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20.06.0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세미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 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개최 됐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천시 물류 창고 화재 추모 묵념 이번 회의는 개의선포 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을 진행했는데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한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경건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자원봉사자 헌신에 감사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추모 묵념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위축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런 위기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려와 당부/가정의 달 맞이 관련 메시지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현장에 게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의선포 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8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부터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인천 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 발언 윤재상 의원 -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 문제 먼저, 윤재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우수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험 많은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희철 의원 -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유감 김희철 의원은 송도 주민들을 비롯하여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 지 만, 7개월이 남은 지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진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진규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준비 만전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등교 개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발표되었는데요. 개학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구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선희 의원-디지털 성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조선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 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어 가고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동TF팀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 발언 조광휘 의원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유숙박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무너져 가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항만 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항과 인천항 지역이 정부에서 고용위기 및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5분 자유 발언 강원모 의원 -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지역 언론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당사자에게 확인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5분 자유 발언 이병래 의원- 원도심 화재 발생시,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해 이병래 의원은 원도심 화재발생 실태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이 혼재해 있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남궁 형 의원 5분 자유 발언 남궁 형 의원-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남궁 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의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인천광역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는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했으며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상임위 변경, 의원포함 설문 등을 통해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언론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와 관련 홍보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질문하였고, 재난지원금 관련 인천시민의 불만이 많은 지에 대해 묻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서의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부서 등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부문에서 장기적으로 발생될 위기대응 방법의 중요성을 밝히며 정상화되더라도 의료원의 적자 지속 우려 및 해결방안 강구와 의회와도 소통 및 공유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4천 만원 미만까지 ‘지역개발 채입이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24시간 3인 5개조 등 임시적 비상대응체계로 운영 중이라 기존업무에 가중되어 직원들 피로도가 클 것 같음을 걱정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등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적극행정 및 정책반영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인천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방송 종영 후 촬영지에 대한 홍보·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부분 연기 및 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며, 인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에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책 을 위해,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여성국에서 살펴야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받아 배부한 것은 잘했다고 밝히며 끝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00억이 줄었다고 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작년에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적수사태 수도요금 감면과 보상비. 기타 저수조 청소 등의 비용 때문에 감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영종 종합병원 용역 상황과 세브란스병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율도 높이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역할이 큰데, 시에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으며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안도 수정 가결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교통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준 주거 지역까지 야기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지난 9월부터 나온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전년대비 40%정도의 생산 감소 효과 등 영업이익이 줄었다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하여 버스회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보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관련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큰 대로나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무인교통카메라를 적극 설치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중 유일하게 항만을 갖고 있는데 해변가를 비롯 해안선에 쓰레기 적치가 심각해 용역보다 노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지반이 약해지는데 시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송도 6·8공구 신설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또 특성화고나 예체능계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고, 울산시 교사 같은 사건을 보면 성 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토론회가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필요한 거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인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산하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의의 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연대강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점검에 대해 질문했고, 교체 시기는 내구 연한 인지 점검 관련인지 등을 향후 상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원안 가결 됐고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본격적인 연구 활동 시작 인천시광역시의회는‘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는 금년 11월말까지 운영하며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거쳐 조례 제·개정 등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7일 인천향교, 인천도호부관아, 문학박태환수영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전면 휴관되었던 문화·체육시설이‘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유지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외교의 필요성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5월 8일 ‘남북교류와 도시외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외교 방향 모색과 설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징, 제3국을 통한 인천의 남북교류, 남북관계 중심에서 향후 도시외교 진행을 위한 인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민호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인천광역시 도시외교 실행의 현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진전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주관 제3차 조찬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는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구조’에 대한 내 용을 주제로 하여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제3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는 세미나를 통해 “생산성은 높은데 산업비중이 낮거나 그 반대인 사례가 많아 현재 인천의 산업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인천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MC OFF>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의원들은 5월 6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지역내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모두 힘내서 이겨내고 있으며, 평안한 일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주신 우리의 의료진 한 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5월 15일 제 2차 본회의 5월 15일에는 제 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의장님의 개의 선포와 스승의 날 축하로 시작했습니다. 제39회 스승의 날을 받아 축하의 메시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승의 날 축하 이용범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교육의 힘”으로, 그 중심 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계신 교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명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을 비롯해 총 4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한 발언부터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발언 등 5분 자유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5분 자유 발언 서정호 의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학습 운영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온라인 학습’운영 상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좋은 교육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성혜 의원-인천애(愛)뜰 운영과 관리 조성혜 의원은 인천애 뜰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원모의원 -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 강원모 의원은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해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광휘 의원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해 조광휘 의원은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이민자 국내 정착 및 자족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네 분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34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폐회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범 의장은“소비 진작으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실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자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4.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진규 /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의회 제1부의장 김진규입니다. 우리 교육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검단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유행해서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 건강 꼭 지켜서 올 해에 건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1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3월 31일 개최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추경안 확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확대 유·초등의 긴급 돌봄 사업지원과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골자로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3천 558억원이 증액된 11조 6천 175억원과 교육청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 개회식 후에는 신임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최장혁 행정부시장, 오흥석 교통환경 조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본부장으로 일할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장혁 / 행정부시장 저는 인천과의 인연을 인천아시안게임 본부장으로 약 4년 간 근무하면서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 상황은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공무원들과 인천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인천 아시아게임을 훌륭하게 세계과 인정하는 대회로 치러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인천을 부임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쌓은 미력한 경험이나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의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시작했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 일반회계가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 증가한 3조 2,146억원이 되었습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정부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이 2,25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5억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세외수입 411억원, 지방교부세 변동분 등 3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5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로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해 총 1,4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총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 최장혁 행정부시장에 이어 장우삼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 보다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35억원 증가한 3조 1,26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억원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장우삼부교육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장우삼 / 부교육감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우리 교육청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 관련 모든 기관에 코로나 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립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책과 환경 개선비을 지원하는 한 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예산 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의원 의사 진행 발언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3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원 포인트로 하루 만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까지 이리 많은 건 수를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재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이어 강원모 의원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소비활력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의사 진행 발언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입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미증유의 위기 국면이라면 왜 빚을 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이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의회 안병배 부의장입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노 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6월말이면 항만구역에서 해제되는 내항 1·8부두의 재생을 위해서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 문화가 있는개항장 중심 도시입니다. 개항장과 잘 어울리는 내항 재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를 위하여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보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시와 교육청에서 정부추경 및 시책에 발맞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였고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3월31일에 하루동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인천시 부담액 규모, 추경 후 신속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5%인 977억6942만 천원 증액,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671억 5,706만 9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 예술인 외 공연, 전시 등 관련 업계 업체들에 대한 대출, 지원사업 및 방식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예산 외엔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관련성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률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77%인 1,603억 4,365만원 증액, 세출예산을 4조 3,356억 2,0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4조 1,566억 2,804만 3천원 대비 4.31%인 1,789억 9,284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 주택녹지국,농업기술센터,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추경이 판매, 서비스업 등에 주력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측면에서 실질적 편성이 되어 시급한 우선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업에게 대출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지책 관련 코로나 추경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수개월 동안 소득이 없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이 빠를 수 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인 265억 2021만 8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인 450억 7,588만 3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방역관련 조치사항, 교통국의 코로나 사업비 5억원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70%까지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16%인 711억 4974만 3천원 증액, 세출예산을 심사요구예산액에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를 신규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없이 온라인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사태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적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돌봄 관련 수요조사, 간호사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미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 이후 시교육청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건,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 4건 2억 84만원 증액,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비보수용역 1건 7,0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6,174억 8,48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각급기관 환경조성비”를 “코로나19 대응 환경·위생 조성사업비”로 변경하며 예산안 금액은 변동 없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노태손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원, 인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노태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 관리를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인 위원회의 활동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원 활동 지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먼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확보가 있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 마다 설치된 세미나 실은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신설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천시는 11조 2617억원이었던 본예산보다 3558억원 증액된 11조 6175억원, 교육청은 238억원이 증액된 4조 2천 26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청 및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추경안이 적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세미나 개최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 오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사업 역할 분담 재정립을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0여명의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열린 세미나에서 최고중증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인천형 장애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겠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검단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인천시의회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구내 시민불편 도로민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월 26일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입도로를 이용하며 도로파임 등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공사와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인천시의회는 3월 4일 오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인천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확진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 보강,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확진자 동선 집중방역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주관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지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초청해 제2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시의원, 재무전문가 등 10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 등 총10명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안병배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4.11

제260회 임시회 의정뉴스 의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부교육감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 이용범 의장에 이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의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 2020년 3월 개교 신설학교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후 의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26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8일간 개회됐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코로나 19 에 관련해 격려와 당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인천e음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조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 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 등 사회각계 기관의 협력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에 이어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때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19 상황 및 대책 보고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하던 확진검사는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민간수탁기관을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11개소 497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 병상으로 확충하여 확진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개소로 확대·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빠른 확진검사와 의심환자가 의료기관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학경기장에 차안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격려와 함께 방역물품 보유 현황과 상황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각 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조치사항과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그리고 현장학습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인력에 대하여도 코로나19 대비 공사 인력 일일 발열체크, 현장 출입구 통제, 작업장과 학교건물 동선 분리 등 최대한 감염 전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에 대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체결 관련 지난 2월 10일 연수구와 연세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18년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면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준공 기한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준공 기한은 2024년입니다. 병원부지는 이미 빈 땅으로 놀고 있으니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2026년 늦장 건립을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양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2010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오늘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이 최근 재정당국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 관문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격리되는 등 국외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에 있어 그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조와 국회의 현명한 심의 과정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인천의 방송 주권에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의 방송주권 관련 저는 오늘‘잃어버린 인천의 방송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향하는 도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우리 인천은 300만 시민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방송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상파 TV 방송국 현황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규모 88조로 대한민국 제2수도권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파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엔 그 어디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화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매립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위반 수도권매립지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 촉구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지수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3.8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임금 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성평등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4일의 회기를 6일 단축하여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를 듣고 금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연기하고 실시시기는 추후 협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기위해 개정됐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했습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019년 공촌수계 수질사고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미추홀참물과 상수도분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사재개 의지가 강한 2개 현장은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조속히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NEWS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바이오 의료 산업단지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NEWS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장뉴스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8일 시 미래산업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관계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인천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보건환경 연구원을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인천아암초, 인천경연초중, 인천서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개교 예정학교 공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정상적인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은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손민호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원을 출연하여 348억원을 지원해 1주일 만인 2월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 금고인 신한은행이 2차로 30억을 출연해 3월9일부터 2차 4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 내항 1부두와 8부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내항 1·8부두 전략개발의 필요성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데 낭비된 시민혈세가 수십억 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까지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시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발전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향 제안 24년 역사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드디어 3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무려 3,2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최신식 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기준으로 구월 시장보다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도매시장을 가지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 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산업이지만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그 노력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 보장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종하늘도시내 중학교 신설 건 입니다.” 영종지역 하늘도시 일부 부지에 2022년까지 분양 예정으로 6,29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종 종합병원 건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 MRO특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종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주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본회를 마친 후 제 26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3.03

제259회 임시회 의정뉴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을 알아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 강화를 강조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해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장, 교육감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예방법의 첫 번째는 올바른 손씻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은 누구나 씻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비누를 묻혀 닦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그럼, 의정 NEWS로 출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이런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은 4일 오후 시 IDC건물 6층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서별 대응 상황 및 준비대책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 조례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점검 주기 개정)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과정에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건축과 관련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 개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1월 31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인천의 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며,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80여년이 흘러 이제야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의 영업이 끝나면 8월부터 2단계 구역반환절차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년사입니다.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인터뷰)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로 우리 300만 시민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첫 회기인 제259회 임시회는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1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이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동의안 등 총 3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현장 방문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청취하여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고 활동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저희 37명의 시의원들은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광역시의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를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견을 주시면 현장방문도 나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늘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31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장, 교육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 찬 숨결이라는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를 완결하고 도시 기본 기능과 연결망은 잘 이어 가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행복한 시정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3조 8천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지난해 8천 759억원을 상환하여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전년대비 7천 458억원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문산업단지인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GTX-B 노선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00만 가입자를 앞둔 인천e음 지역전자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0년간 방치된 송도 투모로우 시티는 정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실현되는 명실상부한 창업 모태공간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동 돌봄 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도 개관하였고 시민안전보험과 닥터카도 시행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착공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인천애뜰을 개장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올해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관심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염원해 오던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8대 의회 성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2018년 3개뿐인 연구단체를 지난해에는 9개, 금년도는 14개로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소셜미디어(SNS)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3대 중독예방 조례'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 259건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 등 결의안 및 건의안 42건을 의원발의 하였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75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성과에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점 과제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 의회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조기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관련부처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를 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바이오-헬스,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등의 발전을 위한 밝은 인천 미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하여도 현장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정례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대변인실, 시민정책담당관실을 포함한 14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캐릭터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재단인 4ㆍ16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포함한 11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학대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사자 등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업무의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해양항공국, 교통국을 포함한 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시 대비책과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였고 남동IC부근 화물주차장 추진의 적정성,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확대,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추진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재원확보방안, 지하도상가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인천내항 재생사업 진행사항, 청라IC 교통혼잡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하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정책국을 포함한 1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시간입니다. 민경서 의원의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 조광휘 의원의 영종 종합병원 건립 촉구 관련 발언, 윤재상 의원의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관한 5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식의 성장,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계층의 세분화 등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사업의 주체인 사업담당부서를 비롯해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민원 관리체계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은 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시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민원발생시 소통협력관실의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민원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주제는 감염병 및 응급상황 시에 대비할 보건 시설이 전무한 영종 종합병원 건립 재촉구입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국제공항 수용능력 세계4위인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입니다. 수용 여객수 기준 세계 1․2․3위인 두바이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은 종합병원까지 10여분 소요됩니다. 인천은 다리 건너 서구 가톨릭 국제 성모병원까지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감염병과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간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센터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변이형 바이러스 출연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시 약암리까지 이르는 총연장 6.4㎞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되어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 제기된 일부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청에 따른 대응절차 진행에 따라 약 7, 8개월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노선 변경 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0월경부터 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추가실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금년 5월경에 멸종위기 양서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회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제 2차 본회의 때도 윤재상 산업경제 위원회 의원 학교 조리사 배치 문제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노동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 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시 교육청은 노동강도 완화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배치기준을 보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주시고 보고하십시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2차 본회를 마친 후 제 25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 NEWS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20.01.08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12월 9일“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현장에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총 사업비 3,210억 원을 들여 남촌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 하 2층에서 지상 2~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 및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추진상황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마지막 공사기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0년 2월 까지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3월 개교 예정학교인 아암초등학교, 경연초·중학교,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암초등학교는 송도국제도시(6·8공구), 경연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특히 서희학교는 서구지역의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늦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운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과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의회와 언론 간에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력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규모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에서는 연간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에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발생 시 또는 임시회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운영 계획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시의 대변이니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요청했으며 2020년도 시민대변인단 운영에 있어 활동영역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도시홍보에 있어 인천의 비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국가비전 및 시책에 대한 연구부족을 지적하며 인천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연구모임과 정기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소방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오인 출동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을 지적하며 사례 검토 및 내부경보기 관리점검 철저 등 오인신고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인율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자치와 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대형재난 발생 요인 증가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의 확고히 하기 위해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관리 중인 사업소의 위험요소로 가족공원의 들개 출몰 문제와 인천대공원 놀이터의 관리 부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석바위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관련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감정평가 등 일방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에 반영되고, 창업 관련 사업들은 실시 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등 재단의 사업과 연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속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사업 중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14만명의 인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일자리 제공사업대상에 장애인 인구의 1%는 일자리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과 전문기관의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태권도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하여 타군구 확대시행을 요청했으며 또한 장애인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마이스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요청했으며 또한 인천시 문화재에 대한 위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와 문화재 안내판의 용어, 철자 등 오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수행 시기를 해마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상액 9,200억 중 계양구, 서구 환경개선에 미비한 집행을 지적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주민수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의 주무과인 녹색기후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영종 오성공원 조성에 따른 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주친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캠핑장의 태풍복구가 비미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화목 난로, 보일러 사용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적수 사고 수습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추진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 최하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공사용역 발주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천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 또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송도·청라·영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으며 또한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에서도 막대한 비용지출 후 원도심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 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공원 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부설주차장 기능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을 강구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 하다는 민원발생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서는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가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어 원도심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가 아닌 지정된 사업부지 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SOC가 선정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의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안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완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약 35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저조를 지적하며 취업 정책의 문제를 파악 후 조속한 전문적 특성화고 취업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의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과반수가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업체 선정 시 2단계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전기관(교육청 산하)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균형적 측면에서 개선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차량운행 관련하여 예산수반여부와 가이드라인 및 규칙에 따른 보완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 대책과 교육복지 사업 중 교육복지사 인원 확충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에 더욱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과밀과소 해소에 주력, 신설학교 고민,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연구를 당부했습니다.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영종지역 내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영종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서 루원중학교의 통학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개교 시점에 맞춰서 육교 설치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서화초등학교의 15실에서 20실로 증축문제를 지적하며 증축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내 그 외 학교에서도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학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수사태 이후 사후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정수 필터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각 기관마다 적합한 정수시스템을 갖추길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육교 건설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한 통학로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강화를 요청했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의 증가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조 1488억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92억원이 증가한 8조 666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가한 3조 19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658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3조 857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게시일자 : 2020.01.08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강래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재고하였고 철저한 예산안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광장에 대한 이용범 의장의 축하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장- 그동안 미래광장 분수설비의 노후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편의시설의 보완 등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인천애(愛)뜰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전한 시민들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정창규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현동 화재 20주기를 맞아 추모하기 위한 협의구조 필요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1999년 10월 30일과 2014년 4월 16일, 2019년은 단절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세월호참사와 인현동 화재참사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는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인현동 화재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입장문을 교육청과 학교의 제지로 인해 발표하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는 이렇게 조각났던 기억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단절된 관계들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정창규 의원은 인천광역시 LH사업 전담조직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정창규 의원-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가정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어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시장-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은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정의, 협치, 소통, 혁신을 시정에 녹여내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정에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며 완화하는 일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공갈등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저와 우리 인천교육 공동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8대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됐으며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부교육감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자로부터 배수로 폐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문을 보냅니까, 강화교육청으로? 구두로 해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유지주분 만나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외부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7월달, 8월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1차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9월 10일 날 침수피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답변이라고 보내줍니까? 지금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20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윤재상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의원은 그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민을 위해 강화지역 특산품 구매 촉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화인삼, 전국 최고 사포닌 함량에 빛나는 강화인삼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인삼을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인삼 농가는 판로가 막혀 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군민은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인천시민 여러분의 그간의 강화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과 강원모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영종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영종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그마치 456억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ㆍ용유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 유감과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원모 의원- 상용화된 항운노조 조합원과 별도로 물동량 변동에 따른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과 물류협회 그리고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용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누구는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이 구조에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13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과 신은호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적수사태로 인하여 취소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방침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예산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베스트인천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2억 5000만원 전액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약속을 초개와 같이 저버리는 인천시의 불신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수 관련 공직자 연수만 익년도로 연기하고 다른 공무원들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곳곳에 남겨져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는 광복 후 빼앗겼던 사람들 이름은 되찾으면서도 뒤틀린 지명과 명칭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36년간 억압했던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 민족혼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화를 위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개조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이름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담긴 중요한 장소도 지명을 변조하는 등 창지개명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김국환, 김성준, 김강래, 안병배, 이병래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의 영종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조광희 의원-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8억원, 2019년 본예산 기준 65억원입니다.재정부담만 생각하고 공공시설병원 건립방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종의 상황상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는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영종국제도시의 주변적 여건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영종은 간절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국환 의원은 인천독립야구단 창단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연간 인천에서 배출되는 야구선수는 약 칠팔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프로야구선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겨우 10% 내인 칠팔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육칠십 명의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잠정적인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독립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성준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전담 공무원 인력 및 권한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김강래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표지석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강래 의원- 본 의원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확인하고 표지석이나 안내판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상륙지점 표지석 설치장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은 경인철도 송월ㆍ만석역 신설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안병배 의원- 송월동과 만석동은 아파트와 빌라지역인 관계로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육교 하나 놓고 플랫폼과 역사를 소박하게 만들어주신다면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역사 탄생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반드시 송월ㆍ만석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 주민들은 송월ㆍ만석역 신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전단지를 돌리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도심에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역외유출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병래 의원-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산업 육성, 내항 재개발 등 해양소비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각 위원회별 결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6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용범 의장의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용범 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회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게시일자 : 2019.11.27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금번 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도심 재생으로 원도심 부활,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고 시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회기 기간이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덟 명의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렇게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답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현안 중에 인천 건설사업에 대한 현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건설인 분들께 적극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8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후속 방역대책과 피해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용범의장- 인천시에서는 살처분 매몰지역에서 곤충 및 야생동물들이 2차 감염 발생원으로 될 수 있으므로 후속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생계안정비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시민들께서도 농가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과 개인에 대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윤재상의원의 신상발언으로 강화도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와 미비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대민봉사를 해 주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관 여러분, 강화소방서 직원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성 의용소방대 여러분, 특히 적수사태 관련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강화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국환, 김성준, 조선희, 박정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국환 의원은 무연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식장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김국환 의원>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한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25만원으로 설문응답자의 65%가 장례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족쇄와 같은 부담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의 학교환경개선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 본 의원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학교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학교 측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듯합니다. 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리경험이 없는 단위학교들은 이러한 공사 진행환경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육지청과 시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계약과 관리ㆍ감독을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하며 공사업체 선정에서도 학교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 소통행정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선희 의원> 시정홍보는 참여의 기회가 없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바뀐 만큼 업무혁신 기대하겠습니다. 혁신은 디테일에 있으며 시민들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출입관리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숙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할 경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57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뉴스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북부권에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로 조성될 ‘석남 거북이기지’조성 부지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충예정인‘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미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구축 부지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16일에는 관내 대표적인 유수지인 ‘남동 1․2 유수지’, ‘학익 유수지’, ‘인천교 유수지’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로부터 준설 및 침강지 설치 등 유수지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표적인 현안사항인 악취문제와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관한 향후 대책방안 강구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는 해상화재에 대한 인천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하여 이원호 정대장으로부터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일반현황과 해상화재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직접 소방정에 탑승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우선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000년 7월에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으로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인천시와 함께 닥터헬기 및 닥터카 운영 사업 등을 통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및 장애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영시 선수단 숙소는 48가구에 인천시청 및 체육회, 인하대 소속 선수 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수봉문화회관, 국악회관, 마전도서관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982년 6월 개관한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그간 인천문화예술의 요람 역할을 해온 곳으로 160석의 소극장과 80평 규모의 전시실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2002년 10월 개관한 인천국악회관은 국악전문공연장으로써 다양한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국악 강좌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와 국악 관련 자료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수봉문화회관과 국악회관에 대한 지원 및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인천예총에서도 향후 더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전도서관은 1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도서관으로 서구 검단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전도서관이 곧 개관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16일에는 여성가족재단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방문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인력개발·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등의 연구·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여성전용수영장, 문화예술단(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6월까지 9개월간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진보강, 석면철거, 소방설비 및 건축기계 등을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보수·보강된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의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학대예방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6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북측 A구역 내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사업’은 오염토양을 관련 법규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화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화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 받아 지난 6월 발주하였고 본 사업은 국방부 예산 61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재 파일럿테스트(실증시험)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오염토양 정화 작업 시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기간 내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하여 캠프마켓이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7회 10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 산곡초등학교, 강남중학교, 백석고등학교 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학교의 시설복구 진행사항 및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구축사업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리울중학교, 영선고등학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현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방안과 함께 의논하고 첨단 ICT기자재를 구축하고,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ICT 기자재와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실험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양방향 수업 및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학습이 가능한 과학실 환경을 구축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의 산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교육현장과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와 수업환경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강화도의 강남중학교와 서구의 백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태풍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강래 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태풍피해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6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잔금 납기 연기 계약체결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액 25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9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 1건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등 취득 세 건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에서는 2014년 경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절차로서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의 심사ㆍ관리 대상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2,3,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7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병래 의원은 인천시가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심도 있게 논의 해서 실질적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개정 이후 조례에서 정한 사전보고 이행 문제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진행상황 점검과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방안 관련 사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단계 사업계획을 추진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인천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박남춘 시장은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서 의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천산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 발굴, 혁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3개 전략 19개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환 의원은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정책과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서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보완대책으로 2019년에서부터 ’20년까지 영흥면의 76가구와 대청면의 746가구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LPG 집단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18일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경인아라뱃길 교량뿐 만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하여도 자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보강하고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복지정책 관련한 사항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에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체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올해 서거 60주년 기념 추모제라든지 심포지엄 개최, 묘역 정비, 어록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과업 등을 통해서 자료 축적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봉암 선생의 기념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인동 의원은 인천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시청 후문 인근 주차문제와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 만성적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청 후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합동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 등으로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움 의원은 인천의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의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향후 문화예술예산증액의 바람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1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 모든공사를 11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여 교육과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 갑룡초등학교 수해피해 관련한 사항과 교육청 학교 급식 관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갑룡초등학교 운동장 침수 대처 미흡에 대해 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등에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3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특수교육실무사도 39명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법정 숫자에 근접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재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이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태손 의원은 IN서울 인천 출신 통학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노태손 의원>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만이 운영하고 있을 뿐 인천시 차원에서는 인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애향심과 인재양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 높은 등록금, 비싼 서울 집값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인천 학생들의 고충에 인천시가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에서 발언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첫 번째는 인천시는 현재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소통 부족으로 좌초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초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 관련 문제점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남궁형 의원> 우리는 사업초기 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첫 단추부터 공공갈등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씩 기울어가는 건물 붕괴위험을 보면서도 매매가 안 되어 매일 걱정 속에서 이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삼두아파트 부모님들에게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은 새로운 지역 청사진이 아닌 지역 청천벽력이라 말하는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