 1,677만원 삭감, 평화학교 설립 4억 4,086만원 삭감, 남부중학교 기본운영 지원비 1억 4,000만원 증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9,399억 2,600만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마친 결과 14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조9,546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최종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인천e음카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캐시백 10%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의 무료급식사업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관련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C.G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은 서면으로 갈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기타 제안 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CG. 김희철 의원-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 먼저, 김희철 의원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에 이미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바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관련 환경시설 설립계획 만큼은 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자원순환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재차 수렴해서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관련 5분 자유발언 김희철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은 풍산금속의 소음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공장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건물을 높이 지어 기존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언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풍산금속의 소음, 악취 및 빛 공해 등 주민피해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지역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부도덕한 공장으로 인해 건강도 잃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묵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인천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 의결 다음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을 의결하고 3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가 진행 됐는데요. 인천시의 시정과 교육청의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의원 -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먼저 박정숙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순환도로를 통해 인천 앞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동구에서 중구 구간 연결하는 노선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해안친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라뱃길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전거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쭉 이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구하고 중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동구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천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자전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현재 동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를 거쳐서 북성포구까지 해안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미공원까지 연결을 하는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향후 투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원모 의원 -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시정질문 박정숙 의원에 이어 강원모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증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 주차장 증설 무산에 대해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서 설계 예산 2억 원 반영을 2018년에 했는데, 불용될 거죠? 교통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었습니까? 이정두 - 교통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의 행정 절차를 같은 해 10월 달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진을 하려고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29개 단체의 의견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시정 질문 후에 교육청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종인 의원 -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교육, 학예 질문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많은 개발로 타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청라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대책방안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빅테이터를 통해서 학생 유발율을 뽑으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상복합주택계획이 약 2,974세대, 유발 고등학생이 한 266명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정도의 상황만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 있는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C.G 윤재상 의원 -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교육, 학예 질문 윤재상 의원은 폐교 마리산초등학교의 임대 행정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폐교 임대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행정 관련 마리산초등학교는 1999년 2월 폐교 이후 현재까지 공개입찰도 없이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의회와 교육청에 진정민원까지 접수했습니다. 강화 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경희 –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마리산초등학교는 20년째 한 분과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폐교 재산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폐교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 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 의원 -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 교육, 학예 질문 김진규 의원은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해 질문을 진행 했습니다. 인천 소재에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1교인데요. 초,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게 운영되고 있어, 진학 문제 등에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과 관련하여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하나 있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인천에서 소화를 다 못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죠. 김진규 의원에 이어 조광휘 의원의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조광휘 의원 -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교육, 학예 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신설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질문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대책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 신설중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학교신설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영종하늘1중이 개교하게 되면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일곱 분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 민경서 의원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박종혁 의원 -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박종혁 의원은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시정질문 이용범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한 발짝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소망을 시장님께서 언제쯤 현실화 시켜 주실 겁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현재 실시설계하면서 녹지 확보나 지하도로 설치, 주변도로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느낌을 갖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삼산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삼산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최적화적인 방향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유수지는 유수지로 남아있어야 하고 이것이 유사시에 유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의 재난에 대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유수지에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할 계획이었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과 관련 계양역을 이용하는 주말이용객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남동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 그게 핵심 요지입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역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그런 때에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긴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 하나 만드는데 1,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경서 의원, 박종혁 의원, 이용범 의원의 시정질문에에 이어 이병래 의원, 윤재상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병래 의원 -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윤재상 의원 -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질문 윤재상 의원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시정 질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또, 유기 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사건도 최근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동물보호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SOV>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팀 단위로, 한 팀에 세 분이 전담 부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전문기관들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이 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해서 늦어도 2021년 말에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도 거기 갔다 올 때 항상 도로의 불비함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느끼고 있어요. 늦쳐야 할 이유는 없는데, 김포시를 거치는 문제, 또 타 시,도의 협의 문제로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도 이걸 늦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 윤재상의원이어 조선희 의원, 박인동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선희 의원 -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시정질문 조선희 의원은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박인동 의원 -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박인동 의원은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여성권익시설 활성화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여성권익시설지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조금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제야 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동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동춘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동춘공원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갑질 행정인데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온통 시장님께 쏟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동춘공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수 - 주택녹지국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또 제안자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안이 잘 제출되면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이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에 이어 네 분 의원이 일괄질문·답변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조광휘 의원 -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 조광휘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김준식 의원 -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정질문 김준식 의원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후속 대책을 물었습니다. 조광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경제청에서도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개선 및 감염병 대비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 현재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영양평가서 초안 요약 내용이 초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하여는 수정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의원, 김준식 의원에 이어 김국환 의원, 조성혜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김국환 의원 -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시정질문 김국한 의원은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조성혜 의원 -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조성혜 의원은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해서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 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오래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청학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 소비자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저력을 펼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인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유튜브 인천소비자방송」 등 기존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취학계층들이 이러한 흐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 11분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6차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 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재상 -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해 5분 자유발언 먼저,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청의 지하도 조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청의 지하도 건설을 통한 지하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안’을 깊이 숙고하시어 인천시민들의 시청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청 및 교육청 직원들이 출, 퇴근 시 보다 편리하게 지하도와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에 이어 김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준식 의원 -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 김준식 의원은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13만 명으로 인천인구의 4.4%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해 외국인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모으고 담아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궁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남궁형 의원 - 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남궁형 의원은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이나 출자, 출연기관 역시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해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행정 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5일부터 시작하여 43일간 진행된 제 26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에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12.0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가, 11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4일간 개회됐습니다.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 먼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정 활동사항을 각별히 준비해, 언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각종수당, 공공요금, 인건비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 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너무나 요식적이고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가 많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치정책위원회 등 변화를 통해 실질적 운영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원 입법 시 타 위원회 소관의 경우 담당부서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정책 지원관 호칭문제, 공간문제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다자간 교류에 있어서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통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시도지사 평가 관련 순위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발표에 따른 기사로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시민들 눈에는 민선7기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 운영비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을 끌고 가는데 집단민원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원도심 민원은 축소되고 신도심 민원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안건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정홍보인식평가 결과, 시정홍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시정홍보 콘텐츠도 참신성 등에 부정평가가 높다고 말하며, 콘텐츠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교해 별반 사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집회의 경우 인천애(愛)뜰의 사용허가가 금지 되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기준으로 인천애(愛)뜰은 청사가 아닌 광장이므로 집회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려면 다면평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평 순위와 다면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점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용 관련에 대해 시에서 고용해야 할 법적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원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출차를 할 수 없어 민원인의 출입 동선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며, 동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협의를 통해 동선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조례가 10월에 제정되었는데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민원상담사 업무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콜센터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폭언, 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 상 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구평가의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고민을 통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연재해방지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준설비용에 대해 구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시비 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13세 이상 중학생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안전보험에 전염병도 포함되는지 묻고, 감염병도 보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처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풍수해 가입보험이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것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됐는데요. 구급대원 폭행,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량 강제 조치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화전 보호구 설치와 관련하여 원도심권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하며, 설치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안심콜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타 시, 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하며, 더욱 노력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고요. 소방본부 힐링휴센터와 관련한 시설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인출동이 소방출동의 50%에 육박한다고 말하며 오인행위, 비응급 상습신고자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CG.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축산물 등 시민 먹거리 관련 검사에 대해 철저히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연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시민 및 관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보고회 개최를 검토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용어 및 기준치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 자료를 함께 등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고요.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연구결과 등 각종 연구원의 조사, 연구결과에 대해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공유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배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국민여행조사 등 저조한 인천의 관광 관련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 공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송도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 사업다변화, 서비스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펜타포트 축제는 안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축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예산 낭비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집행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인천가족공원 내 매점, 식당, 커피숍 등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업체 입주 시, 기존 운영업체 대비 가격인상 등이 우려되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남,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별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이 베리어프리 인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 사망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내 고독사 방지대책 및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 무연고자 발굴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복지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비대면 맞춤형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 점검 사례를 파악하여 인천시 차원에서도 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 급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이 보조금 부정수급, 회장의 배우자 사업체 거래 등 임원진의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임원진의 독단적 운영이나 편중 지원, 직원 간 불협화음,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내, 외부 민원발생이 빈번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감사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신속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본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얘기하며 참여율 제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심식당 지정 이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잔반사용, 위생상태 등 배달 전문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도 군, 구별 1개소씩 운영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권역별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계획하여 걱정되는 상황이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설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나 시설운영 계획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해, 치매요양병원에 1억 3천만 원을 보조한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며,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 한 것인데 준설공사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쌈짓돈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부하 는 곳으로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배수관이 노후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사업 불용액이 많고, 낙찰 차액 등이 크다고 말하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 하고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 원들은 소외당한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발언했고요. 5년을 임기제로 하다 보면, 효과 검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땅값을 올려서 분양하 여 역행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를 보면 계속 적자임을 지적하며, 작년에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대폭 늘어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경제청 투자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 는데요. 2019년 말에는 9억 6백만 달러인데, 2020년 9월 말 보면 약 3억 4천 5백만 달러라며 62%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연구원의 원수요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원수요금 인하 방안 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진계획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추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격월 검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으며, 인천시에 맞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 는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말하며, 적수, 유충 사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빠르게 해결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후속조치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추홀 참물을 많이 사용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스마트 관망 관리 진척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대책이 있는지, 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도정비 기본용역, 수질운영 고도화 추진 등 여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발전 로드맵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CG.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검단연장선과 관련해 민원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하여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보전, 이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IS는 긴급한 곳,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 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홈페이지 확인결과 3,483건의 시민 의견접수가 확인되었는데 시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됐고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24시간 운영 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식당이나 웨딩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며, 버스, 택시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정거장 주변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상야지구 개발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개발됨에 따라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인천시와 해수부가 5:5의 지분을 갖고 하였 음에도 그 땅의 권한은 인천시가 하나도 없고 해수부에만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편의, 기반시설은 신도시 개발지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어 원도심과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기반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인력 등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월아파트 분양전환에 시민 반발이 있다고 말하며, 도시공사의 대책에 대해 질문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는 지난 5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을 근절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65세 이상이 40만, 청년층이 84만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내년 6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도 광역도로 3개가 완성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도시 계획 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업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평화학교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타 부서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로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교육청의 경우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학력저하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복 적격업체 선정 시 최근 3년간 학교구매, 납품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거론하며, 제조업체나 신생업체는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 생각된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면 인천과 부산은 학생 수가 비슷한데, 학교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계속 보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또, 배움터지킴이 현황과 수행 업무, 급여 등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전담팀이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서울, 경기는 감사관실에 전담센터 등을 구성해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의 경우 외주를 줌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인천형 안전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공동협력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형자치분권,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10월 27일에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안전 폴리스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인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민, 관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인천형 안전 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항과 물류시설, 산업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인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송 분야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인천 시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 사회에서 출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지역기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라는 주제로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선희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에 따라 시 집행부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산학융합지구 현장방문 인천 항공우주산업 현주소 확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5일 ‘인천산학융합지구’를 방문하여 지난 6월 준공된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의 건물 준공상태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총 사업비 593억 원을 들여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성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타 시, 도 보다 인천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 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연구의 4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던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향후 시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에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손민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내용이 보완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고 인천시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협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 실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였습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했습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본 회의 소식은 다음 편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11.1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처리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본회의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실시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준 의원 -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과 관련, 이에 따른 진단과 해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은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 역할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김성준 의원은 이번 화재사건 대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결국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이 분절되고 협업이 잘 안된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문일답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농업이나,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농, 축산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 전국 8개 특, 광역시 중 우리 인천시 가축 사육 두는 75만 두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입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윤재상 의원이 농, 축산업무 관련해서 조직 확대에 필요성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행정수위에 맞춰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농, 축산업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해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수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은 동인천역사 방치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동인천 역사 방치 관련하여 동인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 2030을 비롯하여 주변 재생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결 돼야 박정숙 의원의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박남춘 시장은 일정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연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저는 지금 그 대책 방안이라는 것이, 재생 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동 성당의 성역화 사업, 개항장의 사업, 그래서 제가 투어까지 할 수 있는 차량도 도입하고 이랬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시장 재생 사업이나 북광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일문일답 박정숙 의원에 이어 ,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교육위원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문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 추진 중 김종인 의원은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우리 시는 자체 매립지 조사 연구 용역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의 추천은 없었지만 1개소의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에 지역 사회 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의원 -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일문일답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관련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의 핵심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이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일정 지키겠다’ 발언 강원모 의원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2024년에 병원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대학 총장이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며 확실한 관리를 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대학 총장은 확실히 ‘지금까지 늘어진 일정에서 자신들이 말한 일정은 확실히 지키겠습 니다.’하는 다짐을 한 번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독려되고, 그분들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딴 데 눈 돌리고 이래서 그걸 안하지는 않도록 제가 그런 확실한 관리는 해가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일문일답 강원모 의원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인천은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풍부한 자연 관광을 가지고 있죠. 2002년 지난 정부에서부터 6차 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 옹진군은 거의 전국화의 30% 낙후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 한다하더라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면 갈수가 없습니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다양한 방법 강구 민경서 의원은 인천의 섬, 교통편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다면, 이번에 우리 연평도가 준공영제 되면서 하루에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체감하듯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쪽입니다. 3차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네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일문일답 먼저 안병배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한 업무 분장을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과와 관광진흥과의 협업이 중요 안병배 의원은 농어촌 민박을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두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알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사업의 기본법 자체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농가소득보존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게 제가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창규 의원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일문일답 안병배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전담조직 마련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 요청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됐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담 조직이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음 정창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한 조직이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개발 이익을 잘 환수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만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더 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입법 취지나 내용, 목적 등이 상이해서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이고, 제가 봐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일문일답 다음은 손민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 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무 체계에 대하여 이 같은 인천시의 국제, 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 점검 손민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 대외 사무체계가 적합한지, 시민안전, 공존의 도시외교 추진에 적합한지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현재의 체제에서 소관분야를 한 번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총괄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할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점검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들에 있어서 기능을 정말 이것이 더 좀 한번 총괄을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체제로도 소관분야, 제가 생각하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그걸 한 번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김희철 의원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일문일답 손민호 의원에 이어 김희철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 김희철 의원은 기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이나 회수율 감소, 고비용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단일 관로로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수거하는 방식 보다는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일괄질문 다음은 두 의원의 일괄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된 백령, 대청, 소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섬들에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찾기 어렵고, 기존 안내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적인 유산에 대한 설명 안내판도 부족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부실한 산책로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산책데크 설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명안내판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 김병기 의원은 섬 설명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시와 관광공사가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올해부터는 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와 관광공사가 직접 외국어 표기 확인, 필수 지역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일괄질문 김병기의원에 이어 김진규 의원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과 이전협의, 합의점 못 찾아 김진규 의원은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잘 논의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증축규모 및 재원 반영요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이전에 대하여는 시 본청사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제안했는데요.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건강체육국의 신종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종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습니다.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의 단서에 대한 개정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심사했는데요.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제주4.3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됐는데요. 아동 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생리용품 선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 교육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급 시기에 대한 것과 선물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등을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연구개발하고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임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물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에 대한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박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해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해 제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 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추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주차공유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기존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서울, 부산이 현재 시행중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노태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습니다.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했는데요.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원안가결 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9.2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개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처리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인원 최소화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개의에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신은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후반기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둘째, 무한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무신불립의 기조로 시민 신뢰 속에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발언 시간인데요. 밀집시간 최소화를 위해 서면질문으로 대체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밀집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의원들의 양해 하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계약이후 집행률이 20%에 불과해, 시공자 편에서 집행을 서둘러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정책개발운영비 집행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 또는 개인지급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집기교체와 관련해서도, 원래 있던 집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시민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막연히 설치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는데요.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대비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충돌되고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조문은 수정하였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창간특집관련 90건에 5억 정도인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대부분이 홍보예산이라 하더라도 홍보콘텐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3억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준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묻고, 현재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연구용역 이후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서 지역은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데요. 도서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고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 육성 관련해서는 열악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었는데요. 적극행정과 관련한 인천의 대표사례에 대해 묻고, 관련한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소극행정 방지 대책은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청 이외에 경제청 등 외부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감사와 관련하여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처분을 해도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며, 동구 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는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00명가량 부족하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아파트 고층화 등에 따른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있는지 묻고,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을 지원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대 역할에 있어 현재 장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정대 장비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정 도입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소방학교 이전 상황에 대해 묻고, 검단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노숙인 등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제정 후 관련 사업 진행사항과 노숙인센터 확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의 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요.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모든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추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예정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및 복지사업들의 재정에 대해,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가 있는데요. 전국대비 인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했는데요. 2019 국민여행조사에서 인천의 점유율이 4.9%밖에 되지 않는 등 관광분야의 통계치가 낮은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e스포츠 관련 사업의 대행 용역 수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인천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타 시, 도나 단체와 비교하여 참여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또,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전하기도 했고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사업도 예산대비 참여인원이 적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이 지난 262회 임시회 대비 집행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용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하며, 이용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가맹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교육원 업무추진에 혼란이 많다고 이야기 하며,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진과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시스템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과 달리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7월 500원씩 단가가 인상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외국인 비율은 3.9%이나 지역별로는 10%이상 밀집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원 인원 수 대비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현저히 적거나 직원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에서 추진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가좌, 승기사업소 처리수가 자원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달고 했는데 처리 상황을 묻고, 미비한 것 같으니 노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통합실험실 구축 사업 관련해, 송도에 약 1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데요. 각 사업소까지 시료 운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영종신도시에 분변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LH, 경제청, 중구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기사업소 관련 수실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0% 인데,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인데 집행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전하며, 그 이유와 12월에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연안부두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지점용 허가 관련해,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며, 관련 협의가 늦었는데, 빠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과 관련하여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요. 악취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상수도 노후화가 많이 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역할 분담을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 사용 이력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비용 대비 사용률이 낮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가압장 도수관리 정비공사 관련 준공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사기가 저하된 것 같은데, 적수사태 이후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을 진행 했는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유수율이 거의 바닥인데, 그 이유가 노후상수도와 시스템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는데요.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버스노선체계 변경하면서 군구 지역 설명은 다 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 등 약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씩 주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아 다 못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지역에 설치된 점자 블럭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도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손상이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흉물스러운데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벌언했습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충전장소나 잦은 배터리 교체로 요구도가 적다고 전했는데요. 개인택시를 구매하고 운영 하면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 지상부의 경우, 도시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명소화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에서 설계를 할 때, 특정제품이 들어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에 대해, 간판의 통일성이나 테마 등을 마을분위기나 역사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요. 루원시티 등 LH 공동사업의 사업 추진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을 위해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북부지역에 필요한 주민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거론하며, 유해물질 발생 입주업체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해결방안을 수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했는데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유기적으로 방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한데요.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비법정 무상급식 잔여금의 교육재난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과서 활용 대책과 원격수업 대응투자사업비가 충분한지도 점검했는데요. 긴급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사업 방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심리방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해 향후 완공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방역사업 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경우 언택트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사업을 걱정하며, 애로 사항에 대해 점검 했습니다. 또, 1차 쌀 꾸러미 사업 예산이 105억이 들었지만 쌀의 품질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 사업이 왜 순증으로 편성됐는지, 민주시민교육 예산의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는데요.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공공배달앱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토론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배달앱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며,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 지원과 홍보지원을 맡는 등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방향 토론회 체육청소년들의 현실과 진로상 문제점 등 토론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초, 중, 고 체육 종목별 운동부 현황과 교육청의 지원 사항, 올바른 체육인으로 육성할 책임과 노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체육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순 알파링크 부사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장점검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 현장점검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침수방지를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종도 소재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여, 소방대원의 복무환경 및 소방헬기 등 구조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공촌정수사업소 현장방문 수돗물 유충 민원에 따른 운영 실태 확인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7일 금요일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구, 부평구, 강화군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운영상의 과실은 없는지, 공촌정수사업소 외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작년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인천시의 상수도 행정이 신뢰를 잃엇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센터 현장방문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운영 현황 집중점검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시 농축산유통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환경동 내 감량기 작동, 작업장 배수, 폐수처리시설 가동 현황 등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의장의 개의 선포 후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1차 본회의처럼, 의사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 및 위원회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다음은 신상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김진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문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논란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신상발언 김진규 의원 / 교육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1차 본회의 신청자 다섯 의원과 제2차 본회의 두 의원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휘 의원 –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먼저 조광휘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시작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파브산업 발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의 항공 MRO산업 발전방향 영상 오디오 >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춘 항공 MRO산업과 파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집중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 -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다음은 안병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안병배 의원은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내항 재개발의 시사성 인천 내항은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서 제물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과 함께 개항장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내항주변은 원도심 재생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다음은 남궁형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인천시는 현재 동인천 북광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창규 의원 -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남궁형 의원에 이어 정창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개발 이익 재투자 전담 조직 구성 촉구 예산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챙겨야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병래 의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다음은 이병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천시 관광 진흥 정책 수립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충격 완화, 안전에 기반한 인천 관광의 재개, 포스트코로나 관광 뉴노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천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용범 의원 -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이병래 의원에 이어, 이용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촉구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의원 - 수산물 유통과의 신설 촉구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수산물 유통과 신설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수산물 유통과 신설 촉구 특별히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 서해에서 올라오는 풍부한 수산물을 2천5백만 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성을 따져보았을 때, 3명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며 과 단위로의 승격과 인력충원이 절실합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 265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