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자 : 2017.03.14

제240회 임시회 의정뉴스

게시일자 : 2017.02.18

인천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27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련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39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열렸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7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여야 협치 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의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 이용범 의원, 이한구 의원이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원, 김종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오는 3월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옹진군민들을 대신해 경비단 신설에 도움을 준 인천시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장음> \"이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창설을 통해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근절되고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이 보호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의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던 2007년에 계획되어있던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최근 있었던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사업시행을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더욱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매립지 4자협의체(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의 조건 중 하나가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간 또한 연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새해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반드시 재정정상단체로 바로 세워 부채도 시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발 KTX, 제3연륙교, 개항창조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대형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복지사업 확대 및 일자리확대 등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진행할 주요정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청연 교육감은 2017년도에 추진할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교육, 차별없는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용범 의원은 두바이 투자청과 MOU를 맺었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시가 1,000억원 의 금융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반대의견과 무기명투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찬성의견이 갈려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기명투표를 통해 제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20명, 기권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 및 단체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여부가 확정된 군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곧바로 의회에 통보해, 시와 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부산시는 계절에 맞는 축제와 테마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천시의 경우 항상 부산시에 뒤쳐져 벤치마킹만하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며, 새로운 아이템 개발 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시와 군구의 정기적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군구의 협조가 부족한 것 같다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에서는 시와 군구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난해부터 TF팀을 운영해 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582억원 중 440억이 소송 판결금에 쓰였다며, 예비비의 대부분이 소송비용에 사용된다면 긴급한 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소송관련 예산항목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내에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승패와 판결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항목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수 현실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는 기본급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올해는 목표액의 98%, 내년에는 10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말하고, 해외시찰이나 워크숍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올해 인천에서 6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특히 5월는 FIFA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등 3개의 대회가 개최돼, 효율적인 대회운영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잘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경우 TF단을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회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4시간 차등형 어린이집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묻고, 여성취업과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에서는 서울에서 4곳을 운영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1곳을 폐쇄하고 현재는 3곳을 운영 중이라고 말하고, 인천시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실효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아암로 확장공사 사업이 2019년 1월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년이 남은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고, 사업비 177억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 15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시행계약이 체결되어 올해부터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계획된 2019년 1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현재 재학생이 1,348명으로 정원의 5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별도의 학생충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학생을 충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에서 최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배나 높은데 인천은 화물차의 운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전년도에는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택시 자율감차 추진 문제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관련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국에서는 감차규모와 보상금 수준에 대한 것을 조합 등과 협의하여 제4차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계양구의 효성동 지역이 주변지역과 다르게 구도심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라며 효성동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을 유치해 구별 형편에 맞는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이 중구와 동구에 집중돼 있으며, 이후 외곽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히고, 효성동의 경우는 시의 방침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송도 신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의 진행이 관련 항만물류업자의 이전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에서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7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인천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천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교의 도움 없이 3명의 연구사가 24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교육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인천 지역 기초학력이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해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교자체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개인별로 진로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느 때보다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위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한 후 가결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중앙정부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결의안의 이송처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해 결의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해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하고,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변경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해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영수 의원과 유제홍 의원이 각각 다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안영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도시설분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가결했으며, 유제홍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으로 감면항목과 금액을 조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개의 조례안을 심사해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1개의 안건은 심사 보류, 1개의 안건은 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검사 후 건물주가 세대를 쪼개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행강제금 경감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해 두 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에서 당초 2019년에 개교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영종 하늘도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개교시기가 2020년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기준 학교설립 소요기간이 평균 3년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2020년 개교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목표대로 2019년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현장방문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회기 중 현안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NA)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5일 아시아드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현황과 수익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롭게 유치한 수익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의원들은 아시아드경기장은 수익형 시설로 빨리 흑자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앞으로 입점이 예정된 롯데마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에 개교예정인 5개의 학교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인천세무고등학교 방문에서 세무고등학교가 부평에서 서구로 이전해 오는 만큼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대책이 필요하다며 세무고등학교에서 준비 중인 통학대책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5.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NA) 2월 17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유일용 의원, 최만용 의원, 이용범 의원, 박승희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인천시가 베트남 하이퐁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으나, 베트남 남부의 경제 중심지이며 한국인 교민수가 13만명에 이르는 호치민시와는 교류가 없다며 호치민시와의 교류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호치민과 인천시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은 향후 인천 경제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의회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천시와 교육청의 무관심과 부족한 사후조치로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향후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덧붙여 의원들의 발언 하나 하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각 군, 구별로 지원기준이 제각각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에 대해 차별 없고 형평성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2016년부터 지급이 중단된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출산에 든 비용지원, 아동수당,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보육정책은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의원은 요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담당 인력을 1명만 배치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이 전국 5대 산업단지보다 6배나 많으면서도 관리인력을 4명만 배치하는 등, 정부의 인력보강 권고를 받았음에도 변함이 없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담조직 창설과 전문인력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학물질 및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조속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OBS방송국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산택지 내 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고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OBS방송국이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혜시비가 있는 주상복합건물만 남고 사업목적인 OBS방송국 이전은 어렵게 되었다며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이 확실히 이전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OBS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300억이 넘는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어떤 방송국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행정행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안건 모두를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6.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일자 : 2016.12.17

제237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게시일자 : 2016.12.16

제237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게시일자 : 2016.10.11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정뉴스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10월 11일부터 15일 동안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 동안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회재난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과 금품수수 풍조가 근절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인한 우리 고속단정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해양경지안전서의 인천 환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의장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해체된 해경의 부활과 이전한 해경본부의 인천 환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5일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제38회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조계자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종철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이후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최용덕 의원과 이영훈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의회 운영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자 위주의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영애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 추진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의 나열이나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고, 타 항목과의 상충여부, 한자 위주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용어 정비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일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차에 걸쳐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 방송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차준택 의원은 인천시 홍보영상을 아시아나 항공 스크린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보 효과를 분석해 다른 항공사도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허준 의원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용범 의원은 브랜드 가치가 잘 되어 있는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박영애 의원과 이용범 의원은 누락 세원 발굴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13일에 개최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기획조정실, 인천인재육성재단과 시민소통담당관실 등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서 박영애 의원은 고도 제한 완화와 공원 부지 등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 추진단이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선 안에서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개혁 요청 및 결과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규제개혁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영훈 의원은 교통 관련 사무에 대한 위임 시, 구도심의 경우 교통 관련 업무가 많고 구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조례개정으로 법률 고문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인천역사바로알기 퀴즈를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며 평생 학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기관에 대해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지시찰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다문화가정의 건강 관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천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이미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불편에 대해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장애인복지관에 무상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3대는 노후로 인해 2017년에 교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과와 서로 협력해 장애인 콜택시가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에 개최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체육시설에 e-sport 등을 상시 유치해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면 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경선, 공병건 의원은 시티투어 용역과 관련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인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호 의원은 전문적인 특화 공연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공연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의 예술인들이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밥을 통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트라이볼을 비밥 전용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황흥구, 공병건 의원은 아트센터인천과 관련해 아트윈 입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7일에 열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이용률이 줄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노인·출산정책이 시대에 맞게 손질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조계자, 이강호 의원은 출산장려사업 예산이 5억 7,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출산축하 꽃바구니 사업은 전달 방법이 모호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꽃바구니를 받을 경우 산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틈문화창작지대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틈문화창작지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문화주권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틈문화창작지대는 정부가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모한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전용공간으로 인천시가 2014년 유치한 중장기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신직업군 창출과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등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성 문화센터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성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 상담실과 성 문화 체험관을 운영해 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창일 의원은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국가동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태양광 설치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유제홍 의원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유지용수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진규 의원은 관공서 등 실내공간에 설치된 석면 함유 텍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은 비용으로 철거 대신 코팅 처리하는 처리 기술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박승희 의원은 가좌사업소의 경우 인근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영향도 크다고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의원은 남동공단 등 관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등이 환경 시설 운영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만 의원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운영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고령자에게 맞는 영농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하우스 레일설치와 농기계 대여 등 고령자를 위한 여러 사업과 협의회를 통해 고령자와 젊은 영농인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홍 의원과 박병만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요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정을 강화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조성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일부 조성이 완료된 씨사이드 파크에 대한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파라다이스시티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윤 창출과 함께 공익성도 고려한 시설로 조성해 운영할 것과 영종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사업 조성에 있어 인천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씨사이드 파크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영종 주민만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로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지역발전을 위해 재래시장 등 각종 산업현장과 중요 추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에 걸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의 계약시간 등을 맞추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시스템 튜닝과 시스템 안정화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향후 소송 진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석정 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공사로 인한 문제로 소송으로 가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입찰 시 사전심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임정빈 의원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인공어초 500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시 동검도 진입도로의 폭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건물 규모에 따라 감리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감리자 선정을 무작위로 하기 보다는 공사 규모 및 비용 등을 기준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한구 의원은 검단새빛도시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손실뿐만 아니라 공동 이행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석정 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열심히 노력해 신뢰받을 수 있는 2호선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버스 종점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영버스 차고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석정 위원장은 버스 노선과 관련해 많은 양의 민원으로 분류 및 분석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활용하면 통계처리 시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0월 12일부터 5차에 걸쳐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심사에서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학생 수요를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원하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철저리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기정예산 3조 790억 원보다 4.5% 증가한 3조 2,16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은 중앙정부 추경의 목적인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학생 건강, 안전, 교수 학습 시설에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냉난방시설개선 189억 원, 석면교체 107억 원, 화장실 개선 93억 원, 창호 교체 72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65억 원 등 총 798억 원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은 의원과 최만용 의원은 과학영재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2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은호 의원은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 도서관은 지식을 얻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함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서 손철운 의원은 남부와 동부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모든 지역교육청의 학교들이 시설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0일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10월 19일 오후 13시를 기해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마을버스 584번 노선과 버스 안내표지판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용덕 의원은 도화구역을 개발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것과 도화구역 도로 폐쇄 관련 문제, 주안북부역에 방치되어 있는 CGV 건물 아래 은성쇼핑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인천아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OK센터 개발사업, 즉 특수목적 법인을 발족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진규 의원은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신도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 교육예산 편성의 지원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제갈원영 의장은 시 집행부에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1일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어제에 이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박승희 의원은 최근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작업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의 앞바다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경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제도화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현금과 자산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위축되고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흥구 의원은 송도에 건설 중인 아트센터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문제점을 바로잡아 아트센터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용 의원은 가좌환경사업소 부근의 악취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정화기능을 하지만 우천 시 빗물과 오폐수가 섞여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유수지에 방류 저장돼 오랫동안 퇴적층이 쌓여 오염된 저장유수와 혼합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35억 원을 투입해 유수지에 유입되는 하폐수를 전량 차집하고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교유수지 약 28만톤의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좌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비와 시비 343억 원을 2018년까지 확보해 완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인 의원은 M버스 노선 신설이 각 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노선과 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용 의원은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 사업을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이영환 의원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 질의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제안과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안영수 의원은 거첨도와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 (아나운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10월 24일 개의해 교육감에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월 24일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영은 의원은 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의 필요성, 사립유치원 경영 관련 경찰 수사와 도림고, 성리초 다목적 강당 증축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이어 박승희 의원은 인천시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과 관련해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인천시만의 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만용 의원은 재난대비 학교 안전 대책,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성폭력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 손철운 의원은 교육청 인사 정책과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지막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학생 수영 교육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청연 교육감은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5차 본회의> (아나운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지난 10월 25일 개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종철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이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 중인 검단산단부터 검단IC구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준공해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석정 의원은 청라와 강남을 오가는 M버스의 조속한 개통 희망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이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이관과 관련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양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은호 의원은 인천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직권해제, 그리고 중학교 등 무상급식 실시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진행한 후 26건의 안건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해 오던 급식비를 시와 교육청, 10개 군·구가 합의하여 내년부터 인천지역 전체 중학생 8만여 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 결정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4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21.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시설 녹지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22.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채택 2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4.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일부개정고시안 : 원안가결 2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게시일자 : 2016.08.30

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정뉴스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부터 11일 동안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8월 30일 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 30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제갈원영 의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몇 차례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인천시민의 안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의 인사와 이종철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이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뇌물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해명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 최만용 의원 비리로 얼룩진 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인천교육 발전에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은 청라 인천 첨단산업단지 및 인천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해당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 사용기준을 충족 못한 순환 골재를 구매했다며 지금이라도 순환골재를 전량 천연 골재로 교체해 토지나 수질 오염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노선 문제점과 버스노선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민원이 41건이나 접수됐다며 버스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의원은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천마을에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천마을과 연와마을의 도시구역 해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 등을 매입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무시 관련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노경수 의원과 김정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201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전반으로 대상기관은 총 107개 기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아나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황인성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대변인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편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허준 의원은 방문민원에 대해 면담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황인성 의원은 인천시의 청렴도가 작년 연말 12위에서 올해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2016년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찾아가는 현장 제로 출동반 운영과 관련해 군구를 방문함으로써 민생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감사관실 민생도 파악하는 등 분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훈 의원은 추진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속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차준택 의원은 미리 계약서를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보안상 비밀유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심의를 위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R1부지는 큰 거래인데 계약금만 3%고 중도금 없이 97% 잔금기일을 미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훈 의원은 새로운 연장 동의안의 변동 내용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안건 접수 및 위원회 심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기 자매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교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2009년 이후 교류가 소홀했다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인천과 케냐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결연 체결 후 교류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나이로비주와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자매결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영애 의원은 환경공학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다이옥신이나 환경 관련 건축과 함께 공원 녹지를 살릴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준택 의원은 부천 상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아 연구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련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조계자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상반기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사업이 민원으로 인해 운영이 미비했으나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 지역별 희망병원을 모집하는 등 향후에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계자 의원과 공병건, 이강호 의원은 최근 콜레라와 C형간염, 식중독 등 시민 건강에 위협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여러 가지 위생교육과 노후된 급식 기자재 교체 등으로 식중독 제로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안영수, 이강호, 황흥구 의원은 장애 아동 수 보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홍보 부족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안영수 의원은 기존 강화까지 운영되는 시티투어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노선이 없어졌다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시에 개소한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에 직원 상주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한 달에 15일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인천관’을 개설하면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를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용덕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며 황흥구 의원은 3대 증차된 시티투어가 인천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인 9월 8일 연수구에 소재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송도 트라이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리고, 상임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 청취, 시설 탐방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어렵고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트라이볼을 방문해 트라이볼 운영사항과 2017년도 공연과 전시, 교육사업계획 및 상설 공연인 비밥과 관련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비밥 공연이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흥구 위원장은 인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공연장인 트라이볼이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인천만의 고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먼지·악취 저감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월마을 피해 사례 등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위해 물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된 발전소 거품 제거제로 유해물질을 사용한 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김금용 의원은 검단산단 외 향후 계획을 고려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와 관련해 김진규 의원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현석 인천신용재단 이사장은 수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산관리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병만 의원은 2005년도 사업초기와 비교해 자본이 50%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본금이 토지 등 출자금을 포함해 750억 정도에서 변동이 없지만 자본은 매년 결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도 주식회사 인천유시티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박병만 의원이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관련해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 공정한 절차로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유제흥 의원이 강화쌀의 판매·유통 총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금용 의원은 원예작물 농가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병만 의원은 청사 이전 추진 사항과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제산업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창일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약 250가구에 4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내에 각종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창업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차에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장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 절차 ‘시행계획고시’를 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법령사항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하천 조성에 있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 행정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종료 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과 관련해 노경수 의원은 이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주 비용에 대한 임정빈 의원의 질의해 대해 인천광역시는 약 6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주거 목적의 매립지가 아니라며 연안·항운 아파트가 빠져나가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각비용으로 부지와 건축비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일용 의원은 지리적 위치를 잘 살려서 도시개발계획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최선의 용도를 찾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개발방안 등을 의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본부는 인천2호선 개통 후 준공검수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일주시간을 약 5분 9초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일주시간을 줄이기 위해 8월 14일, 시공사인 현대로템에 차량 6대를 추가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안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짚어줄 것을 요구하고 2호선 운행에 있어 좀 더 보완을 거쳐 시민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대의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용 의원 역시 중요 부분의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그런 것이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일반 서민에 대한 제어 장치 기구가 없어진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2일부터 4차에 걸쳐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묻는 신영은 의원의 질문에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은 공개 입찰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60%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은 교육부 일괄지침으로 진행 중인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손철운 의원은 갈산초 급식소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종우 의원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특히 효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만용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경식 행정국장은 각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은 의원이 재난 재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인경식 행정국장은 7월 1일자로 총무과에 안전기획팀을 신설해 각급 학교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어 인천시가 6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보완해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아나운서)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9일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회의에 앞서 신영은 의원이 지난 9월 7일 시사뉴스피플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에서 ‘주민복지증진 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과 박승희 의원, 신영은 의원, 이한구 의원과 조계자 의원, 차준택 의원, 마지막으로 황흥구 의원이 지난 9월 8일 YMCA의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허준 의원은 학교 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음> - 허준 의원 인천시와 교육청에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과 불량 식재료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 운행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해 수정 및 원안 가결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을 가결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가결과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아나운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9월 12일 개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한 이유에 대해 2012년 12월 준공된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 공사와 관련해 2010년 7월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이자 173억 원을 포함한 판결 승소금 807억 원 전액을 세입 조치했지만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270억 원으로 감액돼 이자 53억 원을 포함한 590여억 원의 손해배상 반환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손해배상금은 판결일까지 연 5%, 판결일 다음 날 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9월 9일자로 예비비 30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자액이 약 천오백만 원으로 배상금 지연 납부 시, 인천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9월 12일 하루를 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전성수 행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황인성 의원과 유일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제234회 임시회 결과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부결 9.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7.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동의안 : 원안동의 18.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 원안가결 20.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 원안가결 21.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4.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가결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5.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8.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9. 제235회 임시회 결과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게시일자 : 2016.08.22

1. 오프닝 및 1차 본회의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먼저 주요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 (아나운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중 6월 23일까지의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A) 인천시의회는 6월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에서 조동암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은 40여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의원 가치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과 인천관광공사지원금 600억 원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 원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특혜의혹과 후반기 의장 선거과 관련해 언급하며 유정복 시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 의결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인 의원과 홍정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사유로 자주 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불출석 사유를 강화해서라도 회의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영애 의원은 공무 출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강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현재처럼 자율적인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신은호 의원과 박영애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각종 행사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경선 의원은 지난해 도서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50% 축소되었으나 의회 자료실 이용률은 전년 대비 4.9%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신규 예산 반영 시 도서 구입비 예산 확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용직 직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휴직자 대체 인력비를 반영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 담당관은 대체인력은 각종 휴가로 발생되며 복귀 시 대체 인력을 해지하고 대체 인력 모집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31일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영은 의원은 증액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차준택 의원은 지역케이블 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준 의원은 효과를 검토하면서 증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환승역 변경 홍보와 관련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협조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201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행정관리국장은 해당부서와 예산실과 협의해 경비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한편 차준택 의원이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이용범 의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밝히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신영은 의원은 인천대학교 기금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타 10개 시도는 전체 지급하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부터 우선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수정 또는 원안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하버파크 호텔을 취득해 인천관광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출자동의안에 제출된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로 매각하고 인천도시공사에는 아시아경기장 제척 부지를 도시공사로 이관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된 대체부지는 LNG야구장 부지로 변경된 한편, 생활체육 시민들의 야구장이 없어짐으로 야구장 신설 대체부지로 제시된 3곳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이 없는 지역에 균형적으로 신설하도록 변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경기장 유휴부지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동구와 남구, 부평구 등 원도심 지역의 6곳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건, 이한구 의원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구성이나 인원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은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며 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인적 구성과 인원 수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병건 의원은 만성질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만성질환 법률과 타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만성질환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2차적 만성질환으로 전이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 제도의 추가 신설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흥구 의원은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조항을 그대로 시행규칙을 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전문체육인 1명 및 생활체육전문인 1명,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 1명,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5명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총7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은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상벨 설치 등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며 김진규 의원은 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상악화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은 강화지역은 9월에 송수관로를 준공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섬 지역은 단계별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정례회기 중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 운정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단일관로 혼합수거’로 운영되는 현재 운영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리전환기를 통해 ‘단일관로 분리수거’로 운영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을 둘러보고 개선방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재 혼합수거 방식은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많아 송도 6‧8공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비교시찰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9일 1차를 시작으로 6차에 거쳐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많지만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은호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의 조치에 한계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조업 방지시설의 확대라며 기재부에 방문해 큰 폭의 국비 증액을 요구하고 관계부처 간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이 사업성이나 경관훼손 문제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민간제안자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광역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리고 거리비례제와 조조 할인제를 도입하는 1안이 적합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택시 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업계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에서 직접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가운데 황인성 의원은 단순히 낭독이 그치는 결의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금용 의원은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 어초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20만 원에서 30만 원, 불법 유상운송 행위 15만 원에서 30만원으로 포상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6월 8일부터 5차에 걸쳐 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7∼11월분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252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우 의원은 최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내에서도 CCTV 등 안전시설의 보완이 중요하지만 섬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과 관련해 학교 이전 재배치로 원도심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교욱문화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호 의원은 학교 이전 재배치 시 소수의 학생이라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여론 조사 및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의원은 학생 수 중심으로 원도심 학교를 폐교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엔딩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