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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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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6.04.22

    제230, 231회 임시회 의정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2월 17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7일 하루를 회기로 제230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의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 이송처에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노경수 인천시의장 “인천은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주민과 어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제231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 (아나운서) 이어서 제231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개의되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가 세 번 겹침)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고지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노경수 의장은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 임병구 정책기획관과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펼쳐달라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후 유일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시가 발표한 민선6기 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의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가치 재창조 자랑스러운 인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희망으로 인천시민이 담합하고 인천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날 노경수 의장은 ‘지난 2월17일 우리시 의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천시가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해 360억 원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년 만의 수인선 개통에 이어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 등이 예정돼 있어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간다면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3월 4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고의로 파산해 납세 의무를 피하는 경우 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자본금 50억 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는 기업체가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요건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인지 조치계획 등에 대해 향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허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 설치현황과 위반횟수를 완화할 경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가 인천시내 주요거점에 46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요일제 위반횟수를 2회 완화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4일 인천관광안내소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임정빈, 박영애, 조계자 의원과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심재봉 보건정책과장과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한현옥 인천관광공사 전략사업처장 등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와 경인아라뱃길정서진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근무환경과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인천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항 내 의료관광홍보관 구축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문화복지위원회는 의료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싱가폴과 같은 의료관광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차별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인천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치매 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센터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은 2000년 전국 최초로 남구에서 치매환자를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인 치매보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2010년 치매의 사전예방차원의 검진, 관리 등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통합관리센터 5개소가 설치된 한편 광역치매센터는 각 센터의 지원과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유물 분실 및 망실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지우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공병건 의원에 질의에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수조사가 그동안 2년에 한번 씩 실시되었으며 보통 2~3개월 이상이 소요돼 매년 실시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의원과 이한구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소장유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비용과 보험평가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유물의 평가액의 경우 시립박물관이 139억, 송암미술관은 283억 정도로 매년 58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유물의 보험평가액은 유물평가위원회가 조사하여 취합 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9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폐지조례안’,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수정하는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관례였지만 최근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고 타 조례에서도 수정되는 추세에 있어 수정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지 질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했고 경제청에서 직원 16명을 해당 군·구에 파견 조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중앙 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명에 IT산업 관련으로 정보산업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IT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제명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은 중앙정부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앞장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 조정도 없고 경제적 효과도 없어 통합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된 사항이며 지역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미래 비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4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개발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용범 의원, 오흥철 의원, 제갈원영 의원, 김근수 도시계획과장 등은 계양지구와 남동지구, 그리고 연수지구의 뉴스테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편 청소와 육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뉴스테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인 교육국장을 포함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종우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갈원영 의원과 박승희 의원, 박종우 의원은 중학교 교장 SNS 야권연대 발언 보도자료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이 하는 발언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편중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문책해야겠지만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회의회는 3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작약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계산택지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 변경과 OBS 방송국 유치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인사비리 의혹과 부당해고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은 숙골로 폐쇄 후 문제점과 대책, 낙후된 도화 2·3동 원도심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철발 KTX,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추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은 OBS 방송국 이전 계획과 계양구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계산새길 1공영주차장 부지교환, 그리고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OBS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방송시설 증축 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공공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공유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양구청과 협의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줄어드는 주차면수에 대한 대체 확보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적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인천시 관내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남동구 논현동 늘솔길 공원 운동장에서 골프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와 원적산 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구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245,000톤, 총 사업비 3,200억 원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년 내 시민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정상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현재 본 석남연장선 공사 종점부근에서 시작되는 청라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청라연장선의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연계해 총사업비 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등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공사에서 기제출한 세부공정표 및 공기단축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3월 11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의 복합리조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영종하늘도시 내 유보지역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안전문제와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문제, 그리고 부채 감축계획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과 시티타워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및 루원시티 관련 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송도 LPG 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LPG 증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송도 주민들과 각 주민단체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민대표 구성이 우선 이뤄지면 연수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은 인천시의 떠넘기기식 복지예산 관련 사항에 질문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그동안 보조금 규칙에서 정한 보조율 30%~50%를 준수하지 않고 100% 지원하던 것을 규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면 군·구의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지원 사건 해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국비와 시비 167억 원을 요트장 조성사업에 투입한 사실을 AG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분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AG지원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부당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은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의 신설 필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 60대의 신규 노선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은 인천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과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추진,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항, 항만검역소, 군·구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해외 신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관광공사가 5대 거점 중심 관광활성화 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우리 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인천관광공사를 축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제4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제4차 본회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은 구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창영 초등학교 내 인천교육역사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 시급성 및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문제점과 특수학교 신설 시 발달장애1급을 위한 학급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영종 지역 내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과 가정지구 학교부지 축소 사유 및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6.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5일 제5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해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만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현장음> 한·중 열차페리 사업만큼은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한·중 열차페리 시범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인천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최만용, 박영애, 이강호 의원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도윤, 김재기, 나종희, 양연숙, 윤현자, 최호선, 민상원 등 외부 인사를 선임하고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원들이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직접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며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3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1회 임시회 결과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9.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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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6.03.03

    제229회 임시회 의정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 동안 제22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총 16개의 안건을 심사해 15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노경수 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이용범, 박승희, 이강호 의원과 인천광역시 의정회에서 주관한 인천의정 대상을 수상한 공병건, 차준택, 황흥구 의원, 그리고 인천뉴스에서 주관한 ‘인천뉴스 봉사대상’을 수상한 이한구 의원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생활 정치를 실현할 것을 격려했으며 시청 신임 간부공무원으로 소개된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과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8명에게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훈 의원과 신영은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라고 밝히고 유아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 교육청 모두가 뜻을 모아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누리과정 파행을 막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이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쓸데없는 힘 겨루기로 모두가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이 해마다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경영 실적이 저조한 공사와 공단 이사장이 시 본의회에 참석해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의회 회기 중 본의회가 개회될 때 본회의장에 공사·공단 등의 이사장들도 참석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은 OBS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유정복 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 OBS 인천이전 무산을 막고 자칫 사업 목적 미이행 및 위법 가능성 등으로 건축승인 유보라는 심각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인천시 의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건’에 대해 이번 회기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 유정복 시장은 2016년도 시정에 관해,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은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개발하는 한편 수인선 송도역과 인천역 구간 개통에 이어 공항자기부상열차와 공항철도 영종역, 월미모노레일 개통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를 추가로 늘리고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운영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아동 안심길 조성과 안전수호기사단과 맞춤형 복지사업, 문턱 없는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해 시민의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은 4대 중점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행복한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6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푸드 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차 관련 규제와 등록 인허가 절차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존 상권과 충돌이 없도록 22곳을 선정하고 제한경쟁을 도립하는 등 영리 위주가 아닌 청년 소외계층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 등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직원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 관련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국가공무원 인사 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오는 3월 영재학교가 연수구에 개교 예정이지만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연수구가 추경 세우도록 요청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인재육성재단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다지면서 각 군구와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관내 대학 멘토링 비율은 반응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의 리모델링과 관련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투입 대비 효과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장례식장의 수익률은 매출기준 40억이며 순수입은 50%정도이고 큰 평수의 빈소를 갖추고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국은 다문화가족의 최고 문제는 다문화가족 중 2세, 청소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유통 한약재 곰팡이 독소 실패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에 대한 검사 기준이 일부만 있어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지하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마케팅 등 관련 부서와 조정 협의 중이며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연장과 회의실, 체험교육장과 갤러리, 여성고객 배려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남구청에 무료로 운영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관광공사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이 저조한 것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관광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내 의료관광 홍보안내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의료관광 홍보안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운영비용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안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정교부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리고 몇 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재정교부금 340억 원을 군·구에 교부했으며 그 중 누리과정 예산으로 100억 원이 할당됐고 운영비와 수당으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여성가족국은 교육청의 지원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문화재단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아트플랫폼과 근대문학관 등 주요시설에 대해 공간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공모의 진행현황과 인천아트플랫폼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문화재단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응시하도록 응모자격을 넓혀 모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아트센터 인천과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3월 개관 예정인 콘서트홀이 준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로 아트센터를 인천시가 인수하게 되면 상당한 운영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인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국은 3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공연 리허설과 각종 점검을 진행한 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철저히 검토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원도심 상생 사업 예산이 10억 원인데 대해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라 내부순환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적 미비점이 발견돼 법 개정중이라 지연되고 있으며 차량에 기계 상 결함이 발생해 정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유치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최근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인천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 체결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과 관련사업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너나들이 캠핑장이 악취 등 주민피해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은 민원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민협의회 구성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내놓은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처리시설 별 내구 연한과 보수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지역주민에게 지역난방 공급단가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및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가 분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임차인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사 운영자에게 분뇨 적정처리 등 위생, 환경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해양항공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한·중 FTA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도서민의 선표 배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다수 도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므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산자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치중하느라 구도심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공사 본연이 역할에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여력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주안2·4동 일원 재촉지구 보상 진행상황과 관련해 조속히 이행해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히고 올해 8월 개통예정인 월미모노레일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7개 직속기관과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청의 2015년에 추진된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종합연구 과제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며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과제 설정은 현장 교원과 학부모, 각종 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 설정 중이며 전임 연구원을 1명 보강해 연구활동 개선사항을 찾고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원안가결 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센터 위탁시 지역적 안배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비지원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동춘동의 장애인 체육관과 선학동의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의 명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 스마트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자연생태경관지역 지정 검토 중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송도 습지보호구역 등 민원발생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구의 건축심의 대상을 상향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유치하는 직업능력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장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인천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만큼 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상임위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관내 특수학교를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 관내 특수학교 7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수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해 인천의 특수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번 방문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고, 제22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2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유일용 의원과 최만용 의원, 안영수 의원과 최용덕 의원, 신영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위치 표기가 서울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서울인천이란 도시가 있거나 인천이 서울시에 속한 소도시라 생각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항공권의 표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아시아나 항공사에 항공권의 인천국제공항 표기를 약자인 ICN이 아닌 INCHEON으로 온전히 표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현재 통합이전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아파트촌이 형서되어 있고 반경 3㎞ 이내에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70여개나 있는 인구밀집지역임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안영수 의원은 강화군민의 바람과 강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을 다시 한 번 재고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행정효율화와 경제논리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화의 고려사 분야를 연구해온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폐합하는 것이 인천의 가치창조입니까?” “강화군민의 바람과 강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을 강화군의 가치창조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따른 청원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숙골로 폐지로 인해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도화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 전에 숙골로 폐쇄 시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과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및 대책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은 ~~~~~ <현장음> ~~~~~ 이어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6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2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제229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3.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6.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7.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8.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 의결 9.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원안 의결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수정 의결 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13.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원안 의결 1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15.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16.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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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6.01.06

    제228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 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결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습니 다. ******************************************************* 1. 예산안 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중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발언타이머를 사용해본 결과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발언타이머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예산 1,250만원을 증액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홍보와 관련해 젊은 층에 대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으나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됐다며 3억원의 예산 중 6천만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시정 주요 핵심시책 홍보 지원과 관련해 이미 대변인실에서도 내년도 홍보예산으로 9억여원을 증액한 상황에서 정책홍보에 특화된 홍보라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당초 예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타 부서와의 사업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며, 15억원의 예산 중 1억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들이 2015년 대비 많이 줄었다며, 비록 국비지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사업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개별시설에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에서는 중복예산이라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관련예산은 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5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 예산 4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천문화예술의 얼굴인 인천문화회관의 건물이 노후화돼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화예술시설 지원 예산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3억 3천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예산부족으로 전통시장관련 예산들이 큰 폭으로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에 대해 관련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1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2억 6천만원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과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의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 중 3억원을,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 중 2억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예산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예산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며, 각각 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영종그린문화축제 예산 5천만원,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예산 10억원 등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예산 20억원에 대해 정부의 국비 교부일정 변경으로 2015년도 추경안에 반영시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고보조금 63억원을 올해 미리 확보함에 따라 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 등 해당지역 재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관련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2016년 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승강장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됨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예산을 3억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한중 FTA비준으로 한중 교역물량 확대 등 인천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한중 FTA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전략수립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 예산 2천만원, 관련 마케팅 행사 지원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인천시에서 대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먼저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열악한 재정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2달 앞 당겨졌으며, 학교 사정상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의무적 편성예산임에도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반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9억 5천여만원과 관련해 현재 인천시에서 무상급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협의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목적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구현에 있으나 의원들은 자문성격의 위원회와 시의 인사위원회 등 인천시 내부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두 개의 안건은 보류 및 부동의, 이밖에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밝히고, 두 개의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보류,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도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되지만 숙골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또한 예상된다며 해당 청원을 보류하고 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휴가기간을 2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보다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1억 4,5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부활시켜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의 예산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액을 조정해 추경안의 총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185억 5,779만 3천원 중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예산 5천만원 등 총 79억 74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 7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142억 7,723만 7천원 중 소통행정 추진 예산 460만원 등 총 63억 5,334만 4천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예산 2억원 등 총 57억 6천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등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추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해 향후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재협상한 후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악기교육 지원사업 예산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등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3조 559억 1,284만 7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예산 561억 5,754만 3천원 등 660억 3,13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 377만 2천원 등 665억 9,931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예결위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55억 6,099만 6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본회의에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한 예산수정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5.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12월 26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먼저 박병만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율이 2014년 1.2명으로 저출산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출산장려금이 폐지되는 등 출산장려정책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일관되며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교통편의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낙후된 강화지역을 개발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시장권한으로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강화군수에게 대폭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행정구역 개편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영종도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강화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지나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쓰레기 매립지 연장합의와 적자투성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인천시의 미래발전 원동력이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협상을 통해 매립종료 기한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언제 매립이 끝날지도 모를 연장합의를 해 놓고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2015년 예산 보다 4,277억원 증액해 편성했음에도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에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111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분야 예산 중 325억원을 군, 구로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2016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정작 행사성ㆍ선심성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간식비 삭감하고 수천만원 들여서 성탄트리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숭의운동장 주상복합부지와 관련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10년이 다되어 감에도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다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외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예정보다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으로 쓰여야 할 아시아 경기대회 유휴부지에 도시공사의 적자해소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시의회에 계획의 내용이나 추진과정 등 그 어떤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한 것은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현장음> “그래서 인천시와 도시공사만 알며 국토부 관계자까지 현장답사했겠습니까? 왜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천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강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관련예산 95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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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11.20

    제227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227회 임시회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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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10.20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포함한 총 42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과 관련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관련 뉴스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었으며, 42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9월 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의장은 <현장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 일정입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외부에서 수상한 박승희, 신영은, 김경선, 조계자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및 긴급히 발생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안건에 대해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갈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했으며, 전자투표 결과 반대 없이 찬성 21명, 기권 1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경안의 경우 환불조건부로 매각했던 송도 6ㆍ8공구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해 발생한 토지매각 반환금 5,900 여억원의 지급 등 긴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들은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관련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포함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42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 중 34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2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사에서 의원들은 좀 더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11인에서 13인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영어마을 캠프비용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상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대상학년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상인원을 줄인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시의 재정악화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신종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손실보상과 관련해 비용부담을 전액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전체 제조업의 88%에 이르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따라 200억원의 보조금으로 아파트형 공장 입주나 공장 건설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조건부 동의,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심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청취안 심사 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소한 금년 12월 말까지 공고가 되어야 함에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인선철도녹지시설에 대하여는 해제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안건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지난회기에서 능허대중학교 이전 설립계획을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당장 9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능허대중학교의 이전 취지는 이해하나, 능허대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고, 학군조정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3.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9일에 있었던 2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으며, 유일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및 인천터미널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해 안건명의 토지리턴제를 토지매각으로, 조사목적의 “비정상적으로 추진”이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의원은 “동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해결방안을 요구해왔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동구의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중 한 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능중학교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재능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능중학교에 전환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진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진행상황에 따라 유일용 의원과 협력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의원 및 제갈원영 의원이 공동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실태와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음란물과 게임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청소년 4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음란물의 경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까지 퍼져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문 예방 및 상담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하는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설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중독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검사와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교육 등에 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신은호 이원은 부개서초등학교 정문 토지의 임시사용 승낙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휴교실 활용과 관련된 질문 등 7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의 학원 수강료를 동결시킨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1지구 서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방안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4.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9월 10일, 11일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40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사의 증개축관련 용역은 현 청사 부지를 전제로 용역과제를 부여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청의 신축과 관련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과제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청사문제는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제약을 없애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재정위기극복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청사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2012년 9월에 송도 68공구 토지를 매각한 것은 토지리턴을 전제로 한 매각으로 이번에 매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와 신탁처분계약의 장단점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그동안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매각사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특혜시비가 계속되어 왔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금번 토지신탁은 기존 토지리턴제의 불안정한 계약을 해소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을 인천시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용덕 의원은 도화동 쑥골로 도로 폐쇄와 관련한 질문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상황에서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롯데와 MOU에 대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재산매각에 대한 관련법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비공개로 추진되고 담당공무원이 배제되는 등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임 송영길 시장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국정감사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 현직 시장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회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15%를 절감해 집행했으며 민선5기 평균보다 연간 2천2백만원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현재 매립이 완료된 11-1공구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은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해당 사안으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이 전달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질문 등 1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에 따라 정서진에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에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라는 용역결과에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해당 용역이 올 7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친수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 진행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그린벨트 물량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1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 송도GTX 조기건설을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그 성과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송도에서 서울 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 송도-잠실 간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며 GTX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8월 22일에 있었던 인천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전보제한 2년이라는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이 연장되고, 격무부서와 비선호 부서 직원들이 소외되었다며, 앞으로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금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다며, 시장 취임 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를 해왔으며, 희망인사,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해법 등 4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1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및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이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인천공항의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현실화 하고자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례가 보류되었다며, 인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생활임금의 근거 중 하나인 최저임금법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에 대해 논의 되고 있는바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은 “인천 섬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강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유엔 세계보건식량기구에서 주도하는 세계수산대학을 인천시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JCT에서 장수IC간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상임위 현지시찰 (아나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추진과 관련해 9월 3일, 4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NA)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동안 부실공사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이 취소되고 8인승 소형모노레일을 도입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추진상황과 현황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9월 3일에는 이미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월미모노레일 사업현장을 방문해 인천교통공사로 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업시행자인 가람스페이스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모노레일 테마파크 조성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해줄 것과 월미도의 기존 상권과 협력해 월미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37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임정빈 의원과 김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정례회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인천시로 이송됐으나, 인천시에서는 집행기관의 권한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안건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여러 자문위원들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인천시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가스요금은 의견청취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 교감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고의 의견 제시도 없이 재의 요구를 해온 방식 또한, 섭섭함을 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당초 서구에 도서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북항배후부지 매각재원을 인천시가 재정상황을 이유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전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지난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마전도서관은 서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매각 중인 북항배후부지 추이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개의 안건을 심사해 의결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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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8.12

    제225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헤드라인 뉴스> ******************************************************* ·인천시의회는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의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6월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 및 2015년도 추경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29일간 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환경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0616_054 2‘18“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행에도 빠듯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므로 늘어만 가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해결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고통분담에 역행을 하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지원예산으로 958억을 책정했으나 이 중 90억을 제외한 868억은 지난해 교부하기로 약속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의 법정교부금 아니라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법정교부금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0616_016 03‘14“ “596억 부족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을 중단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다음으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4,642억원이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2조 7,743억보다 2,331억원 증가한 2조 9,7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고,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NA) 6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당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일본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지자체들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기자회견001 05‘45“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는 교과서 채택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요코하마시에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7월 6일에는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일본대사관 측의 거부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줄 것과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별 예결산 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국내 의원여비의 약 73퍼센트가 불요처리 됐다며 해당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아시안게임,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등이 줄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행정관리국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 질의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긴급 생계복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 지침에 맞춰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사방호관련 유관기관 협의에 대한 신규예산에 대해 다른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관리국의 2014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2015년 추경안에 대해서는 5천5백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동구 배다리지역 침수지역에 그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터널 발파작업 및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도 많은 국제 행사가 송도에서 열린다며 당장의 소방공백이 없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며,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2014년도 전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은 9조 원 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지출은 7조 8천억 원 대에 불과하며, 세수도 6천억 원이나 미수납 됐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대비 12.5%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추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2014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868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올해에는 반드시 지급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미편성 된 2015년도 교육청 전출금 480억원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보건복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우선 메르스와 관련해 인천에 메르스 양성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련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10억여원을 적십자로부터 못받고 있는것과 관련해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적십자사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지었으나 인근 적십자병원과 연결해 적십자병원으로 활용하도록해 문제가 된 것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독촉했으며, 시장님이 직접 적십자사 총재와 사무총장에게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메르스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출산장려금 명시이월액 10억 4천만원과 불용액 1억 7천만원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2014년도 11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정리추경을 통해 관련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지급절차기간 부족으로 해당금액을 이월했으며, 올해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시에서 미집행한 교육비 전출금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급 중 2014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 37억여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해 증액하는 등 2015년도 추경안 일부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환경녹지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관련 사유를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부에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순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이전을 약속한 1,025억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현재 매립지 관련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합의한 대로 문제없이 자금이 인천시로 이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강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된 것과 관련해 향후 집행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50%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 삭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에서는 농업관련 예산 등 일부 사업의 국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된 것과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하수 재처리 1, 2단계 시설에 500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염분으로 인해 용수판매가 어려워 활용도가 적다고 말하고, 염분제거 시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지와 행사비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 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국비지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작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송도국제도시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건설교통국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전반적인 세입의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내려는 경향이 있어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은 가산세가 없어 납부자가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저상버스 구입보조비 삭감과 관련해 인천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서울시보다 50원이나 더 비싼데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 30%에 비해 낮은 11%에 머물고 있다며 저상버스 구입보조 시비 2억원을 증액해 편성 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2015년도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들이 대부분 이월된 것과 관련해 균형발전계획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개별용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용역별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이월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에서는 재정상황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기금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슈화, 공론화해야 됨에도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인천공항공사의 협찬을 받아 행사를 진행해 예산절감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추경안 심사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비지원이 감소했으며, 시비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했다고 밝히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시비 1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부 항목을 증액 편성해 2015년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먼저, 인천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의 2014년도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중앙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35개월 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유아들의 사고력, 창의력 향상에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다른 도서관에서도 확대해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의 불용액이 많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외부공연장 대여횟수가 감소해 공공요금 지출이 줄었으며 여비지급이 줄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부교육지원청만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액이 1.5%에 불과하다며, 정부정책사업인 만큼 최대한 확대해 어느 성별이든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 교육청의 2014년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안 심사에서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 용지가격 산정방법에 이견이 발생해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도시개발공사와의 체결한 협약서에 체고나 비즈니스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시켜 주겠다고 되어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이전 조성비를 계산한 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 정도만 계산해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비 편성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강화군은 농어촌 특례지역 관련법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 근거가 있으며 강화군은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화군과 5대5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산평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무상급식비 지원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감액해 편성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회계결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최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가 시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재정사항의 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42억 2천여만원 중 31억 6천여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115억 4천여만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7억 5천여만원 등 총 67억 8천여만원에 대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요청대로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에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청과의 법정 이전수입 및 예산 불일치 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교육청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5백만원과 삭감한 9억 8천여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반영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비 1억원 등 총 216억 천여만원을 추가 감액했으며,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천여만원 등 604억 3천여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5. 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산안 등 2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NA) 7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는 먼저 박종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 이견을 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위원회 진행을 중단해 13시간 동안 속개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은 위원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0702_164 04‘03“ “제도적 보완으로는 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의 전횡을 막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치법규를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녹색 부분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 등 4개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3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안에 인천관광공사 출자예산이 반영되어있는 반면, 별도로 제출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7월 6일로 미루어져, 당일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있을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등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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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5.08.11

    제225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55개의 안건를 심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57개의 안건을 심의해 55개의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1개의 안건은 보류,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3개의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 1개의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했으며, 1개의 안건은 보류했습니다. 특히, 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의 해외시찰 활동이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으로 오해되고 있어 공무 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8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1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3개 광역시인 인천이 인천과 부천, 김포를 포함해 420만의 사법관할 인구를 두고 있음에도 서울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의 경우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를 촉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고 말하고 사법부의 반응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대법원에서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이고 있으며,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열의를 모아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안건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안건으로 조례안 심사에서 재정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시 교육청과 연계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공공시설을 대여해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공공 체육시설도 대여해 청소년의 체육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버스 요금 등 공공물가 결정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산업부장관이 요금 중 94%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절차상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힘들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또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의 경우 조기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알고 있으나 5, 6호기 착공시 이후 건설되는 발전시설에 청정연료를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해당 청원이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10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5개의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택시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심의기능을 보강한 것과 의결권이 심의만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정책 자문만이 아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사과정을 맡게 되는 것이며, 심사한 안건을 상위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6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 심사에서 지난해 회의에서 송도지역 중학교의 학생수용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2018년 예정으로 능허대 중학교를 이전하게 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17년에 송도 3중이 개교함에도 송도지역에 과밀학급이 예상돼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능허대 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인천지역 전체 학교 재배치와 학군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능허대 중학교의 이전을 제외하고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2. 인천시 시정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8, 9일 양일간 인천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7월 8, 9일 양일간 진행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총 22명의 의원이 87개의 안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7월 8일에는 박승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31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시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 청사 부지 내 단순히 사무공간 확보가 아니라 인천시 발전의 미래비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정동 루원시티 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정동 루원시티의 경우, 위치상 현 청사의 위치보다 인천시의 더 중심 지역이어 접근성이 더 좋고 교통여건에서 더 좋다고 밝히고, 루원시티 내 시청과 같은 앵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루원시티의 개발이 촉진되고 인천공항, 영종, 청라, 서구 지역의 발전과 인접한 남구, 중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등의 구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시청사의 신축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예민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 인천의 환경적 피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토지임에도 환경부가 인천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에 지역주민의 이익이나 인천시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현행법상 유상으로만 준설토 투지장 부지를 인수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해수부와 TF팀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적으로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은 갈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4단계사업이 201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해당지역 토지 등의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중에 있어 인천시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갈산근리공원 조성을 위한 잔여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비용이 91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중 시 부담금은 45억원이며 연차별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예산편성과 지급계획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2014년도에 868억원의 법정전출금 미지급하고, 올해로 지급을 미루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운용과 공교육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매년 발생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시의 자금부족으로 발생된 일이며, 올해를 재정건정화의 원년으로 삼아 법정전출금 등의 지급을 다음해로 미루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애 의원은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환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지원관련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원을 약속한 업무협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 지원했던 예산 256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인천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했브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협약서에 특혜에 소지가 있는 것은 맞으나 당시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둔 긴급했던 사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협약서 개정을 위해 대한항공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약서로 인해 강제적 조치는 어려우며, 지원금 자진반납이나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3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200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화군의 재정상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운영이 어려워 인천시에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시설노후 및 관련 법률 미비로 이관이 미뤄졌으나 현재는 시설증설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관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선 수차례 검토된 바 있으며 분뇨처리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다만, 시에서는 위탁 운영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정적인 문제는 단계적으로 운영비 100% 지원을 목표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은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대책을 요구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쓰레기 정책 변화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할 경우 부족한 가산금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이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반상회나 홍보매채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개선과 개발을 통한 부가가지 창출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3년 후 인천시로 이관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추가재원확보와 지원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형, 이영훈, 김경선 의원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검단 스마트 시티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이영훈 의원은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 남구 재흥시장의 처리방안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인천 도서민 연안 여객선 운임인하에 대한 시장 공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이어진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는 차준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56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차준택 의원은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등 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예산 중 일부 사업들에 대해 집행을 유보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금번 추경안 심사에서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시의회와 상의하지 못했던 점은 개선하고, 향후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부평역 북광장 정비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닌 역광장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 과거와 같은 핵심중심상권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부평역 북광장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 등 전반에 대한 질문 등 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분야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불복해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담합으로 확정판결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향후 공사액 추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며 과징금으로 부과됨 1,322억원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를 통해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며,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시에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관내 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도서관은 540개로서 이중 319개의 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시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 된 문제점을 질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나 인천관광공사는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출자출연 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공사설립 후 공사자체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됨에도 현재 관광공사 핵심 추진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업으로는 이러한 수익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현재 인천관광 마스터 플랜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광공사 설립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은 송도 6, 8공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질문 등 7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6, 8공구는 개발명목으로 외국기업이 헐값 매각을 요구한 사례 있는 만큼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외자유치의 규모와 해당기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토지매입조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금에 관한 질문 등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국립대학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열망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국립대학번인이 된 인천대학교가 최초 5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등록금과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시에서 부족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지원체계를 공공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2017년까지 매년 300억씩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열악한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150억원만 지원하고, 인천대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허준 의원은 재난안전본부 신설에 따른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재난안전과 소방업무가 이원화돼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재난안전본부의 신설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조직개편방향이며, 재난발생시 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지휘 하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져 지휘체계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돌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황흥구 의원은 강화 고려역사재단 운영에 관한 질문 등 2개를 질문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이민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하와이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월미도에 건립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내에 이민사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서울시에 한민족 이민사박물관 건립을 검토 중이나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의 방치된 주차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송도지역개발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주변지역 개발이 되지 않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으며, 현재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업시설 주변에 민간소유의 노외주차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제2외곽순환도로 동구지역 쌍터널 건설에 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동구 구간은 지하터널로 되어있어 터널관통으로 인한 적법한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며, 이마저도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천시에서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보상기관인 도로공사에 적접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서창2지구 입주에 따른 지역버스 노선 증설에 관한 질문 등 6개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조속한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7월 10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한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인천시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13개의 질문했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은 학교별 미사용 교실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등 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미사용교실의 활용에 대해 일부학교는 교실이 없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일부학교는 교실의 절반이 비어 다양하게 용도로 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별 편차가 심하고,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유휴교실운영은 교육청이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학교자율에 맡겨왔다고 밝히고, 지적된 부분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은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설치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구에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인접지역으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동구 내 여자중학교나 남녀공학 중학교를 개교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학교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도형 의원은 인천 초중고생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박승희 의원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등 2개의 질문을, 이용범 의원은 행복배움학교가 필요한 이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등 2개의 질문을, 안영수 의원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4. 상임위 현지시찰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요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는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모퉁이 복지재단 및 인천도호부청사 등 의료복지시설과 역사문화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관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상주해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수교육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원회는 회기 중 주요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해 매립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4자협의체 최종합의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매립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인천시가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한 후 매립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5. 제6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5년도 예산안 등 4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회기를 마감했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 14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43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있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했으며,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영수 의원은 강화도 중학교 1학년 학생대상 무상급식비지원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해 의원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강화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으며, 표결에 따라 수정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원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끝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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