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영상

TODAY 2018 07 23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제안설명 (서정호 의원)

  • 안건심사 결과보고 (서정호 의원)

  • 안건심사 결과보고 (김성준 의원)

3 / 5 PAGE

  • 게시일자 : 2016.08.30

    제234회 및 235회 임시회 의정뉴스

    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부터 11일 동안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8월 30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의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몇 차례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인천시민의 안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의 인사와 이종철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이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해명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 최만용 의원 비리로 얼룩진 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인천교육 발전에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은 청라 인천 첨단산업단지 및 인천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해당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 사용기준을 충족 못한 순환 골재를 구매했다며 지금이라도 순환골재를 전량 천연 골재로 교체해 토지나 수질 오염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노선 문제점과 버스노선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민원이 41건이나 접수됐다며 버스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천마을에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천마을과 연와마을의 도시구역 해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 등을 매입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무시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노경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201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전반으로 대상기관은 총 107개 기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황인성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대변인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편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허준 의원은 방문민원에 대해 면담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황인성 의원은 인천시의 청렴도가 작년 연말 12위에서 올해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2016년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찾아가는 현장 제로 출동반 운영과 관련해 군구를 방문함으로써 민생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감사관실 민생도 파악하는 등 분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훈 의원은 추진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속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차준택 의원은 미리 계약서를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보안상 비밀유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심의를 위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R1부지는 큰 거래인데 계약금만 3%고 중도금 없이 97% 잔금기일을 미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훈 의원은 새로운 연장 동의안의 변동 내용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안건 접수 및 위원회 심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기 자매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교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2009년 이후 교류가 소홀했다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인천과 케냐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결연 체결 후 교류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나이로비주와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자매결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환경공학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다이옥신이나 환경 관련 건축과 함께 공원 녹지를 살릴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준택 의원은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아 연구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련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조계자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상반기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사업이 민원으로 인해 운영이 미비했으나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 지역별 희망병원을 모집하는 등 향후에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계자 의원과 공병건, 이강호 의원은 최근 콜레라와 C형간염, 식중독 등 시민 건강에 위협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여러 가지 위생교육과 노후된 급식 기자재 교체 등으로 식중독 제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안영수, 이강호, 황흥구 의원은 장애 아동 수 보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홍보 부족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안영수 의원은 기존 강화까지 운영되는 시티투어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노선이 없어졌다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시에 개소한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에 직원 상주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한 달에 15일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인천관’을 개설하면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를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용덕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며 황흥구 의원은 3대 증차된 시티투어가 인천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인 9월 8일 연수구에 소재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송도 트라이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리고, 상임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 청취, 시설 탐방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어렵고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트라이볼을 방문해 트라이볼 운영사항과 2017년도 공연과 전시, 교육사업계획 및 상설 공연인 비밥과 관련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비밥 공연이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흥구 위원장은 인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공연장인 트라이볼이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인천만의 고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먼지·악취 저감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월마을 피해 사례 등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위해 물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된 발전소 거품 제거제로 유해물질을 사용한 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김금용 의원은 검단산단 외 향후 계획을 고려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와 관련해 김진규 의원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현석 인천신용재단 이사장은 수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산관리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병만 의원은 2005년도 사업초기와 비교해 자본이 50%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본금이 토지 등 출자금을 포함해 750억 정도에서 변동이 없지만 자본은 매년 결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도 주식회사 인천유시티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박병만 의원이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관련해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 공정한 절차로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유제흥 의원이 강화쌀의 판매·유통 총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금용 의원은 원예작물 농가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병만 의원은 청사 이전 추진 사항과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제산업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창일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약 250가구에 4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내에 각종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창업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차에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장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 절차 ‘시행계획고시’를 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법령사항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하천 조성에 있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 행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종료 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과 관련해 노경수 의원은 이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주 비용에 대한 임정빈 의원의 질의해 대해 인천광역시는 약 6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주거 목적의 매립지가 아니라며 연안·항운 아파트가 빠져나가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각비용으로 부지와 건축비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지리적 위치를 잘 살려서 도시개발계획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최선의 용도를 찾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개발방안 등을 의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본부는 인천2호선 개통 후 준공검수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일주시간을 약 5분 9초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일주시간을 줄이기 위해 8월 14일, 시공사인 현대로템에 차량 6대를 추가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안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짚어줄 것을 요구하고 2호선 운행에 있어 좀 더 보완을 거쳐 시민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대의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용 의원 역시 중요 부분의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그런 것이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일반 서민에 대한 제어 장치 기구가 없어진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2일부터 4차에 걸쳐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묻는 신영은 의원의 질문에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은 공개 입찰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60%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은 교육부 일괄지침으로 진행 중인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손철운 의원은 갈산초 급식소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종우 의원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특히 효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만용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경식 행정국장은 각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이 재난 재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인경식 행정국장은 7월 1일자로 총무과에 안전기획팀을 신설해 각급 학교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어 인천시가 6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보완해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회의에 앞서 신영은 의원이 지난 9월 7일 시사뉴스피플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에서 ‘주민복지증진 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과 박승희 의원, 신영은 의원, 이한구 의원과 조계자 의원, 차준택 의원, 마지막으로 황흥구 의원이 지난 9월 8일 YMCA의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허준 의원은 학교 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음> - 허준 의원 인천시와 교육청에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과 불량 식재료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 운행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을 가결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가결과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9월 12일 개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한 이유에 대해 2012년 12월 준공된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 공사와 관련해 2010년 7월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이자 173억 원을 포함한 판결 승소금 807억 원 전액을 세입 조치했지만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270억 원으로 감액돼 이자 53억 원을 포함한 590여억 원의 손해배상 반환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손해배상금은 판결일까지 연 5%, 판결일 다음 날 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9월 9일자로 예비비 30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자액이 약 천오백만 원으로 배상금 지연 납부 시, 인천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9월 12일 하루를 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전성수 행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황인성 의원과 유일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4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부결 9.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7.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동의안 : 원안동의 18.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 원안가결 20.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 원안가결 21.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가결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8.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9. 제235회 임시회 결과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조회수 137

  • 게시일자 : 2016.08.22

    제233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중 6월 23일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에서 조동암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은 40여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의원 가치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과 인천관광공사지원금 600억 원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 원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특혜의혹과 후반기 의장 선거과 관련해 언급하며 유정복 시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의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인 의원과 홍정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사유로 자주 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불출석 사유를 강화해서라도 회의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영애 의원은 공무 출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강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현재처럼 자율적인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신은호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각종 행사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경선 의원은 지난해 도서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50% 축소되었으나 의회 자료실 이용률은 전년 대비 4.9%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신규 예산 반영 시 도서 구입비 예산 확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용직 직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휴직자 대체 인력비를 반영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 담당관은 대체인력은 각종 휴가로 발생되며 복귀 시 대체 인력을 해지하고 대체 인력 모집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31일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증액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차준택 의원은 지역케이블 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준 의원은 효과를 검토하면서 증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환승역 변경 홍보와 관련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협조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201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행정관리국장은 해당부서와 예산실과 협의해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한편 차준택 의원이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이용범 의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밝히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신영은 의원은 인천대학교 기금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타 10개 시도는 전체 지급하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부터 우선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수정 또는 원안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하버파크 호텔을 취득해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출자동의안에 제출된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로 매각하고 인천도시공사에는 아시아경기장 제척 부지를 도시공사로 이관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대체부지는 LNG야구장 부지로 변경된 한편, 생활체육 시민들의 야구장이 없어짐으로 야구장 신설 대체부지로 제시된 3곳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 균형적으로 신설하도록 변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경기장 유휴부지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동구와 남구, 부평구 등 원도심 지역의 6곳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이한구 의원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구성이나 인원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은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며 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인적 구성과 인원 수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병건 의원은 만성질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만성질환 법률과 타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만성질환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2차적 만성질환으로 전이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 제도의 추가 신설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흥구 의원은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조항을 그대로 시행규칙을 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전문체육인 1명 및 생활체육전문인 1명,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 1명,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5명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총7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상벨 설치 등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며 김진규 의원은 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상악화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은 강화지역은 9월에 송수관로를 준공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섬 지역은 단계별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정례회기 중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단일관로 혼합수거’로 운영되는 현재 운영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리전환기를 통해 ‘단일관로 분리수거’로 운영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을 둘러보고 개선방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재 혼합수거 방식은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많아 송도 6‧8공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비교시찰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9일 1차를 시작으로 6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많지만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은호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의 조치에 한계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조업 방지시설의 확대라며 기재부에 방문해 큰 폭의 국비 증액을 요구하고 관계부처 간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이 사업성이나 경관훼손 문제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민간제안자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광역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리고 거리비례제와 조조 할인제를 도입하는 1안이 적합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택시 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업계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에서 직접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가운데 황인성 의원은 단순히 낭독이 그치는 결의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은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 어초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20만 원에서 30만 원, 불법 유상운송 행위 15만 원에서 30만원으로 포상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6월 8일부터 5차에 걸쳐 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7∼11월분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252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내에서도 CCTV 등 안전시설의 보완이 중요하지만 섬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관련해 학교 이전 재배치로 원도심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교욱문화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학교 이전 재배치 시 소수의 학생이라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여론 조사 및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의원은 학생 수 중심으로 원도심 학교를 폐교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101

  • 게시일자 : 2016.08.22

    제233회 정례회 의정뉴스 (하)

    1. 오프닝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선 승인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제갈원영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아나운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제8차 본회의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지원 1555만원, 체육진흥사업 1000만원, 장애인전국대회 참가 2356만원 등 일반회계 사업에서 49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했던 ‘문학산 정상 완전개방기념 음악회‘ 예산 5000만 원을 부활시켰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555만원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비 2억 26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액 8조1902억5882만3천 원 중 2821억6727만6천원을 증액한 8조4724억2609만9천 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회계에서 상임위 건의대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비 8614만원, 버스‧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7000만 원 등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원 콘서트 1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상임위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회계 2조4563억8948만9천 원, 일반회계 6조160억3661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4천만 원을 부활시켜 증감 없이 2조4563억8948만9천 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3조 790억 원 규모의 인천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4.5%인 133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 심사에서 예비비 54억 원 중 약 1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림고 다목적 구축과 신월초 교실 바닥교체,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7,804억원 감소한 3조 9,853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24%로 전년대비 3.08%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신 건지요? <제2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본 선거에서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새누리당 제갈원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노경수 전 의장과 제갈원영 의원이 함께 15표를 얻어 2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재적 의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갈원영 의원이 29표를 얻었으며 7월부터 2년 임기의 의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제갈원영 신임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신임 의장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양지덕의 낮은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제갈원영 신임 의장과 함께 시의회를 대표할 제1부의장으로 새누리당 황인성 의원이 선출됐고 제2부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보고 이후 박승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서구 지역의 석남‧원창‧가정동 일원 악취 문제와 관련해 악취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악취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 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 석남동 일원에 소규모 ‘도시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부의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비롯해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길학균 전 인천아트센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국회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투표로 기획행정위원장에 이영훈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황흥구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김정헌 의원이 선출됐으며 건설교통위원장에 최석정 의원, 교육위원장에 신은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제갈원영 의장은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 의회를 지향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는 7대 시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4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허준 의원과 조계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6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5일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진규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심사해 인천광역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임정빈 윤리특별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청라 인천첨단산업단지 IHP 부지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에서 미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은 2017년도 인천시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하반기 내에는 분명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확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회복과 누리예산 관련 및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방향을 정하고 개선대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창일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과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공단, SPC 임원 급여 조정 관련해 질문했으며 손철운 의원은 시립 장례식장 설립 의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김진규 의원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지출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질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전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인사 문제와 부평 자유시장 안전진단 문제, 부평미군기지 반환 연기와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등 인천의 대형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최선의 대책을 찾아 정무경제부시장을 임용해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평 자유시장 안전 관련 문제를 보수하고 보강하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일용 의원은 숭인지하차도 개설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체된 문제이니만큼 지역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흥구 의원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와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남동구 고잔동 일원 환경공해 공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이한구 의원은 OCA 인천 유치 및 인천시의회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와 인천유시티 인사비리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대규모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밝히고 인천유나이티드FC 관련해 혁신방안을 찾는 기구를 두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영환 의원은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촉구와 인천시의 다문화정책 지원 등에 관해 질문했으며 이영훈 의원은 석바위사거리 외 2개소 횡단보도 설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임정빈 의원은 수인선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아암대로 능안육교 철거와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확장 요청 등 수인선 숭의역 주변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은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을 적극 검토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8차 본회의> 인천시의회는 7월 7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및 철거현황과 초‧중‧고 당직 및 청소용역 계약,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대비 교원 수 증가 타당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이한구 의원은 장애학생 직업 및 진료교육, 자립생활교육 과제와 인조잔디와 우레탄 중금속 문제, 그리고 학교 축구‧야구‧농구부 운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신은호 의원은 민선교육감으로서 전반기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은 봉화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박영애 의원은 누리과정 확보를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절감의 문제점,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손철운 의원은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임정빈 의원은 용정초 이전재배치 및 용마루 재개발 지구 내 학교부지 용도 변경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해 이용범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여러 가지 정책제안 방법들을 통해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과 김종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은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김진규 의원 보임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고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안의결 ---> 원안가결로 수정, 수정의결---> 수정가결로 수정 전체 연번하나로... 8. 제233회 임시회 결과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의결 6.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7. 인천광역시 군․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2.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의결 3.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4.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5.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건설교통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 수정가결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원안가결 2.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빛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원안가결 4. 2015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5.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조회수 104

  • 게시일자 : 2016.05.25

    제232회 임시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9일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2016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232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4월 19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노경수 인천시의장은 이날 4.19혁명 56주년을 맞아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인천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연수구에서 1 석 더 늘어나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치 이해를 벗어나 소통화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취임한 이미옥 감사관의 인사말씀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정화 의원의 배지 패용식을 갖고 의원 선서와 등원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제1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일용 의원이 지난 3월 28일 발생한 동구 중앙시장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공사비 감축을 위한 업체의 무리한 지하차도 발파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조치는 물론 불법적인 하도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 유일용 의원 “본 사업 지구 내 토지 수용보상,피해보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김정헌 의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가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김정헌 의원 “인천시는 하루 빨리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회복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만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결핵 퇴치 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최만용 의원 “앞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퇴치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때 인천시도 결핵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의원 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차에 거쳐 대변인실과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시민들이 왜곡된 기사나 추측기사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신영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인천시 홍보예산이 경기도에 비해 1/4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해 기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이용범 의원은 군구 방문 등을 잘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해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허준 위원은 제2회 애인토론회 개최 상황과 작년에 지적된 부족한 점에 대한 대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애인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등 시민들의 작은 의견들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이영훈 의원은 새롭게 조직된 컨설팅 감사팀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의 독립성을 구분하기 위해 컨설팅감사와 특별감사를 담당하는 컨설팅감사팀을 조직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유일용 의원은 전입신고 완화 방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세무관련 오피스텔 임대 면세와 사업용이 주거용으로 바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하는 등의 완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0일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인천광역시 의료원 주요예산사업인 음압병동 확충과 관련해 이동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음압병동을 확충하면서 응급실 옆에 중간 검진이 가능한 장소와 병원내부에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바로 음압병동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 정수기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학교에서 분기별로 1회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약 4,700개를 검사해 0.8%인 37건이 부적합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황흥구, 조계자 의원은 동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인력이나 제반 환경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인력을 올해 73명 충원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공병건, 조계자 의원이 직업재활시설을 대형화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자 보건복지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시행 계획 보고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0% 가까이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 18명을 우선 신규 채용했으며 추경 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계자 의원은 중국 아오란 그룹의 인천방문으로 인천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국가적으로는 약 260억, 인천지역에서는 약 120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인천 도시 브랜드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만의 선택과 집중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0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배정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유제홍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협의회에서 대상과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일체를 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중 뷰티사업과 관련해 전속모델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뷰티사업 전속모델은 1년 동안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울 화장품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의원은 주요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제청 현안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병만 의원은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옹진군 지역에 한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화군과 중구 등 지역은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옹진군의 요청에 의해 개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영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지와 중산변전소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성공원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오성공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으면서 약속한 사업’이라며 ‘오성공원조성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제거를 위한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조건사항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3단계 공사장과 한국전력공사가 운남동에 짓고 있는 중산변전소 건설현장 등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영수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항공 분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신은호 의원은 MRO단지 유치와 관련해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나 사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금용 위원장은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자칫 용역으로만 끝날 것을 우려하고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차량의 유지관리비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용역결과보고서만 남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최석정 의원은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LOCZ 복합리조트 사업도 순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안과 관련해 김금용 위원장은 전체구간의 비용편익이 낮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철운 의원이 질문하자 건설교통국장은 통일된 카드 시행을 통한 요금 집행 투명화와 환승 비용 협의로 60%에서 40%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김경선 의원은 전체적으로 폴싸인의 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미모노레일과 관련된 한신공영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최석정 의원이 질의하자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형사소송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계자가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먼거 이강호 의원은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구과제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원인사시스템과 공모학교 및 연구학교, 초등평가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갈원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했으며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명사초청강연과 찾아가는 갤러리 등을 추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도서관의 2016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이영환 의원이 중앙도서관의 휴관 이유와 휴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로 임시휴관하고 있으며 공사 중 입구에서 직원들이 도서반납을 받는 등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희 의원은 치매 관련 자료 제공과 학부모 명예사서 온라인 카페,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각 도서관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특색 있게 개발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교육감 공약 사항인 구월고등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행정국장은 구월고등학교가 수요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설립 불가하다며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행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종우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행정국장은 시에 전출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 과다 편성 돼 일부 안정된 예산 외에 부족한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국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인력이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센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강호 의원에 대해 행정국장은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됐다며 학생복지분야의 중복되는 부분 등을 잘 검토해 복지정책을 통합·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갈원영 의원은 상반기 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상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담경험이라며 근무경험이 많은 계약직 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상담사와 Wee센터 상담사 현황, 그리고 계약형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을 비롯해 각종 보고의 건과 계획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회의회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원과 최용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의 인천국제공항 출·퇴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근시간대 111번 버스를 2대로 증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리무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의원 “현재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근시간에 111번 버스를 40분, 50분 두 대로 증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리무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최용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3동 원도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임에도 기존 2500㎜ 하수관에서 1200㎜ 하수관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올바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 최용덕 의원 “인천도시공사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리고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폐지가 예고되어 있는 숙골로와 관련해 내년 1월 숙골로 주변에 뉴스테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숙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33개 안건을 상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전반기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룸으로써 한층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된 사항들을 점검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2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치 동의안: 원안가결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8.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3.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화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원안가결 30.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원안가결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32.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채택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조회수 116

  • 게시일자 : 2016.04.22

    제230, 231회 임시회 의정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2월 17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2월 17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7일 하루를 회기로 제230회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어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의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 이송처에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노경수 인천시의장 “인천은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주민과 어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제231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 (아나운서) 이어서 제231회 임시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 동안 개의되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가 세 번 겹침)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고지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노경수 의장은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 임병구 정책기획관과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펼쳐달라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후 유일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시가 발표한 민선6기 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의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가치 재창조 자랑스러운 인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희망으로 인천시민이 담합하고 인천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날 노경수 의장은 ‘지난 2월17일 우리시 의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천시가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해 360억 원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년 만의 수인선 개통에 이어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 등이 예정돼 있어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간다면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3월 4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고의로 파산해 납세 의무를 피하는 경우 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 중 ‘자본금 50억 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는 기업체가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요건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인지 조치계획 등에 대해 향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허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 설치현황과 위반횟수를 완화할 경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은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설비가 인천시내 주요거점에 46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요일제 위반횟수를 2회 완화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4일 인천관광안내소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임정빈, 박영애, 조계자 의원과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심재봉 보건정책과장과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한현옥 인천관광공사 전략사업처장 등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와 경인아라뱃길정서진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근무환경과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인천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항 내 의료관광홍보관 구축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문화복지위원회는 의료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싱가폴과 같은 의료관광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차별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인천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9일 ‘인천광역시 치매 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센터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은 2000년 전국 최초로 남구에서 치매환자를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인 치매보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2010년 치매의 사전예방차원의 검진, 관리 등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통합관리센터 5개소가 설치된 한편 광역치매센터는 각 센터의 지원과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유물 분실 및 망실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지우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공병건 의원에 질의에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수조사가 그동안 2년에 한번 씩 실시되었으며 보통 2~3개월 이상이 소요돼 매년 실시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의원과 이한구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소장유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비용과 보험평가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유물의 평가액의 경우 시립박물관이 139억, 송암미술관은 283억 정도로 매년 58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유물의 보험평가액은 유물평가위원회가 조사하여 취합 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9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폐지조례안’,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수정하는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관례였지만 최근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고 타 조례에서도 수정되는 추세에 있어 수정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 광고물 등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해 박병만 의원은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지 질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기영 차장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했고 경제청에서 직원 16명을 해당 군·구에 파견 조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흥철 의원이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중앙 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명에 IT산업 관련으로 정보산업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IT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제명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은 중앙정부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앞장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 조정도 없고 경제적 효과도 없어 통합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된 사항이며 지역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미래 비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4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개발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용범 의원, 오흥철 의원, 제갈원영 의원, 김근수 도시계획과장 등은 계양지구와 남동지구, 그리고 연수지구의 뉴스테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편 청소와 육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뉴스테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인 교육국장을 포함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종우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갈원영 의원과 박승희 의원, 박종우 의원은 중학교 교장 SNS 야권연대 발언 보도자료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이 하는 발언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편중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문책해야겠지만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회의회는 3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작약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계산택지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 변경과 OBS 방송국 유치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인사비리 의혹과 부당해고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은 숙골로 폐쇄 후 문제점과 대책, 낙후된 도화 2·3동 원도심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철발 KTX,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추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은 OBS 방송국 이전 계획과 계양구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계산새길 1공영주차장 부지교환, 그리고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OBS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방송시설 증축 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공공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공유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양구청과 협의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줄어드는 주차면수에 대한 대체 확보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적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인천시 관내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남동구 논현동 늘솔길 공원 운동장에서 골프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와 원적산 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구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245,000톤, 총 사업비 3,200억 원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년 내 시민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정상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현재 본 석남연장선 공사 종점부근에서 시작되는 청라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청라연장선의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연계해 총사업비 변경과 기본계획 변경 등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시공사에서 기제출한 세부공정표 및 공기단축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3월 11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의 복합리조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영종하늘도시 내 유보지역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안전문제와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문제, 그리고 부채 감축계획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과 시티타워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및 루원시티 관련 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송도 LPG 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LPG 증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송도 주민들과 각 주민단체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민대표 구성이 우선 이뤄지면 연수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은 인천시의 떠넘기기식 복지예산 관련 사항에 질문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그동안 보조금 규칙에서 정한 보조율 30%~50%를 준수하지 않고 100% 지원하던 것을 규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면 군·구의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지원 사건 해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국비와 시비 167억 원을 요트장 조성사업에 투입한 사실을 AG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분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AG지원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부당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은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의 신설 필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 60대의 신규 노선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은 인천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과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추진,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항, 항만검역소, 군·구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해외 신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관광공사가 5대 거점 중심 관광활성화 방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우리 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인천관광공사를 축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제4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제4차 본회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안남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은 구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은 창영 초등학교 내 인천교육역사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 시급성 및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문제점과 특수학교 신설 시 발달장애1급을 위한 학급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은 영종 지역 내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과 가정지구 학교부지 축소 사유 및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6.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3월 15일 제5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 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해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만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한·중 열차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현장음> 한·중 열차페리 사업만큼은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한·중 열차페리 시범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인천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최만용, 박영애, 이강호 의원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도윤, 김재기, 나종희, 양연숙, 윤현자, 최호선, 민상원 등 외부 인사를 선임하고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경수 의장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원들이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직접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며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3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1회 임시회 결과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9.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조회수 77

  • 게시일자 : 2016.03.03

    제229회 임시회 의정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 동안 제22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의회는 총 16개의 안건을 심사해 15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22일,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노경수 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이용범, 박승희, 이강호 의원과 인천광역시 의정회에서 주관한 인천의정 대상을 수상한 공병건, 차준택, 황흥구 의원, 그리고 인천뉴스에서 주관한 ‘인천뉴스 봉사대상’을 수상한 이한구 의원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생활 정치를 실현할 것을 격려했으며 시청 신임 간부공무원으로 소개된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과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8명에게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훈 의원과 신영은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라고 밝히고 유아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 교육청 모두가 뜻을 모아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누리과정 파행을 막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이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쓸데없는 힘 겨루기로 모두가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은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이 해마다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경영 실적이 저조한 공사와 공단 이사장이 시 본의회에 참석해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의회 회기 중 본의회가 개회될 때 본회의장에 공사·공단 등의 이사장들도 참석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은 OBS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유정복 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 OBS 인천이전 무산을 막고 자칫 사업 목적 미이행 및 위법 가능성 등으로 건축승인 유보라는 심각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인천시 의회는 인천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건’에 대해 이번 회기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밖에 유정복 시장은 2016년도 시정에 관해,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은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개발하는 한편 수인선 송도역과 인천역 구간 개통에 이어 공항자기부상열차와 공항철도 영종역, 월미모노레일 개통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를 추가로 늘리고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운영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아동 안심길 조성과 안전수호기사단과 맞춤형 복지사업, 문턱 없는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해 시민의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은 4대 중점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행복한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2016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푸드 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차 관련 규제와 등록 인허가 절차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존 상권과 충돌이 없도록 22곳을 선정하고 제한경쟁을 도립하는 등 영리 위주가 아닌 청년 소외계층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 등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직원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 관련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국가공무원 인사 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오는 3월 영재학교가 연수구에 개교 예정이지만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연수구가 추경 세우도록 요청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인재육성재단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다지면서 각 군구와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관내 대학 멘토링 비율은 반응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의 리모델링과 관련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투입 대비 효과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장례식장의 수익률은 매출기준 40억이며 순수입은 50%정도이고 큰 평수의 빈소를 갖추고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국은 다문화가족의 최고 문제는 다문화가족 중 2세, 청소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유통 한약재 곰팡이 독소 실패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에 대한 검사 기준이 일부만 있어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지하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마케팅 등 관련 부서와 조정 협의 중이며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연장과 회의실, 체험교육장과 갤러리, 여성고객 배려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남구청에 무료로 운영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관광공사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이 저조한 것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관광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내 의료관광 홍보안내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의료관광 홍보안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운영비용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안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정교부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리고 몇 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재정교부금 340억 원을 군·구에 교부했으며 그 중 누리과정 예산으로 100억 원이 할당됐고 운영비와 수당으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여성가족국은 교육청의 지원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문화재단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아트플랫폼과 근대문학관 등 주요시설에 대해 공간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공모의 진행현황과 인천아트플랫폼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문화재단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응시하도록 응모자격을 넓혀 모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아트센터 인천과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3월 개관 예정인 콘서트홀이 준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로 아트센터를 인천시가 인수하게 되면 상당한 운영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인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국은 3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공연 리허설과 각종 점검을 진행한 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철저히 검토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원도심 상생 사업 예산이 10억 원인데 대해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라 내부순환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적 미비점이 발견돼 법 개정중이라 지연되고 있으며 차량에 기계 상 결함이 발생해 정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유치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최근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인천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 체결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과 관련사업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너나들이 캠핑장이 악취 등 주민피해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은 민원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민협의회 구성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내놓은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처리시설 별 내구 연한과 보수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지역주민에게 지역난방 공급단가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및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및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가 분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임차인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사 운영자에게 분뇨 적정처리 등 위생, 환경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해양항공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한·중 FTA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도서민의 선표 배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다수 도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므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산자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치중하느라 구도심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공사 본연이 역할에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여력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주안2·4동 일원 재촉지구 보상 진행상황과 관련해 조속히 이행해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히고 올해 8월 개통예정인 월미모노레일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7개 직속기관과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청의 2015년에 추진된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종합연구 과제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며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과제 설정은 현장 교원과 학부모, 각종 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 설정 중이며 전임 연구원을 1명 보강해 연구활동 개선사항을 찾고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원안가결 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센터 위탁시 지역적 안배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비지원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동춘동의 장애인 체육관과 선학동의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의 명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 스마트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자연생태경관지역 지정 검토 중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송도 습지보호구역 등 민원발생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구의 건축심의 대상을 상향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유치하는 직업능력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장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인천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만큼 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상임위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관내 특수학교를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 관내 특수학교 7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수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해 인천의 특수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번 방문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고, 제22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NA) 지난 2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유일용 의원과 최만용 의원, 안영수 의원과 최용덕 의원, 신영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위치 표기가 서울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서울인천이란 도시가 있거나 인천이 서울시에 속한 소도시라 생각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항공권의 표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아시아나 항공사에 항공권의 인천국제공항 표기를 약자인 ICN이 아닌 INCHEON으로 온전히 표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현재 통합이전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아파트촌이 형서되어 있고 반경 3㎞ 이내에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70여개나 있는 인구밀집지역임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안영수 의원은 강화군민의 바람과 강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을 다시 한 번 재고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행정효율화와 경제논리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화의 고려사 분야를 연구해온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폐합하는 것이 인천의 가치창조입니까?” “강화군민의 바람과 강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을 강화군의 가치창조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따른 청원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숙골로 폐지로 인해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도화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 전에 숙골로 폐쇄 시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과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및 대책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은 ~~~~~ <현장음> ~~~~~ 이어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6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2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제229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3.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6.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7.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8.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 의결 9.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원안 의결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수정 의결 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 13.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원안 의결 1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15.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16.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의결

    조회수 81

  • 게시일자 : 2016.01.06

    제228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 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결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습니 다. ******************************************************* 1. 예산안 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소식 중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발언타이머를 사용해본 결과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발언타이머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예산 1,250만원을 증액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홍보와 관련해 젊은 층에 대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으나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됐다며 3억원의 예산 중 6천만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시정 주요 핵심시책 홍보 지원과 관련해 이미 대변인실에서도 내년도 홍보예산으로 9억여원을 증액한 상황에서 정책홍보에 특화된 홍보라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당초 예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타 부서와의 사업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며, 15억원의 예산 중 1억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들이 2015년 대비 많이 줄었다며, 비록 국비지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사업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개별시설에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에서는 중복예산이라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관련예산은 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5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 예산 4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천문화예술의 얼굴인 인천문화회관의 건물이 노후화돼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화예술시설 지원 예산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3억 3천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예산부족으로 전통시장관련 예산들이 큰 폭으로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에 대해 관련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1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예산 2억 6천만원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과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의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 중 3억원을,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예산 중 2억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예산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예산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며, 각각 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영종그린문화축제 예산 5천만원,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예산 10억원 등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예산 20억원에 대해 정부의 국비 교부일정 변경으로 2015년도 추경안에 반영시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고보조금 63억원을 올해 미리 확보함에 따라 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 등 해당지역 재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관련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2016년 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승강장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됨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예산을 3억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한중 FTA비준으로 한중 교역물량 확대 등 인천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한중 FTA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전략수립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 예산 2천만원, 관련 마케팅 행사 지원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인천시에서 대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먼저 2015년도 추경안 심사에서 열악한 재정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2달 앞 당겨졌으며, 학교 사정상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의무적 편성예산임에도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반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9억 5천여만원과 관련해 현재 인천시에서 무상급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협의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목적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구현에 있으나 의원들은 자문성격의 위원회와 시의 인사위원회 등 인천시 내부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두 개의 안건은 보류 및 부동의, 이밖에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밝히고, 두 개의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4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10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보류,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도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되지만 숙골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또한 예상된다며 해당 청원을 보류하고 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휴가기간을 2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보다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NA)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 1억 4,5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부활시켜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의 예산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액을 조정해 추경안의 총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185억 5,779만 3천원 중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예산 5천만원 등 총 79억 74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 7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142억 7,723만 7천원 중 소통행정 추진 예산 460만원 등 총 63억 5,334만 4천원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예산 2억원 등 총 57억 6천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등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추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해 향후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재협상한 후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악기교육 지원사업 예산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등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3조 559억 1,284만 7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예산 561억 5,754만 3천원 등 660억 3,13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 377만 2천원 등 665억 9,931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예결위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55억 6,099만 6천원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본회의에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반영한 예산수정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5.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NA) 12월 26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먼저 박병만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율이 2014년 1.2명으로 저출산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출산장려금이 폐지되는 등 출산장려정책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일관되며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은 강화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교통편의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에서 낙후된 강화지역을 개발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시장권한으로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강화군수에게 대폭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행정구역 개편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영종도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강화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지나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쓰레기 매립지 연장합의와 적자투성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인천시의 미래발전 원동력이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협상을 통해 매립종료 기한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언제 매립이 끝날지도 모를 연장합의를 해 놓고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2015년 예산 보다 4,277억원 증액해 편성했음에도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에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111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분야 예산 중 325억원을 군, 구로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2016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장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정작 행사성ㆍ선심성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간식비 삭감하고 수천만원 들여서 성탄트리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은 숭의운동장 주상복합부지와 관련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10년이 다되어 감에도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다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외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예정보다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철 의원은 인천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으로 쓰여야 할 아시아 경기대회 유휴부지에 도시공사의 적자해소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시의회에 계획의 내용이나 추진과정 등 그 어떤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한 것은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현장음> “그래서 인천시와 도시공사만 알며 국토부 관계자까지 현장답사했겠습니까? 왜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천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강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관련예산 95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8.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 하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수 70

최신영상보기
  • 제안설명 (서정호 의원)

  • 안건심사 결과보고 (서정호 의원)

  • 안건심사 결과보고 (김성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